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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세안 3개국 순방…상생협력·동반성장 기대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3.22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순방으로 동남아 3개국을 국빈 방문했다.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파트너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순방하고 아세안(ASEAN)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우선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인 브루나이를 방문해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수교 35주년을 맞이해 신남방정책과 브루나이의 비전 2035의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고, 24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혁신산업, 식품가공, 화장품 등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정책, 식품과학, 바이오, 재생에너지 분야의 공동연구와 정보교류, 특허협력분야 등 3개 분야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보루네오섬 북단에 위치한 브루나이는 인구 43만의 소국이지만, 원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자원부국으로서 우리나라는 97년 이후 연간 100만 톤 규모의 LNG 가스를 수입해 왔는데, 단순 수입을 넘어서 에너지 개발에서 저장, 수송까지 LNG 벨류체인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고, 오일머니를 활용한 인프라사업에서 우리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혀 천연가스와 인프라 협력에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완공한 리파스 대교에 이어 올해 추진 중인 템부롱 대교 건설사업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아세안의 비지니스 허브인 말레이시아는 인구 3200만 명, 일인당 GDP가 만불 수준이어서 구매력이 큰 시장이고, 풍부한 천연자원과 산업경쟁력을 갖춘 선발개도국이다. 지난해 양국 교역규모는 192억 달러로 말레이시아는 ASEAN국가 중 네 번째 교역파트너이고, 300여 개 기업이 진출해 철강, 전자, 건설,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국빈방문 첫 일정으로 한류-할랄 전시회를 참관하고, 글로벌 할랄 리더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다양한 협력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주도로 할랄인증제를 도입하고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20억 명의 이슬람권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할랄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서 조만간 3조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한류와 할랄을 결합한 공동 진출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ICT,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형 인프라 협력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공동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보다 발전시켜 양국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자간 FTA를 올해 중 체결하자고 전격 합의했다.  

캄보디아에서는 제조업과 과학기술, ICT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캄보디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논의됐다. 캄보디아는 최빈개도국으로서 역내 개발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되어 정부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동안 교통, 보건, 수자원, 교육 분야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했고, 한국의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는 6억 7000만 달러(누계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그동안 캄보디아 경제는 지속적인 외국인직접투자와 관광·건설·의류 수출 호조로 연평균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캄보디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최빈국 특혜관세를 활용한 선진국 우회수출기지로서 200여개 한국기업들이 의류, 봉제 등 노동집약적 부문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경제개발과 공업화 초기단계에 있는 캄보디아를 적극 지원하고, 농업과 인프라 건설, 제조업, 금융업 등으로 협력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함께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은 우리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는데 기여하고,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신남방정책 기조 하에 한-아세안 관계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를 포함해 급성장하고 있는 메콩국가들과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세안 3개국 순방이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 강화의 큰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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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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