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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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광주대 교수 |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사스나 메르스의 경우처럼 단기간에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로 급속도로 확산됐다. 또한 감염자(확진환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도 전 세계적으로 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3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주요국의 2020년 1분기 경제지표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악화되었고, 1930년대 대공항 이후 최악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가 국경을 봉쇄하고 있으며 출입국 제한과 함께 확진자는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적 이동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19 집단 감염사건 이후 최근 이태원 클럽, 부천 쿠팡 물류센터까지 지역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역 감염은 기업 내 집단 감염으로 발전할 수 있다. 기업 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감염자가 속해 있는 사무실은 순식간에 폐쇄되고 업무에 중단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국경 봉쇄로 인하여 물류가 마비되어 공급 사슬이 붕괴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핵심 업무 중단이라는 비상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개개인의 피해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3월 미국과 유럽 내 모든 생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미국 앨라배마 공장과 조지아 공장을 비롯하여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도의 첸나이 공장 역시 생산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생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거의 '샷다운' 상태에 돌입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하늘이 끊긴 데다 남은 노선도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상반기에만 최소 5조 원의 매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18일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개 대형항공사(FSC)와 4개 저비용항공사(LCC)가 석 달 새 직원 413명을 감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0%에 달하는 289명은 기간제 근로자였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처럼 현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인 유행을 비롯한 불의의 사태로 기업의 핵심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고객이 허용하는 시간 내에 정상적인 업무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은 기업 생존에 직결된 문제이다. 또한 그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 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재해나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고유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업무와 기능 중단에 대비한 공공기관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한 공공기관 기능연속성(COOP) 계획 수립 및 운용도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은 재해경감활동을 도입해 운용함으로써 조업도 평상시 100% 유지할 수 있는 예방 및 대비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재난 발생 시 위기상황에 대한 초동대처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대응의 단계적 활동 및 평상시 조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복구 활동의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인 단계적 활동의 수행에 대한 체계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활성화를 위해 2007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활성화를 위해 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시범사업과 기업 재난관리사, 특성화 대학원 설립 지원 사업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인증기업은 6개 회사에 불과하다.
비즈니스 연속성관리시스템 국제인증(ISO22301)과 중복되는 부분은 기업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자율에 기반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은 기업의 경영전략 및 시스템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 분야로 의존했던 부분이 있다.
또한 기업재해경감법 상 가산점 부여, 세제 지원 등은 명시하였으나 개별법 미반영으로 인센티브 적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재해경감 우수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기업 스스로 재해경감활동에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재난 및 위기상황으로 인한 기업 손실 최소화, 생산성 안정을 통한 기업의 이윤증가, 고용 창출 등 기업가치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 증진을 위한 중요한 도약을 시작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트랙(2-Track) 인증 확대 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연속성계획(COOP) 수립은 기관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안정적 도입 방안으로 핵심 기능을 명확히 하여 계획수립이 비교적 용이한 기관부터 우선 수립하고 안착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가기반시설은 현재 용역 중인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을 보완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개별법 미반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에 한계를 보였던 보험료 할인 및 결정세액 감면 등 세제 혜택 지원도 빠른 시일 안에 부처 간 협의와 입법 추진을 해야 한다.
또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반영에도 노력해야 한다. 필요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해 실질적인 기업 혜택으로 직결시킬 필요도 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재난·안전관리 지표 중 재난관리체계에 재해경감계획 반영을 조기에 정착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여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기업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 수립 시 기업 재난관리에 대한 자문과 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은 물론 전문 컨설턴트 지원 등을 의무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민간분야 재난관리 인증프로그램 운용과 중·소규모 기업에 대한 관련 소프트웨어 무료 제공과 기업에 대한 재난경감 자금 융자 프로그램 등의 각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사업 지속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과 연계, 사업 지속에 관한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도 기업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기업 스스로 재난을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기업 재해경감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의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학계, 정치권 모두의 역량 집중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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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반도체·이차전지 인재 양성할 13개 대학 선정…총 745억 원 지원 정부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반도체 분야10곳, 이차전지 분야 3곳 등 대학 총 13곳을 새로 선정해 7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9일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계획을 안내하고 사업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은 첨단산업 인재 양성의 핵심 기반인 대학의 학사급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3년~, 8개 사업단·865명 지원 중)과 이차전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2024년~)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4년 동안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은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과정·교원·실습장비 등 교육 여건을 마련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 수도권 7곳·비수도권 3곳 등 모두 10곳(또는 연합)을 선정해 모두 655억 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성화대학은 3곳을 선정해 90억 원을 지원한다. 2024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신규 선정 지원 계획(안). (표=교육부) 각 대학은 대학별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특성화 분야를 설정하고 ▲연간 50명 이상의 인재양성 목표 ▲주전공 혹은 융합전공 등 인재양성 체계 ▲교원, 장비, 기반시설 등 특성화 교육과정 및 교육역량 확충 계획을 마련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대학 내 중복투자 방지와 산업계와의 소통·협업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센터와 첨단산업 기업을 포함한 교육과정위원회를 대학의 사업 추진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오는 5월 1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된다. 첨단산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서면평가·현장조사·대면평가를 거쳐 6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과 연계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대응투자에 대한 가점이 부여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의 역량과 의지를 갖춘 대학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6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전략실(02-6009-3301)
- 한컷 전국 임산물축제 지도 전국 임산물축제 지도 우리 임산물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축제도 있어요! 전국 산과 나무, 임산물을 축제에서 만나보세요.이번 가족 여행은 여기어때?
- 여행 향수와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연천 맛집 여행 태풍전망대에서 북한 초소까지의 거리는 1600m밖에 되지 않는다. 시야가 맑은 날에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눈앞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은 슬픔과 그리움의 국수 가락을 돌돌 말아 후루룩, 망향의 국수로 헛헛함을 채운다. 연천의 후루룩 국수 로드에서 만난 네 가지 국수는 실향민의 그리움은 구수하게 달래주고 향수는 시원하게 풀어주는 특별한 국수들이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비빔국수 한 그릇.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국수 한 그릇, 연천 대표 비빔국수 연천 궁평리 비빔국수의 전설로 불리는 곳을 다녀왔다. 전국 곳곳에 프랜차이즈 지점이 포진해 있어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지만 , 연천 본점에서 먹는 맛이 제일 좋다는 소문이다. 1968 년에 문을 열었는데 , 연천에서 군 생활을 했다면 한 번쯤 다녀가는 연천 5 사단 국숫집으로도 불린다. 6·25 전쟁 이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는 38 선 이북 지역이던 곳으로 전후 수복 지구이다. 새콤달콤하고 알싸하게 매운맛이 매력적인 비빔국수. 1천여 명이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거대한 규모의 식당 앞에는 키오스크가 있어 메뉴를 고르고 계산한 후 직접 가져다 먹는 셀프 시스템이다. 비빔국수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채소로 우려낸 밑 국물을 가져다 후후 불어가며 먹는 맛이 좋다. 10여 가지 채소를 끓이고 숙성 발효시켜 만든 국물로 매콤한 비빔국수와 잘 어울린다. 평범한 만두도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곱빼기 비빔국수와 만두 상차림. 만두를 비빔국수 소스에 찍으면 맛있다. 비빔국수의 첫인상은 강렬한 고추장 소스의 새빨간 비주얼이다. 오이와 양파, 상추 등 채소와 함께 빨갛게 무쳐낸 국수는 새콤달콤 한데다가 알싸하게 매운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다. 면은 소면보다 굵은 중면인데 자연건조 국수라 쫄깃하고 차진 식감이 월등하다. 또한, 삶은 중면을 얼음물에 씻어 국수의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젓가락까지 쫀득한 맛이 살아있다. 1000여 명이 식사할 수 있는 식당 내부. 얼음물에 씻어 더욱 쫄깃한 국수. 지극히 평범하지만 특별한 추억의 국수, 궁평리 잔치국수와 열무물국수 누구에게나 고향은 추억의 맛을 떠올리게 한다. 먹을거리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에 국수는 저렴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다. 훈련소를 찾은 가족 손님들이 즐겨 찾던 이곳은 전역한 군인들에게 추억의 음식이다. 궁평리의 작은 식당 주방에서 주인장 부부는 주문과 동시에 국수를 삶고 비벼내느라 바쁘지만 , 동네 단골손님들에게 살가운 인사를 잊지 않는다. 멸치육수가 진국인 잔치국수. 메뉴는 잔치국수, 비빔국수, 열무물국수가 전부다. 잔치국수는 진한 멸칫국물에 달걀을 풀고 호박과 유부와 김가루를 뿌려 내는데, 정성으로 우려낸 국물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붙는다. 국수 빼고는 모두 텃밭에서 직접 키운 무농약 채소를 쓰는 것도 믿음직하다. 2002년에 시작할 때 있었던 동치미 국수 대신 열무물김치 국수가 손님들 호응이 좋아서 추천 메뉴가 바뀌었다. 열무김치가 아삭아삭 맛있는 열무물국수. 달콤한 팥칼국수랑 매콤한 호박 만두의 조화, 이북식 호박 만두와 팥칼국수 상호에 고향 이 들어가는 다른 국숫집을 방문했다. 칼국수도 맛있지만 , 연천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박 만두가 별미인 식당이다. 호박 만두는 이북 음식의 하나인 여름 만두 편수 의 레시피를 응용해서 만든 비건 만두다. 호박 만두에는 채 썰어 살짝 절인 호박 , 부추 , 두부와 청양고추 다진 것을 넣어 시원하고 칼칼하다. 담백한 육수에 몽실몽실 떠 있는 호박 만두 7 개가 알차고 넉넉하다. 이북식 편수 레시피로 만든 호박만두. 호박과 부추, 두부가 들어가 시원한 만두.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는 팥칼국수다. 팥은 주인장의 고향에서 직접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팥죽 맛이 더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난다. 수제 반죽으로 밀어서 썰어낸 국수는 삐뚤빼뚤하다. 굵은 국수는 쫀득해서 맛있고 가느다란 국수는 부드러워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침마다 버무려서 상에 낸다는 배추겉절이도 이북 김치처럼 시원하다. 구수하고 부드러운 팥칼국수. 시래기와 그라나 파다노 치즈의 매력적인 만남, 시래기 오일 파스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파스타 집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시래기 파스타를 찾았다. 이따금 찾아오는 동네 단골손님들이 어릴 때 먹던 시래기 밥처럼 구수하다고 칭찬할 만큼 인정받은 곳이다. 오이 피클과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겨울 시즌메뉴였던 시래기 파스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구수한 맛으로 사랑받으며 사계절 메뉴로 자리 잡았다. 시래기와 올리브유, 치즈가 들어간 시래기 파스타. 연천에서 말린 시래기는 압력솥에 푹 삶아 부드럽게 손질하여 파스타를 만든다. 올리브유로 볶고 미소 된장을 넣어 구수하고 깔끔한 맛을 살리는 게 비법이다. 파스타 위에 시래기를 얹고 그라나 파다노 치즈를 갈아서 눈처럼 뿌리면 시래기 파스타 완성, 피클과 함께 먹으면 시래기와 오이지처럼 잘 어울린다. 직접 농사짓고 재배한 농작물로 구워내는 스콘도 곁들여 먹으면 별미다. 소박하고 정겨운 음식점 실내 풍경. 페페론치노 고추를 뿌려 개운한 시래기 파스타. 태풍전망대, 재인폭포, 호로고루, 전곡선사박물관에서 보내는 반나절 여행 북한과 가장 가까운 태풍전망대는 맑은 날엔 북한 땅이 보이는 곳이다. 북쪽으로 사진 촬영은 금지이지만, 육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남북분단의 현실이 너무나 가깝고도 멀게 느껴진다. 차로 들어갈 때 신분증 필수 지참이다. 태풍전망대 전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재인폭포는 북쪽 지장봉에서 흘러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떨어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나무 덱길을 따라 선녀탕을 만나는 둘레길은 걸을 수 있지만, 재인폭포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길은 현재 출입 통제 중이다. 차후 출입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름다운 재인폭포. 재인폭포로 가는 출렁다리. 삼국시대 고구려의 옛 성곽이 남아있는 호로고루는 개성과 서울을 연결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한다. 야트막한 성곽 위에서 임진강을 바라보는 전망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다. 호로고루의 풍광. 전곡선사박물관은 한국의 작은 쥐라기 공원이라고 불리는 전곡리 선사 유적에 건립된 박물관이다. 구석기 시대의 다채로운 유물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고학 체험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다. 예술적인 디자인의 전곡선사박물관 입구. 전곡선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여행정보 태풍전망대 - 주소 : 경기 연천군 중면 횡산리- 문의 : 031-839-2147재인폭포 - 주소 : 경기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 192- 문의 : 031-839-2277호로고루 - 주소 : 경기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8- 문의 : 031-839-2565전곡선사박물관 - 주소 :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443번길 2- 문의 : 031-830-5600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사진 : 민혜경(여행작가)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소영 부위원장,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애로사항 등 점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최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현황 점검회의에서 일선 현장에서 느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게 필요한 정책, 청년센터에서 상담 받았어요 꽤 오래전부터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고, 신문에 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기사를 꾸준히 접했으나, 내집마련은 쉽지 않았다. 높은 분양가 혹은 높은 전세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각 지역마다 청년센터가 있는데, 내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에도 청년센터가 있다. 제주청년센터에서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 걸음으로 정책 상담 프로그램인 청년이어드림(DREAM)이라는 걸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받고자직접 상담을 받아봤다. 청년이어드림 상담실. 먼저 청년이어드림 사이트(https://jejuyouthdream.com/page/advice)에서 상담받고자 하는 분야와 나의 상황을 기입하고,코디네이터와 상담 날짜를 정했다. 나의 경우 기입란에 내집마련이라는 키워드와 함께행복주택에 청약 시 보증금을 어디서 대출받는 게 효율적일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고 싶다고 기재했다. 청년이어드림상담실. 상담을 받기 위해 찾은제주청년센터는 제주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커뮤니티 지원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연구, 경험,네트워킹을 제공하는 곳으로 상담은 칸막이로 나눠진 사무실에서 정책코디네이터와 진행되었다. 신청 시 내가 적어서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1회 기본 50분간 진행되었으며,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지역 내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와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코디네이터와 함께 모니터링하며, 앞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모니터로 나에게 맞는 정책을 제안받는 과정. 더불어 높은 보증금이나 전세금으로 부담이 있을 때, 청년 혜택을 받으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과정 또한 알 수 있었던 기회였다. 진로, 일자리, 이주 후 현지 적응 등에 대한 정책까지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청년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소개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이미 한 달 동안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 곳을 거쳐갔다고 한다. 모니터로 나에게 맞는 정책을 제안받는 과정. 아울러정책코디네이터를 통해청년포털 사이트(https://2030.go.kr/main)도 추천 받았다.국가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을 분야/지역/개개인에 상태에 따라 쉽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한다. 주거와 일자리 외에 마음건강, 문화예술, 신체건강 등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들도 있으니자신에게 맞는 정책에 다가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민경mk1205.kang@gmail.com
- 영상 [쇼츠 모아보기] 국민 속 시원하게 해준 대통령의 ‘민토 사이다’ 장면을 모았습니다. ☞ 윤니크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