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7월 1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차관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내일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해외 신진학자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해외 신진학자 간담회는 지난 금요일 우리 부대변인이 브리핑한바 있습니다만 통일교육원 해외 신진학자 통일아카데미에 참가하는 21개국 24명의 전문가가 함께 참석을 해서 관련된 토론과 또 의견교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일부 차관은 7월 16일 화요일부터 7월 18일 목요일까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KGFP' 계기 일본 출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2019는 지난 6월 19일 서울지역행사를 시작으로 7월 16일 일본 행사를 거쳐서 9월에 중국과 러시아, 11월에는 워싱턴D.C. 등에서 해외 행사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게 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지 오래인데,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화 재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4시간 상시 소통채널로 지금도 연락대표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진전이 선순환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신중하게 대처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 주 차관님이 일본을 방문하시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로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 지내시게 되는데 어떤 일정을 소화하시게 되고 또 포럼에는 우리 정부에서 차관이 참석하는데 혹시 일본 정부에서 오시는 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KGFP 일본 지역 토론회 기조연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방문이 되겠고요. 방문을 계기로 해서 현지 한반도 문제 전문가 간담회 그리고 교민 간담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요. 지금 청와대에서도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단순히 통상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포럼 주제도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연맹국가 간 협력 모색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미묘한 시기에 차관님이 일본을 가시는데 이런 일정과 이런 시기적이라면 '안이한, 한가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그리고 대북정책에 관한 한일 간 협력 등은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방일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기조연설 참여가 주목적이고요. 연초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예정대로 일본 게이오대학교와 7월 16일에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질문> 그럼 일본 당국자와의 만남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포럼에 일본에서 오신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답변>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지금 일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그러면 일본의 정부 당국자 누구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 아직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정을 지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미 실무협상 관련해서 북측의 답변이 없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까 연락사무소 얘기를 하셨으니까 혹시 연락사무소 연락관 회의에서 북미 실무협상과 관련된 언급이 북측에서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 연락관 접촉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북미 실무협상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북한과 미국 양측에서 발표되어져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에서 주말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계속 ‘한국 소외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통일부의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말, 정 기자님 언급하신 것처럼 주말 동안에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대외선전매체를 통해서 언급되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당국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또 북미대화 진전이 선순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방향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6월 30일에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이후에 북한 매체들의 남측 비난이 사실상 없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통일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답변> 대외선전매체의 그런 어떤 보도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코멘트를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 문재인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판문점 회동 같은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정부가 이렇게 북·중·미 여러 가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균형적인 시각에서 외교를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나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요새, 방금 계속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북한 같은 경우 이런 대남 선전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상 ‘내 편이 돼 달라.’는 어린아이 같이 떼를 쓰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애들은 진짜 말 안 들어주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여기에 대한 통일부의 어떤 대책이나 문재인정부의 어떤 대응책 마련, 답변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방금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결국 대외선전매체를 통해서 북한이 언급한 내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정부 입장에 더해서 저희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그리고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 간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차관의 정부 관계자와의 만남을 추진한다는 것은,

<답변> 일본 출장이요?

<질문> 네. 그것은 지난주 보도자료 배포 때만 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추진이 된 건가요?

<답변> 글쎄요, 저희가 지금 ‘언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통일부 차관의 일본 출장의 목적은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기조연설 참여가 주목적이고, 그리고 과거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대북정책에 대한 한일 간 협력, 특별히 이번에 주제 같은 경우는 비핵·평화 관련된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그러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관계자와의 면담도,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그런 목적에 준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직 최종적으로 제가 확정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듣진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