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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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우리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생애주기별·소득수준별 맞춤형 대책의 3대 원칙에서 주택시장 안정책과 실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공급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떤 정책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을까. 정책브리핑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한다.(편집자 주)
채상욱 전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 |
지난 3년은 가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묘사해도 좋을 정도로 강도높은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만 본다면 2013년 4·1 대책부터 2016년까지의 만 4년 동안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가격 부양정책이 잇따랐고 꽤 잘 작동했습니다.
특히 시장 활성화가 정점이던 2015~2016년의 경우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투자가 유의미한 수준의 기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부양정책의 반대급부로 2015년부터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강화된 부양정책을 서둘러서 완화시키는 형태의 대책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한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서 누적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간 발표된 정책들은 대출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수요억제 정책이 하나의 줄기를 이루고 있고,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127만호 공급정책이라는 두개의 줄기가 존재합니다.
특히 2020년에는 7·10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취득·보유·처분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과세부담을 높임으로써 부동산 시장으로의 투자 자본 유입 인센티브를 낮추는 접근 방식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간 주택의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접근이 다소 전통적 방식이라면 후자의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간 차등세율을 둠으로써 자금흐름을 변경하는 형태인 정책의 경우, 타 시장과의 장단점을 비교하게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투자매력을 낮추는 정책이라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어 귀추가 주목되는 정책이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 7·10 정책과 127만호의 공급정책, 그리고 누진적으로 촘촘히 강화된 대출제한 등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주택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빠르게 진입을 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실물주택이 공급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7·10 정책의 발효시점은 2021년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는 그간 상승해왔던 관성이 작동하는 시기가 아닌가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이런 정책적 변화나 시장 영향들 속에서 국민들에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생각해보자면 그 중 첫번째가 바로 주택 통계입니다.
현재 정부는 감정원 통계를 국가공식통계로, KB의 통계를 보조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민간 시장에서 감정원의 숫자를 믿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신뢰도가 낮죠. 이유는 감정원 통계의 작성 방법이나 수치 등이 현실과 괴리가 커서입니다.
국제표준이라 할 주택가격 통계 방식인 ‘거래쌍 방식(같은 주택의 종전-신규 거래가격을 조사)’을 쓰는 건 좋지만 이런 거래형태를 ‘주간으로’, ‘읍면동까지 나눠서’ 발표하는 국가통계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맨해튼의 주택가격 통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케이스쉴러 지수도 실거래쌍 방식이기 때문에 ’월간으로’, ‘20개 대도시를 묶어서’ 발표를 하는 것을 본다면, 우리의 국가통계도 월간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월간 통계가 존재하긴 하나 읍면동 단위 통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광역 단위의 국가통계로 단일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간단위 통계조사를 발표하는 민간과의 비교를 하기보다는, 월간단위의 정제된 통계를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 대도시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다보니까 ‘핀셋규제’를 적용하는데도 감정원 자료가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조사방식의 신뢰도는 정책 신뢰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부터 다시 뜯어보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 이런 변화가 지금 요구되냐면, 아마 2021년이 되어서 주택시장이 실제로 안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감정원의 주간 가격동향을 토대로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시장이 이를 제대로 믿어줄지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신뢰도 뿐 아니라 발표 주기도 너무 짧습니다. 주간 동향 발표는 부동산을 너무나 투기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기고 하며, 정책효과가 발휘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보더라도 주간단위 통계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잦은 가격동향 조사는 시장의 투기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므로 최소한 국가통계는 월간단위로 광역 단위로 조사발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속도감 있는 공급대책과 함께 그 속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메꿔가는 노력도 필요하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두번째는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25.7평, 즉 85㎡라는 국민주택의 기준은 과거에도 근거가 박약했으나 지금은 더욱 근거가 박약합니다. OECD 기준으로 주거질을 표현할때 1인당 주거면적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1인당 면적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인당 주거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85㎡로 ‘면적’이 기준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4인 가구의 경우 소요주택 면적이 모두 다른데요 가구구성원 특성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85㎡의 기준은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입니다.
특히 85㎡ 기준은 조세 제도와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로 인해 공급면적 34평(전용 85㎡)를 사이에 두고 시장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1400만호 중 85㎡와 60㎡와 같은 인위적 면적기준이 존재하면서 인원수에 맞는 평면이 아니라, 판에 박힌듯한 평면이 공급되고 있어 장래 1~2인 가구 중심의 시대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면적 증가와 다양한 평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용 85㎡의 3Bay 평면으로 표준화되어서 2·3·4인 일때의 다양한 수요를 어거지로 끼워맞춰야 합니다. 최근 전용 59㎡에서 전용 74㎡로 20평형대의 면적이 넓어지듯, 전용84㎡ 역시 전용95~100㎡ 정도로 넓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보다 세제혜택을 가격이 아니라 면적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인데요. 서울의 소형 고가주택은 혜택을 받고, 지방의 대형 저가 주택은 혜택이 없는 상황도 되니까요.
세번째로 청약제도의 개편입니다. 현재의 2030대는 5060 세대, 즉 고성장과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세대의 자녀세대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일부의 공무원·고소득 전문직군을 제외하고 높은 실업율, 낮은 임금성장율 등 속에서 미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다소 암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세대의 빛나는 성장기를 부러워합니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의 청약방식을 가점제 100%로 바꿨는데요, 청약 가점제 역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가입과 같이 80년대의 기준으로 점철돼 21세기 1~2인 가구들의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이들 중 일부가 기존주택을 전세끼고 매입하는 1주택 갭투자의 형태로 변화했는데요, 이런 주택 매수 형태가 2019년 하반기부터 주택수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청년세대의 수요 이연 등을 노리고 있는데요 사전청약을 포함한 특별공급은 ‘혼인’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기에 미혼·싱글 3040대들은 청약시장을 통한 주택마련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무언의 합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출산율과 인구론적 관점에서요.
다만 혼인을 먼저 한다면 주택을 쉽게 마련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순서가 뒤바뀐게 아닌가 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미혼이어도 집이 청약으로 생긴다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맞이하여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지금보다는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집이 먼저가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시차를 고려할 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점차 과열에서 내려와서 서서히 안정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1년 이후에서야 본격적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모두 챙겨서 볼 정도로 세밀하고 세심합니다. 그간 속도감 있게 6·17부터 8·4 공급대책까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속도 속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부터 차분히 메꿔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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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