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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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다. 이에 답하듯 작은 소식이 들렸다. 작년 백령도를 찾았던 점박이물범 300여 마리 중 세 마리가 10년 전에 조사한 물범과 동일한 개체라는 것이다.
300여 마리 중 세 마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 지속적으로 백령도를 찾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식지로서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물범은 개체마다 사람의 지문처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무리별로 좋아하는 서식지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물범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이다. 작년 백령도에서 316마리가 확인되었다. 이제 과제는 섬주민의 삶과 물범의 삶이 백령도와 바다에서 공생할 것인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백령도 하늬바다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 |
살아남은 것이 다행이다
물범은 해양포유류이다. 해양포유류는 바다소류, 물범류, 족제비류, 고래류 등이다. 물범류는 백령도를 점박이물범을 포함해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등 식육목 기각상과에 속한다.
포유류는 육상에서 진화한 동물로 척추뼈가 달리기에 적합하도록 위 아래로 발달했다. 어류가 헤엄치기 적합한 좌우로 움직이는 것과 다르다. 대신에 물범류는 네 개의 다리에 있는 다섯 개의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로 연결되어 있고, 꼬리지느러미가 세로인 어류와 달리 가로로 놓여 있어 헤엄을 칠 때 상하로 움직인다.
백령도 물범은 10월 말이면 번식지인 동중국해 발해(Bohai Sea)의 리아오동만(Liaodong Bay)로 이동한다. 겨울 동안 그곳 빙하에서 출산하고, 춘삼월이면 다시 백령도를 찾는다. 출산여행을 위해 백령도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40만 마리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1940년대에 8천 마리까지 서식했지만, 지금은 2천여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곳은 백령도가 유일하다.
점박이물범이 무리를 지어 있는 모습. |
지난 10여년 동안 백령도에 꾸준히 300여 마리가 관찰되고 있다. 점박이불범은 백령도에서는 까나리와 멸치를 즐겨 먹지만 청어·명태 등 물고기와 대형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 중국의 해양오염과 보신용 남획으로 백령도를 찾는 물범개체수가 많이 감소했다.
1970년대까지 물범 외에도 물개와 바다사자 등이 한반도 주변에 서식했다. 역시 잘못된 보신문화와 남획 그리고 서식지 훼손으로 사라졌던 경험이 있다.
지난 10년, 탐색의 시간
물범을 처음 만난 것은 10여년 전이다. 물범 프로젝트를 시작한 환경단체와 인연이 계기였다. 그때 만난 백령도 주민들은 물범을 쫓아내야 주민들이 살 수 있다며 그 프로젝트를 노골적으로 반대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백령도를 오가며 물범을 보호하는 일을 해온 박정운 국장(녹색사회연구소)은 요즘처럼 신이 난 적이 없다.
박정운 녹색사회연구소 국장, 10여년 간 물범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민들과 가까워져 백령도 아가씨로 통할 정도로 친화력이 좋다. |
지난 연말에 박 국장은 ‘점사모’의 초대를 받고 겨울바다를 뚫고 백령도를 다녀왔다.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송년모임을 한다며 초대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백령도 주민들이다. 이 자리에서 이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물범을 지키는 일을 해보자는 당찬 결의도 내놓았다.
그뿐이 아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동아리를 만들어 물범을 지키는 일에 나서고 있다. 물범에서 시작해 해양쓰레기모니터링을 비롯해 생태여행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 정도면 남북관계에 버금가는 변화다. 주민들이 쫓아내려 했던 물범을 이제 주민들 중에 사랑하고 지키자는 변화가 생긴 것이다.
작년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물범 쉼터를 어업활동을 하는 어장 안에 물범쉼터를 조성하겠다고 결정했다. 어민들이 자신들의 생계 터전에 물범이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결정이 나오기 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간다.
백령중·고등학생으로 이루어진 점박이물범 생태학교 학생들. |
백령도의 생태와 문화자원들
백령도에도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우선 여행객들이 늘고 물범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용기포 선착장에는 백령도를 상징하는 물범 조형물이 만들어졌고, 섬 곳곳에 물범 그림과 상표를 확인할 수 있다.
백령도는 두무진이라는 명승과 콩돌해변 그리고 사곶해변 등 관광지가 제법 많다. 오는 길에 스치는 연평도는 어장을 먹고 살지만 백령도는 농사를 지어 산다고 한다. 인천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섬, 북한과 더 가깝고 남북이 나뉘기 전에는 무시로 오가는 생활권도 해주였다.
사곶해변. |
사곶해변에서 비가 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딩을 하는 외국인을 만났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엄지척이다. 사곶은 천연활주로 알려져 있다. 해수욕장이 규조토로 이루어져 단단하다. 해변을 따라 조성된 해송과 모래언던에 심어진 해당화가 잘 어우러진다.
한국전쟁 때 활주로 이용되었고, 1970년대까지 비행기가 오르내렸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이다. 콩돌해변도 역시 천연기념물이다. 콩알처럼 동글동글한 작은 돌이 길게 이어져 있다. 몽돌해변은 동서남해안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콩돌은 백령도뿐이다.
두무진은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장산곶과 마주보고 있는 두무진은 백령도에서 어업이 가장 발달한 마을이다. 이곳 주민들은 유람선도 운영하고 있다. 형제바위를 비롯해 두무진의 명승을 보는 것도 인기지만 최근에는 바위에 올라와 있는 물범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명승 두무진. |
1896년 세워진 중화동교회는 한국교회선교사를 잘 읽을 수 있는 곳이다. 이처럼 섬은 한국기독교 선교의 교두보이자 순교지였다. 교회 앞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무궁화가 있다. 예전 같지 않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
백령도의 아픔이자 우리 민족의 아픔인 ‘천안함 46용사 위령탑’도 주목해야 한다. 반면교사로 삼아 물범을 평화생태여행의 상징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콩돌해변. |
백령도, 새 희망을 꿈꾼다
두무진에는 특산물 판매장이 있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유람선도 운항 중이다. 짠지떡, 메밀칼국수, 메밀국수, 백령굴 등 백령도를 대료할 만한 음식들도 없지 않다. 여기에 광어, 조피볼락, 노래미, 까나리, 톳, 다시마, 홍합 등이 수산물과 백령도 쌀, 약쑥도 유명하다.
아쉽다면 백령도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물범이 그 해법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민들 힘만으로는 어렵다. 인천과 옹진, 해양수산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메밀꽃, 직접 심은 메밀로 만든 모밀과 칼국수가 유명하다. |
점사모는 물범을 자원으로 생태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기존에 명승지를 돌아보는 여행을 넘어 백령도의 가치를 높이는 여행을 꿈꾸고 있다. 쉽지 않는 길임을 안다. 앞으로도 이해당사자인 어민들 논의과정에서 고비가 많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지만 방향을 찾은 것 같다.
하늬바다를 풍성한 바다숲으로 만들어 더 많은 어류와 수산동식물이 자라게 하고, 물범과 어민이 공생하는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 다시마와 바지락과 까나리가 있는 하늬바다는 물범만 아니라 어민들도 좋아한다. 물범과 주민이 공존하는 방식이다. 백령바다가 건강하고 평화로울 때 가능하다. 벌써 봄이 기다려진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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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경인청 농산물 신속검사센터에서 새벽배송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검체 전처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4.4.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11,3205)
- 카드뉴스 봄 캠핑을 더욱 즐겁게! 아이디어 캠핑용품 날씨가 따뜻해져 나들이를 계획하시나요? 그렇다면 벚꽃놀이와 여행,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봄 캠핑 어때요?오늘은 캠핑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캠핑용품 특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 어디로든 여행, 캠핑카 관련 특허 Ⅴ 확장 가능한 이동형 캠핑 하우스 - 특허등록 제 10-2023364호 캠핑 시에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여 사용하고 이동 시에는 다시 축소하는 이동형 캠핑 하우스 Ⅴ 후면 절첩 전개 확장형 캠핑카 - 특허등록 제 10-2197713호 차량 후방에 확장형 주거공간부가 있어 절첩식 지지대를 펼치면 간편한 텐트 설치 가능 ■ 캠핑의 꽃, 요리 관련 특허 Ⅴ 캠핑용 불판 - 특허등록 제 10-2377822호 중앙은 국물요리 전용 팬, 양측은 탈착 가능한 구이 전용 팬 두가지 요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다용도 불판 Ⅴ 캠핑용 다용도 설거지통 키트 - 특허등록 제 10-2602278호 식음(食飮) 관련 설거지통, 대용량 냄비, 도마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용도 변경 하나의 키트(kit)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 ■ 캠핑과 IT의 만남, 장치 관련 특허 Ⅴ 캠핑용 실내 위험 자동경보장치 - 특허등록 10-2289843호 텐트 실내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재 또는 가스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 및 스프링클러 작동, 관계기관 신고까지 가능한 장치 Ⅴ 텐트 설치용 사운드 장치 - 특허등록 10-1575238호 텐트에 사운드 장치를 적용하여 빗소리 등과 같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 ■ 즐거운 캠핑을 위한 안전수칙 · 화기 사용 주의 - 바비큐 화로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거리 유지 · 텐트 내부 전열기구 사용 주의 - 화재 및 사고 방지를 위해 텐트 내부에서 전열기구 사용 자제 · 취침 시 잔불정리 - 캠프파이어 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 · 이동 시 발 밑 주의 - 텐트 주변 장애물, 녹슨 못을 밟지 않도록 조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캠핑은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 캠핑용품과 함께 봄 캠핑 나들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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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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