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문체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주의 장차관 주요 일정으로는 어제, 장관께서는 어제 국내관광 활성화 현장 방문으로 토요일, 일요일간에 담양군 그리고 광주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광주 세계수영마스터즈대회 개막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실국장회의 참석하셨고, 내일 10시에 국무회의, 그리고 수요일 5시에는 제41회 원곡서예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하십니다. 원곡서예문화상은 서예가 김기승 선생님께서 서예문화 발전을 위해서 만드신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한국기자협회 제55주년 창립기념식에 참석하십니다.

1차관은 오늘 실국장회의에 참석하셨고, 금요일에 8시 30분에 차관회의, 그리고 토요일은 제11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전국결선 개회식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2차관은 오늘 실국장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보도자료는... 이번 주의 주요 보도자료 배포계획으로는 2019 산업관광 추천 가볼 만한 곳 20선 선정, 그리고 2019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실시 건이 있습니다.

기타 보도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 관광산업 추천 가볼 만한 곳 20선 선정'입니다.

제74회 광복절을 기념하고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기업, 산업유산의 중요성을 돌아볼 수 있는 '추천 가볼만한 산업관광지' 20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20개의 산업관광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구축된 한국 산업관광 자원 조사 결과 수집된 470여 개의 산업관광 시설 중에서 운영프로그램의 매력도, 산업관광지 인지도, 주변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 측면에서 학생, 가족 단위 관광객 등이 관광하기 적합한 곳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전통 향토산업, 장수 기업부터 근현대 산업유산, 세계적 강소기업, 첨단산업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추천 산업지 20곳은 배포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을 소개해 드리면, 충북 음성군 소재 '한독 의약박물관'은 자녀와 함께 ‘나만의 소화제 만들기’, ‘사랑의 묘약 만들기’ 등 이색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국내 최초의 기업 박물관입니다.

울산시 울주군 소재 '외고산 옹기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 옹기 집산지이며, 이곳에서는 옹기장인들의 옹기 제작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등 주요 기업체의 관광지도 자녀와 함께 둘러보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자료들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산업관광 가족여행단’ 홍보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산업관광 3개 코스를 엄선하여 가족여행단 코스별 10팀, 총 30팀이 여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추진하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방법 또한 누리집을 통해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음, 2019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7월 25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계획’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를 거쳐서 10월 중에 ‘인증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실적이 우수한 단체 및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8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 오후 3시와 7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인증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문화예술분야의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첫째 사항으로는 평가 항목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후원매개단체는 24개에서 13개로, 후원우수기관은 19개에서 8개로 대폭 감소하여 서류에 대한 부담을 줄였고, 또 문화예술 매개와 후원의 범위를 확대해서 사회 전반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화예술 개념을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가채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청 전에... 단체가 스스로 자가채점을 해서 신청 전에 선정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특전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 그리고 인증마크 그리고 KB 금리우대 혜택 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홍보지원, 문화예술협력교류 행사 초청, 문화예술사업비 우선지원과 같은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그리고 세 번째로 하반기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실시입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서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또 불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 야영장은 2,214개소, 이것은 2018년 2월 기준입니다. 2015년 야영장업 등록제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4일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크게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등록 야영장은 이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화재사고 등 안전에 취약하다고 보고, 이들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강력히 처벌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더불어 등록야영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강화하다 보니까 부담이 더 가중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확보되어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야영 등록, 등록야영장은 8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광과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또한 한국관광공사 등록야영장 누리집 '고캠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3건과 관련해서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국의 이 관광산업지는 이번에 20선 처음인가요? 처음으로? 예.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우수기관 인증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 보니까 보다 많은 후원단체들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의를 재정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의를 바꾸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문화예술 매개와 후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표현을 보면 사회 전반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화예술의 개념을 평가에 반영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의 개념을 협의로 적용하게 되면 적용되는 매개단체나 기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개념을 좀 더 넓게 해석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예. 그런데 지금 해서 그 지금 매개단체나 지금 그것, 그 신청산업 공적서 보니까 해당 뭐... 어떤 식으로 범위가 넓혀졌다, 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

<답변> 그 범위가 넓어진 어떤 구체적인 경계를,

<질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기사에 녹여 넣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답변> (관계자) ***

<답변>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바로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3가지 쪽에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다른 건 질문하셔도 좋은데 제게 전달된 메시지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제게 전달된 메시지가 없으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드립니다.

<질문> 오늘 나온 자료는 별도로 연락드려도 충분히 반응할 것 같아서. 다른 게 아니고 8.15 지금 역사여행 캠페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일본이라는 주제를 놓고 지금 지난주에 사회관계장관회의, 그 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있고, 국내 관광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시행이 됐는데 문제는 각 관광지에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바가지요금과 관련된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올해의 어떤 ‘no Japan’ 일본 불매운동과 맞물리는 측면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보자, 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과 맞물린다면 사실 바가지요금에 대한 대책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차단할 것이냐. 굉장히 국민들이나 일부에서 지적은 너무 좀 뜬구름 잡는 것 아니냐? 계속 실효성도 없는 반복되는 이야기 '바가지요금 차단하겠다.' 이게 고착화되니까 결국은 모 자치단체에서는 올해 휴가에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 체크를 해봤더니 이런 국내외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은 오히려 줄었다.

결국은 국내 관광 활성화하고 배치되는 부분인데, 핵심은 결국은 바가지요금이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불친절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좀 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다음 주나 이번 주에 또 가을여행도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앞에서 야영장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등록을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은 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는데, 바가지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개별 사업장에서의 영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것을, 또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 입장에서도 국내 관광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리 관광국을 중심으로, 특히 행안부든 다른 부처와 이것은 다 연계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이게 말씀하신 부분, 지난해 휴가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 얘기 기사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국가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DMZ 평화관광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그 전부터 있었고. 그렇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자체 소관, 뭐 지자체 소관이니까 그럼 제가 왜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지자체 소관이니까 지자체로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체 행정안전부하고도 결합이 되거나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진짜 뭔가 한번 만들어봐야지, 지금 같은 국내 관광 활성화나 그다음에 해외에 비치는 한국에 대한 국격 부분, 그다음에 DMZ 평화관광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답변> 네,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