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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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세계 8번째로 많은 유량, 세계 12번째 길이,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생물학적 다양성 등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최근의 관심은 메콩강경제권에 모이고 있다.
중국 티벳 고원에서 발원한 메콩강은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걸쳐 흐르는 국제하천이고 이를 매개로 초(超)국경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콩강경제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메콩강경제권이 보유한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들 수 있다.
메콩강경제권은 크게는 중국의 2개 성(윈난성과 광시좡족자치구)과 아세안 5개국을 포함하면 인구 3억 4300만 명과 257만 km2의 면적을 가진 자연적 경제권이다. 일반적으로는 중국을 제외한 아세안 5개국으로 한정해서 부르는데, 이 역시 2억 3900만 명의 인구와 193만 km2의 면적으로 각각 한국의 5배와 19배로 크다.
여기에 더해 메콩강경제권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졌고 1990년 이후 연평균 7% 이상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콩강경제권이 유망 신흥시장이자 새로운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이미 부상했다.
상대적으로 일찍 산업화에 성공한 태국과 세계적인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이 이에 해당하며, 미얀마 역시 동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밀물처럼 유입되고 있다.
둘째, 중국과 태국을 제외한 유역 4개 국가가 전 세계 개발협력의 각축장이 되고 있을 정도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이 밀려들고 있다. 전통적인 지원(donor)국들인 미국, 일본, 호주 등에다가 최근에는 중국, 태국 등의 신흥 지원국들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이 지원하는 ODA는 유역국의 체제이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산업화를 견인하고 있다.
셋째,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역개발로 인해 메콩강경제권의 경제 및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중 아시아개발은행(ADB) 주도의 확대메콩유역(GMS) 프로그램은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경제특구(SEZ), 무역 및 투자 원활화, 물류 인프라 등의 개선을 통해 메콩강경제권의 도약(catch-up)을 뒷받침하고 있고 FDI 유입을 통해 이 지역을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유역국들은 2018년 제6차 GMS 정상회의(GMS Summit)를 통해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 개발에 더해 앞으로는 농업기반 가치사슬(Agro-based VC), 관광, 환경 등에 대한 추가 개발도 약속했다. 태국 주도의 아에야와디-챠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ACMECS) 역시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라오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월 5일 오후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사업현장에서 ‘한-메콩 협력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넷째, 메콩강경제권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메콩강경제권은 동북아와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의 절반, 정확히는 47%를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일찍부터 간파한 일본은 1990년대부터 GMS 프로그램을 통해 유역 개발을 선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양질의 인프라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통해 광역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와 ‘란창-메콩 협력(LMC) 메커니즘’을 통해 유역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도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다섯째, 메콩강경제권이 아세안 경제통합, 더 나아가 동아시아 통합의 열쇠를 쥐고 있다. 아세안 통합의 최우선 과제가 역내 국가 간 개발격차 완화이고 이는 UN의 지속가능개발(SDGs)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다. 메콩강경제권 개발이 결국은 아세안 통합의 속도와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메콩강경제권은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메콩강경제권은 커져가는 차이나 리스크를 극복하거나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되고 있다. 이미 메콩강경제권은 교역, 투자, 인적교류, 건설수주 등에서 우리의 최대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우리 양자 간 ODA의 21%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개발협력 파트너이기도 하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2000년대 들어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같은 성공사례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에다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메콩강경제권에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메콩강경제권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유역국 모두가 북한과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다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적극 지지하는 우군인 것이 하나의 배경이고 유역국의 체제전환과 개발경험은 북한 개혁개방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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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사이버도박’…대다수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 사이버도박에 빠진 청소년 대다수가 친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실시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검거된 청소년 중 중·고등학생 대다수는 친구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청소년들의 도박 유입경로를 분석한 결과 아동(9세, 12세) 포함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들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주요 수단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였다. 또한 청소년 명의 금융계좌 1000여 개가 도박자금 관리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발견된 바, 학부모들은 목격한 적이 없다고 자녀가 도박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원을 환수했다. 아울러 지난 6개월 동안 특별단속으로 검거한 인원 중 도박사이트 운영·광고 및 대포물건 제공자(567명)는 전체의 19.4%이며, 도박 행위자(2358명)가 차지하는 비중은 80.6%다.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검거 현황(수기통계) 이번 특별단속은 청소년 도박 행위자 발굴 및 재활·치유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시도다. 이에 온·오프라인상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형사가 협업해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했고, 청소년들에 대해 전문적인 재활·치유 상담을 해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해당 지역센터 등 관계기관의 역할이 컸다. 한편 이번 단속 결과 학교 내 도박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확인됐다.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해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박을 비롯한 스미싱과 투자·취업·연애 등을 빙자한 사기범죄 의심 문자메시지가 자주 발견돼 불법 정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최소화 방안을 관련 부처·기관과 논의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도박은 불법에 인생을 베팅하고, 사회적 고립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일상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의 뇌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면 그 행위를 계속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상회로와 상관성이 높다고 한다. 아울러 성장 중인 청소년이 도박을 게임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즐거움을 얻게 되면 그 중독성은 단 한 번의 상담·치료로 사라지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을 조절하지 못해 폭력 성향까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도박으로 실제 일확천금을 이룬 경우는 전혀 없는 바, 사이버도박은 계속 돈을 잃게 만드는 구조로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어 결국 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퍼주는 것이 되고 만다. 이에 5월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도박프로그램 개발, 서버 관리, 도박 광고, 대포물건 제공,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 등 도박사이트 자체와 연결된 범죄수익 카르텔 와해를 목표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3일 출범한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에 법무부·교육부·문체부·복지부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원팀(One-Team)으로 단속·수사, 치유·재활, 교육·홍보 등 분야별 현황과 개선방안을 공유하면서 협업하고 있다. 경찰청도 그동안 구축해 온 인터폴·유로폴 및 해외 수사기관·정보통신기업들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소재 도박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촘촘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지급정지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국세청 통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역할 분담 등 조직성을 규명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SPO)들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 선포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종수 국수본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가정·학교·인터넷사업자·지역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고려해 도박사이트 운영 등 공급을 창출하는 고액·상습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658)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4.)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91건, 유통단계 66건 - 일본산 9건(4월 2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21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9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북해역 4곳, 원근해 5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부총리, 국민대 미래차사업단·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현장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자율주행차 시연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 준비 청년 및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를 방문, 미래차 사업미래단을 찾아 모빌리티 사이버 보안 원격제어 설명을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주거 고민, 마이홈포털에서 해결해요! 보금자리.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시민들에게 저마다의 의미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여러 번 집을 옮겼습니다. 유치원 시절, 그저 재밌기만 했던 반지하 생활을 지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변 저층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해부터 이십대 중반을 지난 지금까지 동일한 빌라에서 보금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선 내 집 마련에 늘관심이많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복지 정보를 얻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발로 뛰시며정보를 모으셨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 대한민국 주거복지와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모두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집 걱정을 덜어주는마이홈포털의 첫 모습. 마이홈은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한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종합포털입니다. 마이홈포털 속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 3가지와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유용한 정보 2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택 공급 주택 공급의 대표적인 수단인 임대주택 제도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가 매매와 같은 방식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유형별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자신이 관심있는 임대주택을 찾아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에서처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누르면, 어떠한 목적으로 국가가 해당 주택을공급하는 지와 함께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선정 기준, 임대기간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임대주택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 금융 지원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금융 지원일 것입니다.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을 때 상당수의 시민들은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선택할 금융상품의 종류, 조금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는 방법 등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주거복지 제도 속 금융 지원은 주택 공급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실질적인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버팀목전세대출을 클릭하면 대출 대상, 신청 시기, 대출 한도, 상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상세히 적힌 금융지원 관련 정보들! 주거비 지원 주거비지원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소득 등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올해 확대되어,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서 올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인상하여 더 넓어지고 두터워진 제도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울러 마이홈포털의 마이홈 자가진단기능도추천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여러 질문들에 답을 하면자동으로 결과가 산출되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나에게 맞춤형인 주거복지 정보를 알아간다! 청년들에게 추천!부동산 정보 확인하기! 추천 정보 첫 번째는 마이홈포털 정보마당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보금자리 마련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목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에서는 제 친구들, 직장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전/월세 제도에서 각각의 계약 과정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요청에 따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는 절차가 함께 기재되어 있어 갈등이 생겼을 때, 관련 정보를 살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추천!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플랫폼 확인하기! 추천 정보 두 번째는 마이홈포털 속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플랫폼(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YhsPage.do)입니다. 이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이들, 새 삶의 시작점에 선 이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위 플랫폼에서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주거복지 제도들이 일렬로 나열되어 쉽게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주거복지 현황을 지도로 살펴보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금융상품, 주택 등을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된 주거복지 정보들! 어머니에게 집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공간, 온전히 쉴 수 있는 버팀목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마이홈포털을 함께 둘러보며 주거 정보가 한데 모여있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이용할 수 있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거복지 정책은 3가지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 안정성 확보, 둘째, 주거의 질 향상, 셋째, 주거비 부담 적정화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과 같은 현물을 보조하거나 융자 등을 지원해 국민들의 주거 고민을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을 통해 주거 행복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영은 bethel0205@naver.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