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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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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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제목으로 쓰인 요상한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당신은 진정한 ‘아싸’다. 자격이 있다. 세상 트렌드와 담을 쌓고 살거나, 인터넷 세상을 싫어하거나, 젊은이들과 소통을 안 하며 사는 사람일 게다. 하기야 나도 처음에는 김흥국의 ‘호랑나비’에 나오는 감탄사인 줄 알았다.
요즘 젊은이들의 조어 능력은 정말 기발함을 뛰어 넘어 현란하다. 처음에는 ‘아싸’만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 그 반대인 ‘인싸’가 생기고, 이어 그도 저도 아닌 중간인 ‘반싸’나 ‘그럴싸’가 만들어졌고 이어 ‘마싸’로 끝을 봤다. 그 과정에서 접두사 접미사가 붙은 ‘핵인싸’ ‘개아싸’ ‘인싸력’ ‘인싸템’ 같은 말이 파생됐다. 인싸, 아싸, 인싸력 같은 단어는 네이버 오픈국어사전(네티즌이 참여해 등재하고 풀이하는 신개념 사전)에 이미 올랐다.
인싸와 아싸는 영어 단어를 한국식으로 축약한 말이다. ‘무리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 아싸는 ‘아웃사이더(outsider)’를 줄인 말이다. 영어 단어 원래의 의미와 비슷하다. 과거의 ‘왕따’와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왕따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싸와는 좀 다르다.
그러나 영어 단어 ‘인사이더(insider)’를 줄인 인싸의 의미는 미국인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영어 인사이더는 조직의 은밀한 내부자나 소식통을 뜻할 뿐이지, 한국 사회에서 쓰는 것처럼 ‘조직이나 무리 안에서 잘 어울리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완전 콩글리시 조어다. 인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영어를 찾자면 ‘people person’ 정도 될 거다.
포털사이트에서 인싸를 검색하면 ‘인싸가 되는 법(인싸력)’ ‘인싸, 아싸 감별법’ ‘인싸템(인싸들이 좋아하는 물건’) 같은 포스팅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인터넷 매체들이 “연예인 누구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남다른 인싸력을 발휘했다”는 식의 표현까지 쓸 정도다. 기발한 디자인의 선글라스처럼 특정 상품의 마케팅에도 자주 등장한다. 방탄소년단은 최근 미국 잡지 ‘엔터테인먼트 위클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유행한다며 ‘인싸’와 ‘아싸’를 소개하기까지 했다. 여의도에서는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인싸 누구누구를 지키려고 아싸 누구누구의 꼬리를 잘랐다는 말까지 나왔다.
아무튼 인싸나 아싸나 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나 불안감, 또는 피곤함에서 나온 말들이다. 인터넷에서 이런 명언을 봤다. “아싸가 되는 지름길은 인싸가 되려는 조급함이다.” 현대의 인간관계란 결국 직장이나 학연 혈연 지연의 커뮤니티 안에서 생긴다. 그 속에 자신의 소속감이나 참여도, 책임감, 친밀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 차이의 정도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인싸나 아싸라고 규정하거나 남들이 구별 짓는다.
인터넷에 올라온 수많은 질문처럼 인싸가 좋은가, 아싸가 좋은가? 그건 정답이 있는 선과 악의 문제는 아닐 거다. 그냥 가치관이나 취향의 차이일 뿐이다. 누구는 인싸로 행동하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맛볼 테고, 누구는 아싸여서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인싸에게도 파티가 끝난 후의 공허함은 밀려올 수 있고, 아싸만의 방에도 어느 날 견딜 수 없는 고독이 엄습할 수 있다. 사람이 항상 전적으로 인싸이거나 아싸일 수 있을까. 마당발이나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가끔은 혼자 멍 때리고 싶을 때가 있다. 외톨이나 은둔자도 때로는 누구와 어울려 요란한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 인싸와 아싸 이야기가 너무 회자되다 보니 마치 이 사회가 인싸와 아싸라는 구분짓기를 하고, 당신은 어떤 쪽이라며 규정을 강요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그 둘이 타협한 인간관계가 ‘반싸’이고 ‘그럴싸’이다. 짬짜면 같은 거다. 안과 밖 경계를 왔다갔다 하는 존재다. 인싸 무리에 어울리다가도 문득 한동안 잠수를 탄다. 혼밥이 편하지만 괜히 튀는 게 싫어 무리에 섞여 식사한다든지, 친하지 않은데도 경조사에 잠시 얼굴을 비치는 거다.
최근 여론조사가 흥미를 끌었다. 얼마 전에 구인구직 업체인 사람인이 직장인 422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회사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직장인 절반이 자신을 ‘자발적 아싸’라고 대답했다. 세대별로는 30대-40대-20대-50대 이상 순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체로 “관계나 소속감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아서, 업무만 제대로 하면 돼서, 나만의 시간이 더 중요해서, 인간관계에 지쳐서”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에서 관계맺기에 대한 분명한 트렌드는 이제 인싸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50세 이상의 성인은 인맥이 곧 스펙인 사회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살아왔다. 혼자 밥 먹으면 사회 낙오자로 생각했고 술집에선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다. 마당발은 곧 인품이었고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모든 이가 다 내 인맥이자 내 편일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했다. 다른 커뮤니티나 경쟁자를 짓밟았다. 관계맺기에 대한 집착과, 경쟁에 대한 강박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때는 인싸가 대체로 득세하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소셜미디어가 급팽창하면서 인간관계의 양과 질은 변하기 시작했다. 생존이나 출세나 경쟁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관계맺기의 피로증을 뜻하는 관태기(關怠期, 관계+권태기)라는 게 드디어 도래했다. 그리고 2010년 대에는 지금의 내 행복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이 강한 트렌드를 형성했다. ‘욜로’, ‘소확행’, ‘가심비’, ‘미닝 아웃’, ‘워라밸’ 같은 말들이 등장했다. 인싸에서 아싸 쪽으로 자발적으로 궤도를 선회한 변화다.
‘프립(Frip)’이나 ‘소모임’ ‘2교시’ ‘틴더’를 아는가. 요즘 뜨고 있는 여가생활 플랫폼들이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끼리 하루를 놀거나 경험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는 일종의 ‘살롱 문화’다. 원데이 클래스로 수제맥주나 향수, 네온사인, 마카롱도 만들어 보고, 한강에 노을을 보러도 가고, 기타도 쳐보고 가죽공예도 해본다. 이런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이 인간관계와 여가의 대세를 이끌고 있다.
이런 게 바로 인싸와 아싸에 이어 등장한 ‘마싸’의 세계다. 마싸는 ‘인(in)’도 아니고 ‘아웃(out)’도 아니고 ‘반(半)’도 아닌, ‘마이(my)’다. 이정표 방향이 오직 나에게 쏠린(my+sider) 것이다. 사람을 사귀거나 조직과 어울리는 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렇다고 나만의 세계, 자발적 고독에 침잠해 있는 것도 아니다. 모르는 이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남의 평판이나 사회적 기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세상의 중심에는 나와 내 취향만이 있고, 행복의 기준과 가치를 오직 나에게 두는 것이다. 관계지향적 삶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인싸와 아싸는 조직이나 무리에 잘 섞여 가느냐, 아니냐의 선택으로 구분되지만, 마싸는 그런 이분법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20~30대)의 특징이다. 이들이 사는 곳은 회사나 가정이나 동창회가 아니라 ‘나나랜드’다. 타임지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 세대를 가리켜 ‘미(Me)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했다. 밀레니얼의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취존”(취향입니다, 존중해주시죠)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관계는 성공과 출세의 보험들기 같은 학교나 직장 선후배 간의 끈끈하고 충성스런 상하관계가 아니다. 연줄과 무관하게 취향을 인정하는 가볍고 평등한 관계다. 이른바 ‘가취관’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보다 지금, 조직보다 나, 경쟁보다 안정, 능력보다 취미, 업무보다 오늘 저녁, 자신감보다 자존감, 패션보다 스타일이다. 그들은 소비도 다르게 한다. 감성적이고 기호적이고 소신적인 소비를 한다. 과시보다 가치, 대중성보다 희귀성, 비주얼보다 스토리, 소유보다 경험, 소셜보다 스킨십을 좋아한다. 갑질 기업이나 남녀 문제가 있는 기업은 불매운동에 직면해야 한다. 그들은 새롭고 까다로운 소비자다.
욜로, 소확행, 워라밸… 인싸, 아싸, 반싸, 마싸… 신종 트렌드 용어들이 어지럽게 태어나고 사라진다. 결국은 다 “삶의 가치를 어디에?”, “인간관계는 어떻게?”에 대한 것이다.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경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한다. 2020년의 문턱에 있는 지금, 신조어의 생몰과 유통 과정을 보면서 거역할 수 없는 도도한 트렌드를 읽는다.
그건 삶의 가치가 ‘나(Me)’로 집중돼 간다는 것이다. 밀레니얼 세대, 마싸 세대는 지구촌 정치 경제 사회 전 영역의 모습을 서서히 바꿔나갈 것이다. 그런데 인싸, 아싸, 마싸의 시대가 가면 무엇이 올까. 전지전능한 AI(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우리는 또 ‘어떤 사이더(-sider)’가 돼야 할까.
◆ 한기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언론과 글쓰기를 강의했고, 언론중재위원을 지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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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인천·울산·충북·전북,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밀착 지원 보건복지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지역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지역은 오는 7월부터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하고, 각종 정부 지원 서비스를 연계한다. 또한 복지부는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정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활용 등 전국 확대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시·광역도 별 적합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해 12월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사각지대로 대두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내 전담 기관인 (가칭)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에 센터에 소속된 전담 인력이 학교·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가칭)청년미래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정부 지원 서비스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모를 진행한 바, 총 9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센터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모델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의지, 민간 수행기관의 역량 등을 종합 평가했다. 이렇게 공모로 선정한 4개 지자체는 오는 6월까지 전담 인력 채용, 센터 리모델링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어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데 아픈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고립·은둔청년은 온라인상 자가진단 및 도움요청 창구를 마련해 조기발굴하고, 대상자의 고립 정도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고립·은둔 맞춤형 프로그램안 (2023년 12월 13일 대책 내용)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은 그동안 취약층이라고 인식되지 못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 중 도움이 시급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전국 시행모델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한 4개 지자체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수한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들과 협업해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청년정책팀(044-202-3702)
- 한컷 무인빨래방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주의사항! 무인빨래방은 무인이라는 특성 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소방청은 무인빨래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소비자께서도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안전까지 깨끗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 Ⅴ 세탁물 넣기 전 화재 예방! · 라이터,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품 확인하기 ·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확인하기 ·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하기 · 세탁물은 기계 사양을 넘지 않도록 넣은 후 작동하기 Ⅴ 무인빨래방 에티켓을 지켜요! · 세탁물은 건조가 끝나면 바로 찾아가기· 빨래방 내에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기
- 건강 안전한 나들이 위한 식중독 예방법 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시락 등 장시간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부족하면 식중독 위험이 크다.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법을 소개한다. 1. 조리 전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2. 위생적 조리- 과일·채소류는 흐르는 물로 3회 이상 깨끗이 씻기 - 조리 음식은 중심부(75℃ 이상)까지 완전히 익히기- 조리 시 깨끗이 손 씻고, 위생장갑 착용 및 자주 교체하기 3. 구분 보관 및 운반 관리- 따뜻한 식품과 차가운 식품은 별도 용기에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기(예:김밥과 과일) - 아이스박스 냉장(10℃ 이하 )온도 유지하기-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4. 식사 전 손 씻기- 손 씻는 시설이 주변에 없는 경우, 물티슈 또는 손소독제 이용 5. 도시락 등 대량 구매 시 주의- 대규모 식사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전문 업체(HACCP 인증) 도시락 이용 권고 - 대량 도시락 주문 시, 여러 곳 나누어 주문하기- 도시락 위생 상태 확인하기 - 구매 후, 즉시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폐기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유희동 기상청장, 논산 딸기 농가 및 딸기연구소 방문 유희동 기상청장이 17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유희동 기상청장이 17일 충남 논산의 딸기 생산 농가를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플랫폼 종사자 쉼터를 찾아가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2024년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 종사자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그 뜻을 검색해봤더니 이동노동자를 플랫폼 종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의 일은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수시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을 찾아간다. 고객의 호출을 받기 위해 늘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다. 배달종사자, 요양보호사,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이동이 빈번한 직업군에 해당하는 이들을일컫는 용어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나도 취재하면서 빈번하게 이동한다. 서울에서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내가 방문해본 곳도 있다. 쉼터가 조성되기 전에 어땠을까? 주로 지하철 역사 내 만남의 광장이나 편의점 앞 파라솔 등에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는 이면에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고가 있다. 내가 누리는 삶의 풍요와 편리함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운영하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가 충청남도 천안시에도 있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유인 1개소, 무인 4개소, 연계형 쉼터 3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 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안전 물품으로 장갑, 물티슈, 마스크, 양말 등을 준비해두고 있다. 혹서기 물품으로 쿨타올, 우의, 쿨토시 등이, 혹한기 물품으로 핫팩, 발열 조끼 등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세무·산재, 안전, 건강교육 등이 있다. 월 1회 특별교육 편성을 통해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은 번화가라서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이 많은 곳이다. 천안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가 봤다. 쉼터 주변은 이곳이 번화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낮에는 한산하지만, 밤에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쉼터 주변에 음식점과 주점이 빼곡했다. 자연스레 야간에 대리운전 호출도 많은 곳이란다. 대리운전 기사가 쉼터에 머물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호출을 받고 있다. 이동노동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커피, 차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탕비실이다. 오후 2시 약속시간에 맞춰 그곳을 방문하니 두 명의 직원이 나를 반겨 맞아주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쉼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탕비실이다. 탕비실에 가면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준비되어 있다. 정수기 아래 제빙기가 있어서 한여름엔 얼음, 생수 등도 제공한다. 이동노동자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고객의 호출을 받으면 나간다.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50대 남성은 작년 가을에 이곳을 알게 된 이후로 매일 이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쉼터가 없을 적엔 근처 커피전문점에 앉아서 대기했어요. 커피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한 고충이 있었어요. 한 커피점에 오래 머물다 보면 괜히 직원 눈치가 보여서 또 다른 커피점을 전전했어요. 그런데 쉼터가 생겼으니 이곳에 매일 들를 수밖에요. 쉼터에서 대기하다가 호출을 받고 나가면 되니깐요. 저는 주로 여기에 오면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소파에 편안히 앉아서 TV를 시청합니다. 쉼터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서 지금까지 다른 요구사항은 없답니다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말투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가끔 천안이 아닌 타 지역까지 고객을 태우고 대리운전할 때도 있다. 자정에 수원이나 서울에 도착하면 버스가 첫 운행을 개시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은 타지역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방문해서 머물고 있다. 쉼터에서는 소파에 기대어 잠을 잘 수 있다. 그래서 매번 목적지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 위치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다면 대리운전기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쉼터에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도 있다. 쉼터에 상주하는 직원은 이동노동자가 방문할 때마다 큰소리로 반겨준다. 거의 매일 출근하는 분들의 경우 이름과 얼굴도 익혀서 친근하단다. 친절한 직원의 표정에서 처음 이곳을 방문하는 이동노동자라도 편안함을 느낄 것 같았다.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불편한 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그들의 고충을 듣고 개선하고자 애쓰고 있다. 직원은 최대한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경청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개선되진 않아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후 쉼터 운영에 반영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한다.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무인 쉼터도 여럿 있다. 직원이 무인 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서 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단다. 단 출입문에 QR코드가 있어서 QR코드를 인식한 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천안을 비롯한 충청남도 관내 산재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총괄 운영하고 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무인 쉼터가 조성되어 있다. 그 외의 지역엔 연계형 쉼터가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한 이동노동자가 우비, 핫팩 등의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이동노동자는 날씨에 민감하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수시로 이동하는 것도 힘들지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도 반갑지 않다. 대리운전 경력 10년 차인 60대 여성이 쉼터에 와서 안전 물품을 챙기고 있다.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접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비와 핫팩을 챙겼단다. 그는 이동노동자 중 특히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좋지 않았어요. 저희를 길거리 노동자라고 불렀어요. 사무실도 없어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근무했으니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습니다. 이곳 두정동에 저희 같은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생겼어요. 정부에서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면서 감사를 표한다. 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이원복 팀장(충청남도 노동정책팀)과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다. Q.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A. 충청남도에서는 도 내의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지원 사업들을 하기 위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기본적으로 쉼터를 제공하면서 안전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유인 쉼터, 무인 쉼터, 연계형 쉼터가 있어요. 이 모든 쉼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지원해 절반의 자금을지원받아 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무인, 연계형 쉼터를 개설했습니다. 무인 쉼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직원이 무인 쉼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Q. 무인 쉼터도 여러 곳을 운영 중인데요. 유인 쉼터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A. 천안 서북구 두정동이 최고 번화가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 빈도도 아주 높습니다. 차선책으로 동남구 신방동에 무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산, 당진, 서산에도 이동노동자 밀집 지역에 무인 쉼터를 설치했어요. 무인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1층에 입지하고 있어요. 휴게공간에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동노동자는 스마트폰을 늘 휴대하고 있죠. 최초로 회원 가입하면 QR코드가 제공되어서 그것으로 출입합니다. 연계형 쉼터는 편의점과의 협업으로 편의점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3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쉼터의 경우 CCTV를 사방에 설치해서 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누가 드나드는지, 어떤 물품을 가져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충청남도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Q.이동노동자를위해 어떤 지원이 추가되면 좋을까요?A. 이동노동자에게 우선은 쉼터의 개수를 늘리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동노동자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무인 쉼터를 더 늘리고 싶어요. 연계형 쉼터의 경우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편의점과 연계하기 때문에 이동노동자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으시네요. 아무래도 쉼터뿐만 아니라 안전 물품까지 갖춰진 쉼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당장 돈벌이가 급해서 교육 참여도가 낮은 편입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Q. 쉼터를 이용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A. 이동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이동노동자들의 발길이 닿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어요. 쉼터를 이용해 본 이동노동자들이 주변에 쉼터의 존재를 널리 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여성 전용 휴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6만 명이던 플랫폼 종사자가 2022년 80만 명으로 증가했다. 통계에서 보듯 플랫폼 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은 부족한 편이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안전한 노무 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3억 원 한도)를 지원하며, 2024년부터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에게 필요한 안전 물품이 비치되어 있다. 플랫폼 종사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플랫폼 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천안 이동노동자 쉼터와 같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일터이자 쉼터가 곳곳에 조성되어서 이동노동자가 오가면서 수시로 편안히 쉬어갈 수 있길 바란다.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서 전국 곳곳에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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