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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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이번 순방으로 대통령 임기 2년여 만에 아세안 10개국 방문이 마무리됐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 3국 순방은 개별 국가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대 아세안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이라 의미가 있다.
신남방정책은 ‘평화’, ‘공동번영’, ‘사람’을 기치로 내걸었고 이는 아세안 외교 나아가 한국의 외교에 있어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순방에서 평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상대국가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가지며 한반도 평화 진척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무엇보다 아세안이 주도하는 아세안안보포럼(ARF)은 남북한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대안적 대화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올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자는 아세안측의 제안이 있었던지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강대국 일변도의 해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대화의 장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다.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는 등 군사안보 분야의 협력 증진도 꾀했다.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은 핵심 사안으로 논의됐다. 중미 무역 갈등, 일본의 무역 도발로 인한 한일 간 무역현안은 기존 무역질서와 관련 규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아세안은 이미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교역상대로 부상했기에 국제무역질서 혼란에 대해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아세안 역시 중미 무역 갈등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 교역 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ARF에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 싱가포르, 중국 등이 문제를 제기하며 지역차원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과 미국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세안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순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내 보호주의 정책 대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일본의 부당한 무역조치를 비판한 것은 역내 경제협력의 방향을 재확인하고 일본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갖는다.
3P(People, Prosperity, Peace)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신남방정책’.(출처=청와대 유튜브 ‘안물안궁’ 신남방정책 편) |
아세안의 경제적 협력을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동번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총 인구 6억 5000만 명의 세계 7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며 최근 3년간 한국과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6% 성장했다. 아세안 지역의 중위연령은 29.2세로 잠재적 소비력을 갖추고 있다. 실제 소비시장은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으며 중산층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단일 생산기지와 시장건설, 투자 자유화 등을 통해 경제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내 관세철폐 등에서는 이미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제조업 분야의 생산네트워크에 이어 4차 산업 혁명과 관련 아세안 국가들도 높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계획의 일환으로 ‘태국 4.0(Thailand 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및 사회 전반에 ICT기술의 적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미래산업, 스타트업, 스마트 피플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과 스마트시티 기반의 인프라 구축 등을 내걸고 ‘디지털 태국(Digital Thailand)’을 표방하고 있다. 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차원에서도 스마트 시티 등에 대한 지역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세안은 25여 개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선언하는 한편 이를 위해 미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미얀마와 라오스 방문에서는 농촌지역개발, 인프라 개발, 한류 기반 강화 등이 논의 됐다. 미얀마의 경우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의 국책 연구기관을 모델로 한 현지 기관의 설립 등 그간 개발협력을 도모해왔다. 미얀마는 2016년 신정부 출범 이후 균형 경제 성장을 목표로 미얀마 지속가능 개발계획(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MSDP)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얀마 개발 계획도 평화, 번영, 사람을 핵심 가치로 설정해 신남방정책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도로·철도·항만·산업단지 등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경제관계 비중이 크지 않았던 라오스의 경우도 주요 개발협력 대상국으로 주목된다. 라오스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태국, 베트남,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기반이 취약한 라오스는 메콩강 유역의 댐건설을 통한 주변국으로 전력을 수출하고자하는 이른바 ‘동남아시아 배터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은 라오스를 국제개발협력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11월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초대 한-메콩 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해 메콩 개발에 적극적 참여를 모색하는 우리나라는 라오스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메콩협력은 초국경적 협력의 장으로 천연자원뿐만 아니라 물류 및 경제개발 나아가 평화 지대의 의미가 있다.
한국이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 되는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협력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기금으로 한국의 SK건설 등이 참여한 수력발전 댐 건설 붕괴 사고로 49명이 사망하고 22명 실종됐다.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언급했지만 아직까지 원인규명과 피해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 신남방정책의 가치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1967년 창설이후 지역협력을 주도하며 지난 2015년 아세안공동체를 출범시킨 동남아시아 10개국은 개별국가의 단순한 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지역협력체로서 동아시아 차원에서 강대국 중심의 질서에서 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다. 신남방정책 표방 이후 아세안 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시장으로만 여겼던 아세안과 공동체 건설을 위한 가치 공유를 표명한 만큼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은 새로운 지역협력 모델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돼야할 것이다.
중미 갈등, 일본의 역사 및 통상 도발 등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세안과 협력이 가능하다.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확보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차원의 평화 비핵화지대 창설을 위한 중견국 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번 3개국 순방은 이들 국가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 아세안으로서 전체의 의미를 살피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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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농지보전·수익창출’ 두 토끼 잡을 ‘영농형 태양광’ 도입 추진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도입된다. 또 농업인이 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소유 농지를이용할 수 있는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늘리고,이를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올해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제10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 농촌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2023.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하고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또,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도 지원한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이어서,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다른 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농촌탄소중립정책과(044-201-2640)
- 카드뉴스 독서활동 체계 관리·맞춤형 도서 추천…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독서로 생각을 키우고 서(書)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독서교육 통합 플랫폼 독서로란?디지털 정보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새롭게 구축되었어요! 독서로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검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 검색 · 통합검색 독후활동을 하고 싶은 도서를 검색할 수 있어요! · 우리학교 도서 검색 우리학교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도서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 책을 읽고 생각을 기록하는 학생 독후활동·독서 토론방 - 책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독서 퀴즈 - 책 읽고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보는 독서골든벨 - 게임으로 즐겁게 토론하는 밸런스 게임 -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 교원은 원하는 형태*로 그룹을 생성하여 독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작하고, 다채로운 독서교육을 할 수 있어요! *모둠, 동아리, 학급, 학년, 과목 등 ■ 학생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학교도서관 대출, 반납 이력 및 관심 주제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요! ■ 학생 개인화 통계 마이페이지 화면을 통해 나의 도서관 이용현황, 뱃지 현황판, 맞춤형 추천도서 등 나의 독후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회원가입 및 활용방법 · 에듀넷·티-클리어 가입 에듀넷·티-클리어 학생, 교원, 일반가입 DLS 인증 우리학교도서관 DLS 인증 (학교도서관관리자 인증) 독서활동참여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활동 참여 재미있는 독서로 가는 길 독서로가 함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독서로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2024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년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책의 날, 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아요 휴학하는 동안 책 좀 읽는다며. 많이 읽었어? 내 주변 휴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아니,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하려니까 바빠서 읽을 틈이 없더라, 그냥 유튜브 보면 요약정리 한 거 있던데, 그거 봐도 되잖아. 내용만 알면 되는데 등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 그 친구들이 겨울에 말했던, 올 상반기 목표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교양서나 소설을 읽겠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다. 나야 국문과 학생이자 문창과 학생이기도 하니 소설이나 시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보니, 아직 읽히지 않은 소설책들이 서가에 빈틈 없이 꽂혀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에 한 번 읽어보고 조금 놀랐다.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인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성인들의 경우는 10명 중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0%였다고 한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종합독서율이란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4.5%포인트?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를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성인 독서 빈도를 보니, 독서하지 않음이 무려 57%나 차지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연간 종합독서량은 얼마나 될까?3.9권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해 0.6권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읽었던 일반 도서의 권수가 3.9권이라는 걸 보며, 생각보다 우리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했던 1994년까지만 해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다고 하니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책을 읽었다는 성인 중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이책 독서율은 고작 32.3%로, 이는 성인 10명 중 7명이 1년 동안 종이책에 단 한 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독서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독서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보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밝힌 독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 앞서 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에,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책을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 장애요인 중 3위 역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책을 읽는 습관은 뭘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가십거리를 찾아보는 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책은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문학을 전공하기 이전에는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남기냐는 생각을 종종 했었기에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에, 이 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 싶다. 3학년 때, 소설창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연대 의식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들여다보기와 연대 의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현실의 이면과 세계를 엿보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는 걸 실감하는 기쁨, 활자 이면의 인물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몰랐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 파도처럼 몰아치던 한 세계가 마침내 닫혔을 때의 그 여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지역 도서관에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 역시도 5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책을 읽어야 할 때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 속 가십거리를 찾아 키득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일이다.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언젠가 다 읽어내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서니까. 길을 가다가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소녀 동상을 보았다.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책을 읽자라는 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즐기고 있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여름이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간 소설이 벌써 열 권을 넘었다. 올해가 끝날 즈음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들의 손에서 열렸다가 닫힐지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