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핵심 경제축 ‘신북방정책’ 외연 확장

성원용 인천대학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6~23일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했다. 이들 3개국은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설정한 중앙아시아권의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들이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은 신남방정책과 함께 혁신성장의 핵심 경제축인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중앙아시아까지 확장하고, 이들 국가들과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의 협력 공간을 동부·중부·서부 등 세 권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중부권에는 몽골과 함께 중앙아시아 5개국이 협력 대상국으로 포함된다. 최근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는 정부의 신북방정책에서 계속 증대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로 당분간 러시아와의 대규모 경제협력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 상대적으로 중앙아시아에 거는 기대가 커지는 것이다. 아직은 중앙아시아와의 교역 및 투자 규모가 미미하지만, 향후 실현될 거대한 미래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주지하듯이 중앙아시아는 유럽-코카서스–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거점이며, 석유·가스 등 광물 에너지자원의 보고다.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개방과 역내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장기국가발전전략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급속도로 강화해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앙아시아의 3개국을 방문함으로써 새롭게 경제영토를 개척하고, 신북방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것은 외교 다변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의 핵심적인 과제는 다른 해외순방과 마찬가지로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발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양한 경협 프로젝트의 수주를 지원하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총 24개 프로젝트(투르크메니스탄 5개, 우즈베키스탄 15개, 카자흐스탄 4개), 13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수주 지원활동을 전개했고, 그 외에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 각각 120억불, 32억불에 상당하는 협력사업 제안이 있었다.

또한 이번 순방에서는 전통적인 플랜트·인프라 산업 분야 외에도 미래 핵심 성장동력인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의료기기 등 의료산업과 5G, 항공우주산업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역량 강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미래 비전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순방을 통해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진일보한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과는 ‘한-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 프로그램’ 체결,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한-투르크메니스탄 표준화 MOU’ 개정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보다 호의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여러 가지 성과로 이어졌다. 기업 활동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개정되었고, 나아가 ‘한-우즈베키스탄 FTA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체결하여 상호 호혜적 교역 증진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카자흐스탄과는 ‘관세분야 상호인정 협정’ 서명으로 신속 통관 등 세관절차 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4월 19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영빈관에서 열린 협정서명식과 공동언론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가장 공을 들여야 했던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5개국 중 인구나 산업구조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나 호감도가 가장 강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최근 미르지요에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했는데, 이번 순방을 통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 내 신북방정책의 거점으로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공감대를 끌어낸 것도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특히 과거 구소련 해체 과정에서 핵을 보유했던 카자흐스탄이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폐기했던 비핵화 경험을 공유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당장은 북한의 비핵화 합의 도출이 급선무이지만, 핵무기와 관련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단계로 진입하면 카자흐스탄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보다 실천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더불어 카자흐스탄의 비핵화 경험 공유는 한-카자흐스탄과의 유대 강화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통상관계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에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방문 기간 중 독립운동가 계봉우·황운정 지사의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를 직접 주관했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이것은 이국에서 생을 마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며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1937년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고난을 받았지만 현지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즉 고려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과의 한민족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의 신북방정책이 단순히 교통·물류 측면에서의 물리적 연결성을 강화하고 경제·통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연결성에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