-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3월 28일 백악관이 발표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 관련 최근 상황과 한미 양자 현안이었고, 그 효과는 ‘한반도와 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핵심축(lynchpin)’인 한미 동맹의 강화였다. 4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라고 설명하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간 공조의 틈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익과 한반도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긴박했던 위기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본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4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1박 3일의 워싱턴 여정에 올랐고,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돼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한다”고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숙소인 영빈관에서 북한이 최선희 외무성부상을 통해 하노이 회담을 망친 주역으로 맹비난한 바 있는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역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을 연이어 접견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에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환영을 받고 방명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평화의 길, 위대한 한미 동맹이 함께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선 공개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미국 군사장비 구매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을 강조하며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미 관계의 엄청난 진전이 이뤄졌고 북한은 굉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강원도 산불 진화 지원과 미 의회의 상해 임시정부 백주년 기념결의안에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전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또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상찬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 간의 ‘빛 샐 틈 없는 공조’를 약속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의 적기가 아니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취하지 않겠지만 현재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다양한 ‘스몰딜’이 가능하지만 현재 미국은 ‘빅딜’을 추진하고 있으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회담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정상회담은 단독회담과 소규모회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까지 총 90분 예정이었지만 116분에 걸쳐 진행됐다. 회담 이후 청와대는 8개항에 걸친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통해 “차기 북미정상회담이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정표가 되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간다”는 것이었다.
<뉴욕 타임즈>는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빛 샐 틈 없는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비공개적으로는 미국이 제재와 관련해서 보다 유연해지도록 분투했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제재에 반대하고 ‘스몰딜’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 문 대통령에게는 ‘작은 성공(modest victory)’이라고 평가했다.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해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북미회담을 하자면 할 용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단을 올 연말까지는 기다려볼 것이라고 미국에게 협상의 공을 넘기는 한편, 한국에게도 ‘민족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 역할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우리가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안팎으로 거듭 천명했다. 북미 대화 재개와 제3차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며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디딤돌 삼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어찌 쉽겠는가?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북한에게, 그리고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에게 평화를 위한 대타협을 촉구하면서 중재자와 당사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때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신한반도체제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계승 다음기사한국에서 힙합 그룹이 살아남는 법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반도체·이차전지 인재 양성할 13개 대학 선정…총 745억 원 지원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은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교원·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곳·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0곳(또는 연합)을 선정해 모두 6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곳을 선정해 90억 원을 지원한다. 2024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신규 선정 지원 계획(안). (표=교육부)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양성 체계 ▲교원, 장비, 기반시설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 확충 계획을 마련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 내 중복투자 방지와 산업계와의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센터와 첨단산업 기업을 포함한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학의 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과 연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6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전략실(02-6009-3301)
- 카드뉴스 2005년생이 꼭 해야할 일!…‘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 2005년생이 꼭 해야 할 일, 알려드려요! 성년을 맞이한 2005년생 여러분,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 청년 문화예술패스신청하고 문화생활 제대로 즐겨보시죠!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공연 할인 혜택까지 꼭꼭 챙기시고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하러 가기 ☞인터파크 ☞예스24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공연·전시 즐기는 방법 총정리! · 지원대상 : 전국의 19세 청년 총 16만 명 (2005년 출생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만 원공연·전시 관람비 지원 - 10만원(국비) 즉시 지급, 5만 원(지방비) 지자체 마련 시점에 지급 예정 · 신청기간 : 2024.3.28.(목) 오전 10시부터 ~ 11.30(토) - 선착순 발급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 신청방법 : 협력예매처 (인터파크/예스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 2024. 12. 31.(화) -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 문의전화 : 고객센터 ☎1577-1968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라면 공연 할인 혜택까지!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 예술단체와 공연시설의 관람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4월 국립정동극장 봄날의 춤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국립정동극장 - 공연일시 : 4.3.(수) / 4.5.(금) / 4.7.(일) 5월 서울예술단 천 개의 파랑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 - 공연일시 : 5.12.(일) ~ 5.26.(일) 7월 국립극단 햄릿 - 할인 혜택 40% 할인 - 공연장 : 명동예술극장 - 공연일시 : 7.5.(금) ~ 7.29.(월) 10~11월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 할인 혜택 5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공연일시 : 10.30.(수) ~ 11.30.(토) 12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말로, 교향곡 1번 거인 - 할인 혜택 40% 할인 - 공연장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공연일시 : 12.7.(토)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4월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로그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행복주택 신청했습니다! 이번 연도 졸업을 하면서 기쁨과 동시에 고민이 많았다. 특히, 집 계약이 8월에 끝나기 때문에 다른 집을 찾아야 하는 걱정이 있었다. 현재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높은 월세와 보증금 때문에걱정이 앞섰다. 주거에 대한 고민은 나뿐만 아니라 이제 막 혼자 자취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집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행복주택이 눈에 확 들어왔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출처=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의 집이 대상이고 임대료 또한 주변 시세 대비 60~80%로 상당히 저렴하다. 또한 임대인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걱정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보증금 부담이 크다면 전환을 통해 월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보증금을 높인다면 월세가 낮아지고 반대로 보증금을 낮춘다면 월세가 높아진다. 그리고 거주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최대 6년까지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는 너무 매력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로 자격요건을 확인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출처=LH청약플러스) 행복주택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대학생, 취준생), 청년(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예비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가 대상이다. 소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자산기준은 계층별로 달라지는데 대학생은 8500만 원 이하, 청년의 경우 2억9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3683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 된다. 나는 졸업한지 2년 이내여서 대학생 계층이고,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바로 행복주택에 지원을 했다. 청약 신청 과정.(출처=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약을 클릭해 들어간다. 이후 임대주택에서 모집공고를 클릭한다. 공고문 유형 중행복주택을 선택해 진행되는 청약 신청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행복주택 공고는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임대주택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청약 신청 과정.(출처=LH청약플러스) 마지막으로 청약 신청 바로가기버튼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내가 지원한 청약은 대학생 계층이 3순위여서 4월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고 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앱으로도 간편하게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을 통해 자가진단을 하면 쉽고 간편하게 입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대학생, 청년들도 행복주택을 통해 주거 걱정을 덜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성길dltjdrlf311@naver.com 경제뉴스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