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밑의 위험 찾는다…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생활하수과 나길 사무관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급하게 회의에 들어가셔야 돼서요.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땅꺼짐 현상의 예방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국고 73억 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여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103km를 정밀조사합니다.

이번 정밀조사 대상은 올해 초 실시한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 등 26개 지자체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로입니다.

환경부가 추경을 통해 노후 하수관을 정밀조사하는 이유는 전국 하수관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이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하수관 15만 km 중 설치 후 20년이 지나 결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은 전체의 40%인 6만 km로 다른 지하시설물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하수관이 노후화되면 결함이 발생하게 되고 상부의 토양이 결함부위를 통해 하수관으로 유실되어 땅 속에 동공이 생기며, 그 위로 차량 통행 등으로 하중이 가해지면 지반침하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사례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지반침하의 잠재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번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는 하수관에 폐쇄회로텔레비전 조사장비를 투입한 후 지상에서 화면과 조작 장치를 이용하여 하수관 내부를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이후 촬영된 영상을 환경부가 정한 안내서에 따라 판독하고, 구조적·운영적 상태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밀조사 결과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결함 하수관은 국고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결함 정도에 따라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부분적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정밀조사로 하수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지하시설물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지하에 묻힌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하수관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정밀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노후 하수관 4만 km를 연차적으로 정밀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이번에만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모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 모두 점검을 해서 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답변>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전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수관이 6만 km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에 걸쳐서 1차적으로 노후 하수관 1만 5,600km를 정밀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결함이 확인된 결함관로 1,795km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체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밀조사를 1차적으로 실시했을 때 20년 이상 노후관로 중에 26%만 조사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밀조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후관로 전체에 대해서 4만 km에 대해서 2023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정밀조사를 전체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도 문제가 계속되는 게 이 부분에 지금 환경부가 노후관로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런데 꼭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 20년이 안 지났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 상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수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답변> 지금 현재도 하수도법에 따라서 설치된 후 5년마다 기술진단이라는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진단은 하수관로, 노후 하수관로 전체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있는 지점, 지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조사와 별도로 정기적인 기술진단이라는 절차는 이미 마련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년 이상 노후화가 됐으면 결함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정밀하게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