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월 17일, 서울 홍릉에 위치한 콘텐츠 문화광장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 시대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콘텐츠 기업 및 창·제작자, 예비·신진 창작자와 스타트업, 그리고 콘텐츠 관련학과 학생, 벤처투자자, 콘텐츠 연관 소비재 중소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산업 구성원들 앞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발표된 혁신전략에서 정부는 콘텐츠와 문화의 힘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첫째,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둘째,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셋째, 한류에서 비롯된 연관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1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 콘텐츠시장에서 일곱 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으며, 매년 매출액 5.8%, 수출액 16%, 고용인원 1.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산업이다.
특히 산업 내 인력구조에서 청년종사자 비중이 높아 일자리 창출의 기대감과 함께 창의인력이 중심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회자되고 있다. 여기에 방탄소년단(BTS)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우리 콘텐츠산업과 한류의 잠재력을 모두에게 실감케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대부분이 10인 미만의 소규모로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이 9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리스크가 높은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의 생존률이 떨어지는 현실이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결국, 산업의 열악한 현실에서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 5세대(5G) 통신 등의 기술발전, 글로벌 플랫폼의 전 세계적 확산과 소비자 중심의 콘텐츠 이용패턴의 변화에 대응하여 콘텐츠산업의 ‘비약적인 성장(Quantum Jump)’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감성이 포함된 정책이 필요하며, 이번 혁신전략의 수립 과정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탄생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정책금융, 실감콘텐츠, 그리고 새로운 ‘한류’로 압축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먼저 정책금융 확충의 주요 내용은 투자부분에서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과 융자부분에서의 콘텐츠 기업보증 대폭 확대로 2022년까지 영세기업의 자금조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콘텐츠기업은 기획과 제작, 유통이라는 단계를 넘어가는데 있어 자금조달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직·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기획개발, 제작초기, 소외장르에서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력 속에서 ‘1조+α’의 자금이 2022년까지 추가 공급될 예정에 있어 콘텐츠 혁신기업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감콘텐츠 육성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5세대(5G) 통신 기반 실감기술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세계 최초로 5세대 통신을 상용화한 선도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콘텐츠의 수급이 절대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감콘텐츠 생태계는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수요창출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및 관광 등 연관산업 연계를 통해 실감콘텐츠 산업을 키우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VR/AR/MR 등을 망라하는 ‘XR+α’ 프로젝트와 문화관광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 구축으로 산업기반을 공고히 하고, 시장주도형 킬러콘텐츠 제작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실감콘텐츠 인력 및 기업육성을 통해 실감콘텐츠 자체가 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한류’라는 키워드는 ‘쌍방향 문화교류’와 ‘수출활성화’, 그리고 이를 통한 시너지 확대, 즉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을 의미하고 있다.
그 동안 지적받았던 양적성장 위주의 일방향적 ‘진출’ 전략에서 탈피, 콘텐츠산업 간 인적교류와 한국어 지원 등 해외 문화기반 활성화, 다양한 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등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한류의 폭을 확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이를 전제로 국가별 콘텐츠 수출에 필요한 핵심요소를 파악해 집중 지원하고, 콘텐츠-소비재 연계 수출 활성화를 통해 연관산업의 성장까지 함께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해외에 있는 한류 소비자들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K-Pop 전용경기장과 e스포츠 인프라 등을 확충하고, 한류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축제, 콘서트 등의 마케팅 강화 방안도 담고 있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에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정부의 절실한 염원이 담겨 있다. 과거 문화계 국정농단으로 인한 불행한 역사를 넘어 혁신전략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국가 경제 부흥의 디딤돌로서 역할을 다하는 새로운 콘텐츠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혁신전략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10대 과제의 추진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실행기관의 빈틈없는 상호협력 체계의 구축과 함께, 말뿐이 아닌 정책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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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 7’ 도입…확장현실(XR)도 끊김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6E대비 최대 4.8배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와이파이 7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기술기준(고시)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0년에 6㎓ 대역 1200㎒ 폭을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20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와이파이 6, 6E, 7 비교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해 혼선·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해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다. 또한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후 올해 3월에 14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완료했다. 6㎓ 대역 방송중계용 주파수 재배치 전후 비교 과기정통부는 동 대역에서 차세대 와이파이 7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와이파이 7은 와이파이 6E 등 기존과 동일한 대역을 사용하나 와이파이 6E 대비 채널 대역폭 2배 확대, 변조 및 스트리밍 방식 개선, MLO 도입 등으로 속도가 와이파이 6/6E 대비 최대 4.8배 향상될 수 있는 표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와이파이 7을 적용한 칩셋, 공유기(AP), 스마트폰 등이 상용화돼 고품질의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 아울러 와이파이의 적용범위도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 한정된 영역을 벗어나 확장현실(XR),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와이파이는 국민이 일상에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필수재임은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영역으로 확산해 디지털 혁신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국민과 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와이파이 성능향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29), 전파정책국 전파자원관리팀(044-202-4938)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16.)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9건, 유통단계 69건 - 일본산 28건(4월 12일 실시)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결과검사 완료 1척은 적합입니다. - 작년 1월부터 입항 217척 모두 적합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7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동해역 4곳, 원근해 3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안전한 나들이 위한 식중독 예방법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 등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부족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다.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1. 조리 전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위생적 조리-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75℃ 이상)까지 완전히 익히기- 조리 시 깨끗이 손 씻고, 위생장갑 착용 및 자주 교체하기 3. 구분 보관 및 운반 관리-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은 별도 용기에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기(예:김밥과 과일) - 아이스박스 냉장(10℃ 이하 )온도 유지하기-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4. 식사 전 손 씻기- 손 씻는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 이용 5. 도시락 등 대량 구매 시 주의-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전문 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이용 권고 - 대량 도시락 주문 시, 여러 곳 나누어 주문하기- 도시락 위생 상태 확인하기 -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장 면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Andreas Barckow) IASB 위원장과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드레아스 바코브(Andreas Barckow) IASB 위원장과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평생학습도시에 가다 몇 년 전, 어쩌다 옆 동네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맡게 됐다. 처음엔 취미로 수강하겠지싶어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강의 첫날, 엄청난착각이었다는 걸 알았다. 수강생들의눈빛에서 빛이 나오는 듯했다. 배우려는 열망이 강렬하게 전해져 왔다. 부끄러워졌다. 다음 수업부터 준비를 더 철저하게 했다. 은평구평생학습관. 그런 기억이 있는은평구가 교육부로부터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평생학습도시 중에서 지역 특성화 강화 지원을 위한6개 기초지자체, 6개 연합체를 선정했다. 평생학습도시는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공동체를 형성한 도시이다. 개개인의 삶의 질 제고 및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자발적 학습동아리 지원, 평생교육 종사자 전문성 강화같은 활동이다. 이곳 은평구는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에 육박한다. 또 시민단체 활동이 활발하며 오랫동안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발전해 온 곳이다. 그만큼 이제는 지역 특성과 주민들 요구에 맞게 좀 더 심화된 학습을 계획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지역 특성화 사업에서 이곳은 1동 1대학 지정과 맞춤형 학습 상담을 위한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 평생학습활동가의 세 가지 분야가 차별화돼선정됐다. 은평구청 담당자는 이야기를 듣자, 은평구 평생학습 거점기관인 은평구평생학습관을 추천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은 인문학 강의는 물론 어린이 영어도서관까지 있어 평생학습 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다. 방문한 날도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부지런히오가고 있었다.로비에는 평생학습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원지윤 사무국장과 담당자, 평생학습활동가와 만났다. 자연스럽게 평생학습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눴다. 원지윤사무국장 및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도 학습관 내에 위치해있다. 저는 40대지만, 처음엔 키오스크가 막막하더라고요. 키오스크에서 아이스크림을주문하는데 무슨 절차가 그렇게 많은지 놀랐어요. 뒤에 사람이 서 있으니 마음은 바쁘죠. 엄마는 못 하겠다고 하려니체면도 구겨질 거 같은 거예요.그런데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살았다 싶었죠. 원 국장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덧붙여 이런 신문명을 접하지 않았다면,누구나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우리가 지금 키오스크에 익숙한 것도 결국 학습을 통해 배운 거 아니냐며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우리는대중교통을 이용하며교통카드를 쓰잖아요. 이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죠. 홍체나 또 뭐 다른 기술?그 때 가면 또 그 신기술에 맞게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 1동 1대학 1동 1대학은 각 동과대학을 연계해 진행하는 교육사업인데요. 시민들은 다양한 학습 기회를 얻고 대학은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지역에 접목할수 있어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발연구를 했다. 1동 1대학은 4월 18일 역촌동과 이대 사회복지학과가 함께 하는 ESG 복지스쿨 과정을 시작으로 동 별로순차적으로진행한다. 수업은 운동, 환경, 공동체, 인문학 등으로대학에서 맡는다. 커리큘럼마다 인원수도 다르다. 각 동네 주민을 우선으로 하나 좌석이 남으면 타 동 주민들도 들을 수 있다고. 작년 각 대학과 협약을 맺어 실태 조사를 마쳤다. ◆학습 상담을 위한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 두 사람이똑같이 테니스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다를 수도 있겠죠.한 사람은 재미로배우지만, 또 다른 사람은 대회에 나가고 싶다는 목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같이 수업한다면 분명 만족도가 달라요. 본인에게 맞는 최적화된 유형을 소개해 주면 성취감이 훨씬 커지겠죠. 원지윤 사무국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곳 사업 중 좀 더 특색있는 건,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이다. 이 학습유형 검사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약 1000여 명에게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을 종합해학습 상담 유형지를 개발 중에 있으며, 6월 말경, 1차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나도 설문조사를 해봤다.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흥미가 있어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저희도 단순하게 수업 자체만 권유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원 국장은 검사지를 통해 학습자가 원하는 바를 확실히 알면, 그에 맞게안내할수 있고 학습자 만족도도 향상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평학이(평생학습활동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죠. 수업에서도 개인 차가 크니까 1대1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구인혜 평생학습활동가. 이곳에서 자랑하는 사업 중 하나는 평생학습활동가이다. 현재 이곳에서 평생학습활동가로 일하는구인혜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2022년 교육을 받고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구체적으로는 배움터에 배움 플래너로 나가거나학습관과 평생학습 현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분이 기억나는데요.자녀가 핸드폰을 사드렸는데 잘못 누르면 돈이 나갈까 무서워서아예 건들지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단히 알려드렸더니 어 할 만하네하셨죠.일단 알게 되니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주 이용하게 됐다고좋아하시더라고요. 뿌듯했죠. 한 주민이평생학습활동가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인터뷰 도중에도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상담을 받고 갔다. 생각보다 평생학습관을 찾는 사람이 많아 놀랐다. 각자듣고 싶은 과목과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지자세히 문의했다. 시어머니의 학습을 돕겠다는 며느리도 있었다.그만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내게도 신선한 충격으로다가왔다. 학습 상담에 관한 의견 조사 및 배움에 관한 각종 리플렛이 놓여 있다. 공부에는때가 있다고들 한다. 아주 틀린 말은아니다.나이를 먹을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늦지는 않았다. 주변을 살펴보자. 평생학습도시는 올해 198개로 전국 기초지자체 226개의 87.6%를 차지하고 있다. 100세 시대,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다.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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