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역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이견차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동안 북미간 실무 및 고위급 회담, 특사 및 친서교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정상간 탑다운 방식으로 공을 넘긴 협상팀의 안일함도 지적을 피할 수 없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의 불발이 비핵화 협상 전반의 결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미 모두 비핵화 협상이 파기될 경우 초래될 고비용구조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대화국면은 지속될 개연성이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양측이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 이유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전반을 옥죄고 있는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운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도출해야하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불발은 양측간 불신구조가 상존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전격적인 5·26 통일각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동력을 마련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도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 남북공동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 단지 폐기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 설득을 부탁한 것도 한국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 장애물이다. 한국은 북미 비핵화협상의 단순 중재자가 아니며 한반도 문제 전반의 해결을 견인하는 촉진자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북한의 실천적 행동을 유도하고, 단계적인 대북제재의 해제 등 상응조치를 도출함으로써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비핵화 협상 동력의 약화를 방지하는 일이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대북특사를 신속하게 파견함으로써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북미 양측의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부담을 덜 수 있는 창의적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판문점 실무형 남북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개최 등 정상외교채널을 가동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의 독자제재에 해당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를 위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신년사를 통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두 사업의 재개는 북한을 견인해 내는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제재국면에서도 실천 가능한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전방위적 발전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비핵화 프로세스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시작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금년 내 신속히 완료하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본격 가동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조기 추진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촉진자로서 우리의 역할이다.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를 넘어 남북의 공존·공영과 궁극적인 통일이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강조한 신한반도체제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