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수요일 통일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 주요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과 내일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은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고, 내일 목요일에는 10시 반에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대북 접촉신고 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건수가 1000건이 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93건, 2018년 707건, 금년 들어서 100건입니다.

분야별로는 체육, 종교, 문화 등 사회문화가 589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개발협력 232건, 경협 177건, 이산가족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오늘 새해맞이 공동행사가 남북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 대해서 대규모로 방북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시고,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번 행사의 정식명칭이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입니다. 판문점선언에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다방면의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남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올해 첫 민간교류행사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금강산 행사 관련된 건데요. 취재진이 취재장비를 가져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제 통일부 당국자가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국의소리 방송 보도를 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보호국에서 '수출관리규정에는 언론인들의 취재장비 반출입은 임시 반출입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해당사항 없는 거다.'라고.

그다음에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은 '허가사항이 아니다.'라는 Q&A를 올려놨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쨌든 언론... 미국 언론의 답변 요청에 미국 정부에서 내놓은 공식 PG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따르면 어제 금강산에 올라간 취재진들이 취재장비를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행사와 관련해서 취재장비 반출이 어렵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가 그런 기자단 취재장비가 반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나 관련 협의가 행사 이전에 완료되지 않아서 좀 어렵게 되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에 답변을 사실상 안 하셨습니다.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못 갖고 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도 그러신 거고 상황도 그런 것일 텐데, 여기에 보면, 지금 미국의소리 방송에 질문에 답변한 미국 상무부와 미 재무부의 공식 PG에 따르면 막을 근거가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일단 이 답변에 따르면 그렇고.

그 이전에 방북 취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선례들이 있잖아요? 풍계리 때도 그렇고, 남북행사 때도 그렇고 취재진들이 장비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못 갖고 갔죠?

<답변> 예.

<질문> 도대체 관련 협의의 어떤 규정에 문제가 되는 거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 국내법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명문 규정이 아닌 정세를 고려한 한미당국의 정무적 판단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답변>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촉이 돼서 문제가 돼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도요. 저희가 협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행사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금번 행사에서 반출이 어렵다는 양해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개별 행사의 주체, 목적, 성격 등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안들을 보다 좀 세밀히 챙겨서 향후 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다시 드릴게요. 이번만 하고 말게요. 답변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전쟁 때도 종군기자들의 취재가 합법적으로 허용되잖아요? 남북 간에 전쟁 상황도 아니고요. 언론사들의 취재 행위는 표현의 자유, 불가침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거죠. 헌법적 가치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그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매우 부족할 뿐더러 내용이 없어요. 뭐라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요. 그 부분은 언론의 자유... 취재 지원활동의 보장과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도 그렇고 크게 문제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상황은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후속 질문인데요. 계속 '시간이 없어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행사가 1월에 원래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이고, 거기에 취재진들이 동행할 것도 모두 예상이 돼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미 한번 연기되면서까지 준비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행사인데, 협의가 시간이 없었다는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정부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돌출변수가 생겨서 가져가지 못하게 된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존중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러한 입장에서 계속 이번 금번 행사도 그렇게 준비를 해 왔고, 그다음에 취재가 활... 취재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금강산 관련 후속질문인데요. 행사 주최 측에서는 통일부에서 대북제재... 장비를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 대북제재에 대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협의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아까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이게 미국의 수출관리규정에 의하면 어떤 허가 예외규정이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그러니까 허가 예외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취재 장비가 반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 측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차도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일관된 기준이 적용이 돼서, 그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행사에, 그러니까 이런 취재장비를 다시 가져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사가 급하게 잡히거나, 북측이 일정... 어떤 합의가 늦게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루나 이틀 전에 행사가 갑자기 가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다시 협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같은, 그런 어떤 이번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일관된 기준을 확립을 하겠고, 그다음에 미 측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같은 주제에 대한 다른 방식의 질문입니다. 제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외신기자들이 방북 취재 초청장을 받은 경우에 노트북이나 카메라를 못 갖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1~2년 사이에. 북한이 와서 취재하라고만 하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미국 정부가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한국 언론사 기자들의 방북 취재 때는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연속된 질문인데, 이게 그러면 미국 정부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방북 취재 문제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는 통일부의 문제인 거냐,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계속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공식적인 답변일 것 같긴 한데, 그 표현 그대로라면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완료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거든요. 미국이 시간을 끈 것이 아니라면 통일부가 협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라고도 질문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지금 처음부터 질문주신대로요. 취재 장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미 측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삼는 사안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취재만을 가는 게 아니고 금번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차 가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더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됐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정부에서 작년부터 남북교류를 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사실 되풀이되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크든 작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가 남북교류의 과정에서 미국에 사실은 이제 협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건건이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협의가 시간이 부족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건건이 협의를 미국과 일일이 다 해서 남북교류를 추진을 하기보다 차라리 이제 방향성이나 포괄적인 의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서 미국과 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게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통일부가 뭐, 계속 이제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통일부가 어떤 대응전략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한미 간에 긴밀한 소통 채널이 한미 워킹그룹으로 해서 작년 말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크게 이견이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저희가 사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까지 조금 챙기지 못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그런 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 번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공식 브리핑 자리에서 의문이 드는 자꾸 브리핑 내용이 나와서 하나 더 여쭙는데, 일단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취재장비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통일부의 공식입장은 ‘협의를 완료하는 데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뭔가 ‘한미 간에 이견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더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까 방북 주체와 행사의 성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방북을 한 단체가 6.15 남측위원회였고, 이 단체가 시민단체로 구성이 됐지만 통일부는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력을 문제 삼아서 방북을 허용하지 않으셨고요.

그렇다면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6.15 남측준비위원회가 또다시 방북을 할 경우에 그때도 이 취재장비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행사의 성격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혹시 저어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답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사의 성격으로 인해서 저희가 취재... 정부가 취재를 제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거는 사실과 맞지 않은 사안이고요.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대북제재 상황에서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체들 간에 서로 공감대를 이루고 이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시차가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