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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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한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
4차 미사일지침 개정
지난 7월 28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3차 개정에 합의했다. 그 결과 최근 7월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인 현무-4의 발사 성공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이번 제4차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은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해왔던 우주 발사체 분야에 관한 것이다. 김현종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에 고체연료 사용 문제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9개월 간의 협의를 통해 미사일지침 개정에 이른 것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거듭하면서 우리 정부가 미사일 능력을 규제해왔던 관문을 하나씩 넘어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1979년 최초의 미사일지침은 사정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합의하면서 체결됐다. 2001년 1차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사정거리를 300km로 확대했으며, 2012년 2차 개정에서는 사정거리를 800km까지 확대하고 사거리를 줄이는 만큼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는 절충(trade-off) 개념을 적용했다. 그리고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고, 이번 2020년 4차 개정에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것이다.
고체연료 추진체와 군사적 능력 발전
김현종 차장은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한국 우주산업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은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보조 추진체로 고체연료를 활용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성능과 용도의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했다. 또 2022년 7월로 예정된 달 궤도선 발사 이후 우주 발사체를 활용해 달탐사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3차까지의 미사일지침 개정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4차 개정은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반도 위협에 대한 종합적 대응능력을 확충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고체연료 추진체는 우리 군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의 발전영역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대전에 필수적 요소인 위성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저궤도에 다수의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할 수 있고, 총역적(total impulse)의 증가로 항공기에서도 인공위성 발사가 가능해진다. 또 다수의 민간위성으로부터 수집될 다양한 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미국에 의존해온 전략정보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의 요구, 수집, 처리, 분석 및 배포로 이어지는 정보순환주기를 완성함으로써 국가정보능력을 크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 주변의 전방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의 비약적 발전이 가능해졌다. 군사적 위협에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고, 단거리 미사일에만 채용하고 있는 고체연료를 활용해 중·장거리 미사일 기술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주 공간으로부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우리 군의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능력을 향상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간 미사일지침의 개정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초기 대응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왔다. 한국은 스스로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설득하면서 자주국방을 위한 미사일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온 것이다. 한미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억제하는 기제로서 미사일지침을 발전시켜왔고,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확보하게 될 한국의 우주 발사체 능력은 우주개발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게 될 것이다.
우주발사체 일러스트.(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제 능력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2017년과 2020년의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해 능력을 갖추게 된 만큼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 첫째 정치적 차원에서, 주변국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미사일지침 개정에 주변국의 동의나 조율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한국의 군사력 증강과 한미동맹의 발전에 촉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을 설득하고, 이번 미사일지침의 개정 목적이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통한 공격무기 개발이 아니라 평화적 목적의 우주 기술 발전에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주변국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군사적 차원에서, 독자적인 위기관리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미사일지침의 테두리 내에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이전을 받았으며, 미국에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설득함으로써 확장억제를 제공받고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미사일 능력의 증강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 역시 국제규범과 비확산 원칙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 한국군은 증강된 능력에 부합하는 미사일 관련 교전규칙을 재정비하고, 국가간 갈등이 불필요한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기술적 차원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5월과 2019년 2월 한화 대전공장에서 고체연료 로켓추진체 연구를 하던 도중 폭발사고가 나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고체연료는 연료의 누출 위험성은 낮지만 화재,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된 혼합 연료를 개발하거나 목적에 맞는 연료 유형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활발한 연구와 실무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벽두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대화 분위기는 답보상태에 머물러있고, 북한은 여전히 위협적인 핵·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주, 사이버를 비롯한 전영역(all-domain)에서 주변국의 전력증강도 심상치 않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안보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미사일지침의 개정은 한국의 자위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계기로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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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등 1432건 추가 인정…누적 1만 5433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표=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9, 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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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봄의 청량함이 가득한 가파도 청보리 축제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축제 기간 중에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청보리밭 축제가파도 선착장 앞, 자전거 대여소바다와 청보리밭을 한눈에 담는, 소망전망대 봄의 청량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가파도의 청보리밭! 청보리가 가득한 가파도는 서귀포시 운진항에서 배를 타고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배편 예약 방법부터 가파도를 즐는 꿀팁까지 소개해 드립니다. 운진항 (가파도·마라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문의 : 064-794-5490 (운진항)-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무료)- 기상악화 시 운항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사전 예약을 했더라도 운진항에 도착하면 승선 신고서를 작성해 신분증을 가지고 창구에서 발권을 하면 되는데요. 출항 10분 전에 발권이 마감되니 여유롭게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권 시 돌아오는 배편까지 총 2장의 왕복 승선권이 지급되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발권을 마친 후 승선권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여객선에 탑승하면 약 10분 뒤 가파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가파도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이용요금 : 자전거 대여(1일) 1인용 5000원 / 2인용 1만원 마라도와 제주도 본섬 사이에 있는 가파도는 섬의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 가파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섬 전체를 걸어서 이동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되는데요. 가파도 선착장 앞에는 자전거 대여소가 있어 배 시간에 맞춰 여유롭고 편하게 제주도의 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파도 청보리밭 - 가파도 청보리 축제 : 2024.4.6.(토)~2024.4.28.(일) 기간 중 주말(토,일)-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64-794-7130 (가파리 사무소)- 출입금지 표지판 또는 울타리가 있는 청보리밭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파도는 섬 대부분이 논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발길이 닿는대로 움직여도 어디서든 초록빛으로 물든 청보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매년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청보리 축제를 진행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제주도 봄 명소로 꼽히는 곳이에요. 올해는 4월 6일부터 28일까지 주말 동안에만 축제를 진행해 청보리밭 풍경과 함께 올레길 걷기, 소망돌탑쌓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은 제주도 본섬과 마라도 중간에 있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산방산과 마라도가 뚜렷하게 보여 4월에는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와 함께 예쁜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특히, 가파도에서 제일 높은 소망 전망대에서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소망 전망대로 가는 청보리밭 길은 아기자기한 장식물들로 꾸며져 있어 구경을 하며 사진을 찍기에도 좋으니 가파도 여행 중 함께 들러보세요. 청보리로 만든 아이스크림부터 봄 바람을 따라 일렁이는 청보리밭까지 청량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으로 4월 봄 여행을 떠나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논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접견하고 지역 수출기업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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