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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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하고 준비되지 않은 창업
옥우석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부문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고용의 1/4을 차지한다. 이는 우리나라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 자영업부문은 왜 이렇게 큰 것일까? 우선 수요 측면의 요인을 들 수 있다. 즉, 이는 여러 문화적,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외식이 유난히 잦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문이 경기침체가 발생할 때마다 번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공급측면에서 자영업의 구성이 그다지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창업 1년 이내 자영업자 중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도 안 되는 이들의 비중이 74%, 창업자금이 5천만원 이내인 이들의 비중이 70%에 달했다.
또 비임금 근로자 중 50대 이상이 약 61%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고용 대비 50대 이상의 비중인 40%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다. 요컨대, 준비되지 않은 영세한 규모의 50대 이상 창업자들이 자영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우려는 더욱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영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동종 산업 임금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음식점·숙박업에서는 68%, 도소매업에서는 72%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자영업자의 2/3 이상이 임금근로자들의 평균 소득도 벌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창업이 이렇게도 많은 것일까?
비밀은 50대 창업에 있다. 몇 년 전, 도시 2인 이상 가구 중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이 일용직·임시직 가구보다는 30% 정도 더 크지만, 상용직 가구 평균소득과 비교하면 80% 정도밖에 안된다는 연구가 있었다.
50대에 기존 직장을 그만둔 중고령 근로자들이 재취업을 선택할 때, 자영업 창업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것을 선택할 것이다.
많은 50대 근로자가 실직 후 자영업을 택한다는 것은 이들의 재취업 시장이 불안정하고 보수가 낮은 일용직·임시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방대한 비정규직 시장은 자영업을 창업하는 이들에게 창업비용을 낮추는 역할도 한다. 새로이 진입하는 자영업자들은 저임금 일용직 및 단시간 근로를 활용해 노동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AP Photo,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몇몇 구조적인 문제들 역시 자영업 부문 영세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이룬 성과가 자영업자 자신들이 아니라 건물주에게 귀속된다면, 자영업자들이 효율성이나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 유통마진 배분을 중심으로 한 계약, 원부자재 강매, 인테리어 강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사실 역시 자영업 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 막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선거 때마다 지가 상승을 통해 표를 얻기 위해 발표되는 신도시, 대형 유통단지 중심의 지역개발정책도 골목상권의 장기적 생존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 엉킨 실타래 풀기
자영업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잉진입 문제의 해결과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방해하는 제도적 요인들의 제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이미 진입해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 자영업 부문으로의 진입문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이루어진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환산보증금 상한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불충분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무형자산을 어느 정도 보장해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들 조치에 더해 자영업 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불공정거래 규제는 실제 적용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지자체들이 나서서 상시적인 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상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또 지역 공동체의 차원에서 지가 상승을 목표로 한 대형쇼핑몰 중심의 개발 정책에서 골목상권 및 원도심 재생에 목적을 둔 개발정책으로 전환하는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대형유통망을 상대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경영지원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폐업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영업 부문에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발표된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여러 지자체들이 눈여겨볼 만하다.
아마도 자영업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도 임대료 인상과 불공정거래 관행, 대형쇼핑몰 및 신도시 중심 지역개발, 대기업과의 경쟁열위 지속 등 일것이다.
만약 골목상권의 소득을 잠식하는 요인들이 제거되지 못한다면 자영업자는 최악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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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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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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