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19년 한국경제는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내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과거의 경직적 틀을 벗어나 새로운 틀을 갖추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포용국가’나 ‘사람중심 경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 개개인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새로운 성장전략은 포용적 체제로
지금 경제의 새로운 틀, 또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의 틀이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도성장기에는 경제의 파이가 커지면서 누구든 소득과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저성장기에 접어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성장 기회가 줄어들면 수익성 낮은 생산활동보다는 지대추구(rent seeking)에 더 이끌리게 된다. 지대추구는 희소한 자원을 선점해 남들로부터 소득과 부를 이전받는 행위다.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뿐 아니라 독과점적 초과이윤, ‘갑’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을’에게 부과하는 여러 비용들이 모두 경제적 지대다.
지대추구가 경제를 지배하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쓴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이 지적했듯 착취적(extractive) 체제가 된다. 착취적 체제란 경제의 한 부분에서 소득과 부를 뽑아내 다른 부분에 이득을 주는 체제다.
포용적(inclusive) 체제는 그 반대로 개개인이 재능과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 모든 이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체제다. 애쓰모글루와 로빈슨은 포용적 체제는 성공하고 착취적 체제는 실패한다는 점을 보였다.
한국은 지금까지 포용적 체제의 모범국가였다. 1950년대 농지개혁 이후 누구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큰돈은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버는 것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출신계급을 따지는 말들이 유행하게 됐다. 땅으로 부를 쌓고, 부모의 부를 상속받는 것이 땀 흘려 일하는 것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지대추구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 노력하면 잘 사는 나라로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 전략은 우리나라를 지대추구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 노력하면 잘 사는 나라로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유인체계를 바꿔 지대추구의 수익률을 낮추고 생산활동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를 선진화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땅을 선점해 돈을 벌 때의 수익률을 낮춰주고, 어느 기업이 다른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했을 때의 벌금을 미국 수준으로 높여서 반칙을 하면 손해를 보게 해야 한다.
대신 기술혁신이나 생산적 활동은 적극 지원해 수익률을 높여줘야 한다. 누구나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 높게 쳐져 있는 진입장벽들을 낮추고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예산을 아끼지 말고 사람중심 경제로 모두에게 기회를
또 혁신활동에는 위험이 따르므로 실패하는 이들이 재기할 수 있게 해주고, 개개인이 인적자본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경제’를 이끌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시급한 과제들을 보면,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 40, 50대들에 대한 재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이들이 인생 2막에 인적자본을 새로 축적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찾거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영세자영업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재교육과 직업훈련에 쓰는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이를 대폭 늘려서라도 제대로 체계를 잡아줘야 한다.
또 양질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갖춰 저출산 흐름에 대응하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아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도 이 일을 한다고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실제 쓰는 예산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보완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만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예산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개개인이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직업훈련 및 구직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이들이 창업에도 도전할 수 있게 컨설팅 및 금융지원 인프라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포용국가의 틀을 갖춰 지대추구의 함정을 벗어나고, 모든 이를 위한 사람중심 경제 체제를 만들면 한국경제의 탄력성이 커져 대내외적 도전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감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고 당장 재정건전성이 저해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사회적 자본을 쌓기 위한 투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는 길게 볼 때 재정건전성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 된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위험사회의 탈출과 예방을 위하여 다음기사한국말 라임을 개척하고 ‘말장난’의 즐거움을 안기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 발사 후 첫 교신…‘상태 양호’ 확인 24일 오전 쏘아올린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데 성공했으며, 위성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7시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23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양산형으로 개발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24일 오전 7시 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과학기술정통부)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 가량 돈 후 오전 11시 57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다. 그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이날 16시 30분경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 송수신 상태를 확인해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정상작동하는지확인할 계획이다. 문의 : 과기정통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 카드뉴스 ‘오픈런’ 대신 ‘개장질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회사 시스템 중 일부가 멀웨어에 감염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Ⅴ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최근 젊은층에서 스몰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다. Ⅴ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지속 가능한 식품, 블루 푸드를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Ⅴ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단순 수산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Ⅴ 오픈 런(open run) 개장 질주, 개점 질주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 프리패브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법 Ⅴ 프리패브(prefab)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해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 지자체의건강도시 서포터즈로 위촉돼, 건강하고 활발한 서포터즈 봉사활동을 위해 지난 2월 초 노원구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았다. 측정 결과 허리둘레, 혈압, 공복혈당 3가지가 기준치를 약간씩 벗어나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때도 대사증후군 판정을 받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차였다. 이번에 다시 판정을 받게 되니, 건강에 자만했던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건강한 삶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체력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다짐을 했다. 대가증후군 검진 결과표.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를 말한다. 대사증후군은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생기기 때문에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의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한다.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요즘 운동 및 식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리둘레를 줄이기위해 팔굽혀 펴기(복근 운동 겸용) 매일 아침 20~30회, 실내자전거 타기 5분~10분 정도, 국민체조, 스쿼트, 걷기(산책) 등을 실천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개념 설명.(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식습관 관리도 더욱 철저하게 하고 있다. 평소 현미 및 잡곡밥,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채소 등을 잘 챙겨 먹었는데, 지금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수면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매일 7~8시간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무엇보다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해, 취미활동 등을 통해 그 때 그 때 스트레스를 날리곤 한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생활습관 개선.(출처=국가건강정보포털) 이렇게 식습관 관리 및 운동을 통해 혈압은 126/70, 허리둘레도 88cm~89cm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종합검진은 8월로 예약했다. 대사증후군은 알고 보면 엄청 무섭고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있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인 사람은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대사증후군이 아닌 사람(위험요인 2개 이하인 경우)에 비해 2배 이상 높다고 한다. 체력 단련을 하고 있는 어르신.(ⓒ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도 생활 및 식습관 등이 변하면서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대사증후군에 관해서는 국가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궁금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참고하면 좋겠다. 또한 각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상담 및 검진이 가능하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 평상시 건강한 사람일 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늘 철저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선욱ls924.w@gmail.com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선욱 ls3103@naver.com
- 영상 [문체부X원밀리언]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이렇게 탄생했다! 아마존크루 노원이 직접 공개! 이거 짱이야! 2005년생들을 위해 아마존크루 노원 안무가가 직접 짠 안무를 소개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안무 제작기 댄스 챌린지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