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연평도 등대’ 45년 만에 다시 불 밝힌다

혁신성장 핵심 경제축 ‘신북방정책’ 외연 확장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와 의미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2019.04.26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23일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다. 이들 3개국은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설정한 중앙아시아권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들이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은 신남방정책과 함께 혁신성장의 핵심 경제축인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중앙아시아까지 확장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의 협력 공간을 동부·중부·서부 등 세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중부권에는 몽골과 함께 중앙아시아 5개국이 협력 대상국으로 포함된다. 최근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 계속 증대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로 당분간 러시아와의 대규모 경제협력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에 거는 기대가 커지는 것이다. 아직은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및 투자 규모가 미미하지만, 향후 실현될 거대한 미래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중앙아시아는 유럽-코카서스–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거점이며, 석유·가스 등 광물 에너지자원의 보고다.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개방과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장기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급속도로 강화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앙아시아의 3개국을 방문함으로써 새롭게 경제영토를 개척하고, 신북방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것은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핵심적인 과제는 다른 해외순방과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발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경협 프로젝트의 수주를 지원하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총 24개 프로젝트(투르크메니스탄 5개, 우즈베키스탄 15개, 카자흐스탄 4개), 13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활동을 전개했고, 그 외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각각 120억불, 32억불에 상당하는 협력사업 제안이 있었다.

또한 이번 순방에서는 전통적인 플랜트·인프라 산업 분야 외에도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의료기기 등 의료산업과 5G, 항공우주산업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미래 비전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진일보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과는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 프로그램’ 체결,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한-투르크메니스탄 표준화 MOU’ 개정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보다 호의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여러 가지 성과로 이어졌다. 기업 활동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개정되었고, 나아가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체결하여 상호 호혜적 교역 증진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과는 ‘관세분야 상호인정 협정’ 서명으로 신속 통관 등 세관절차 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4월 1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영빈관에서 열린 협정서명식과 공동언론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4월 1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영빈관에서 열린 협정서명식과 공동언론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가장 공을 들여야 했던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인구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나 호감도가 가장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르지요에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했는데,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 내 신북방정책의 거점으로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공감대를 끌어낸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특히 과거 구소련 해체 과정에서 핵을 보유했던 카자흐스탄이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폐기했던 비핵화 경험을 공유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당장은 북한의 비핵화 합의 도출이 급선무이지만, 핵무기와 관련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단계로 진입하면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보다 실천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더불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 공유는 한-카자흐스탄과의 유대 강화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통상관계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중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를 직접 주관했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은 이국에서 생을 마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즉 고려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과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단순히 교통·물류 측면에서의 물리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연결성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정책브리핑의 기고, 칼럼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필자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2주년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