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출입기자단 간담회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식의 저기가 아니고 그냥 원탁처럼 이렇게... 그런 간담회인 줄 알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저도 한 번씩 올 때마다 '참 만만치 않겠다. 않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 자문회의를 하러 오는데 그냥, 사무실을 찾아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찾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기자 간담회라고 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또 제 얘기도 하고 또 질문도 주시면 제가 답변도 하고, 그리고 이런 좌석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런 저런 그냥 부담 없이 그런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취임한 지 한 3주가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회에도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언론, 종교계 인사들을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이 사이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다시피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의 수요를 담지 못하는 정책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시 말해서 '현장의 수요를 담는 정책공급을 해야 된다.' 강조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관광업계 간담회도 했었고, 또 독과점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도, 또 영화 관계자들과도 제가 또 만났고, 또 지난주 토요일은 '뷰티플마인드' 독립영화죠. 우리 장애인들로 만들어진 오케스트라 중심으로 한, 정말 감동적으로 관람을 하고 또 영화 관계자들과 거기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체육 관련해서는 인천에 국민체육센터,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센터에 가서 그분들과 같이 또 간담회를 갖고 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 둘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현장들을 더 이제 둘러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각 실국의 업무들과 연관해서 본격적으로 정책에 관한 일들을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사이에 또 취임하자마자 강원 산불, 참 일이 있어서 바로 그날 새벽에 양 차관들, 실장들, 산불대책... 저희가 반을 가동하느라고 저도 그냥 12시 넘어서 바로 현장, 우리 사무실로 달려갔던 그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쨌든 우리 강원 산불에 대한 지원은 정부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만 또 저희들도 관광이나 체육 분야에 있어서 피해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지조사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 융자금을 지원하는 문제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을 유예하는 그런 조치들, 또 신속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강원지역을 여행해 주는 것이 결국 복구를 돕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강조를 하고, '다른 부처에서도 할 수 있으면 회의가 됐든, 워크숍이 됐든, 행사가 됐든 그런 것들이 강원도 산불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협조를 부탁을 했었고, 또 저희들도 조직문화혁신위원회나 또 24일부터 다른 또 여러 행사들도 그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했었고, 또 다른 부처들 협조를 해주셔서 그나마 우리 강원 산불지역에 참 여행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빨리 회복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난해 '문화비전 2030'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사람이 있는 문화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문화비전 2030'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덧붙여서 제가 취임사에서 얘기했다시피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가치와 통계를 조화롭게 연결시켜서 문화가 단순히 인문, 정신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경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책 분야별로 몇 가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먼저, 남북 문화체육 교류 문제, 이거는 쉼 없이, 정말 쉼 없이 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외교적 회담은 대개 결과의 문제로 보게 되지만 사실 그 합의와 이행은 과정의 문제, 즉 얼마나 준비과정에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준비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진출' 등 스포츠 분야를 포함해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조사', 그리고 '태봉국 철원성 남북공동조사' 등 남북문화교류협력이 흔들림 없이 지속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남북교류협력의 문제는 결과의 문제 이전에 과정의 문제고 결국 준비의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쉼 없이 대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요즘 한류 열풍으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한글, 그리고 국어진흥에 노력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외래어를 남용하고, 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제가 국무회의나 기타 회의 때 많이 발견을 합니다. 아마 여기 언론계 여러분들께서도 이른바 아라비아 숫자로 5, 그리고 영어 대문자로 G 하면 아마 어떻게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목해서 '뭐라고 읽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과분한 일 같고 그러는데, 대부분 정부회의에서도 'five G, five G'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5세대... 사실은 5th Generation은 5세대잖아요. 그래서 5세대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다고 한다면 5세대 기술이든, 5세대 통신이든, 5세대 이동통신이든 그런 게 있을 텐데 너무 너무 우리에게는 외래어뿐만 아니라 외국어가 이렇게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사말이 너무 길어지기는 한데... 뭐 자유롭게. 제가 작년도 7월 27일인가 모 신문에 계속 고정칼럼을 제가 썼었습니다. '박양우의 문화 인 앤 아웃'이라고 하는 칼럼을 써 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외국어 홍수 속 한글이 사는 길' 해서 써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우리 국어에 대해서 국어를 잘 보호하고 그것을 또 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게 사실 언론의 또 생명이기도 저는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방송 관련해서, 우리 방송 카메라도 여기 와 있지만 새 소식, 방송의 새 소식 뉴스라고 우리가 하죠. 그 관련 프로그램들 보면, 사실 한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보면, 여기는 특정한 방송사를 제가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방송사들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미, 글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뉴스 보면 뉴스와이드, 뉴스데스크, 뭐뭐뭐 온에어, 스페셜 뉴스, 그다음에 뉴스나이트, 뉴스투나잇, 뉴스톱, 라이브투데이, 뉴스룸. 그래서 뉴스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외래어나 외국어들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방송사나 기타 언론사에서도.

제가 썼던 그 칼럼의 제목도 '박양우의 문화 인 앤 아웃'이에요. 그래서 거기 칼럼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거기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국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또 보호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국어는 문화의 결국 뿌리이자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어에 관한 정책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류 관련해서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우리 국어를 알리고 전파하는 노력은 지금 해 왔던 것처럼 꾸준하게 더 해 나갈 것이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의 국어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역시 예술은 창작의 자율성, 자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도 나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시켜서 꾸준하게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 등 창작 이른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자님들 아시다시피 복권기금이나 등등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창작에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서 500억이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작준비금 지원 강화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창작 분야에 더 예술 지원하는 액수도 많이 늘어나줘야 된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등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또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콘텐츠산업 분야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생태계 조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영화관계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정책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 즉, 문화산업 분야는 어떻게 창작 분야를 지원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은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책도 다 동일하지만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규제를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가로 아마 귀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원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국고보조금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또 세제상으로 어떻게 우대를 해 줄 것인가, 또 금융상에 어떻게 우대를 해 줄 것인가, 또 금융정책과 관련되어 있지만 특히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정부에서 투자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투자에 관한 문제까지도 정부에서는 더 확대를 해 나가는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타 인력을 지원해 준다거나 공간을 지원해 준다거나 시설을 지원해 주는 문제들, 행정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나아가서는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일이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사실 문화산업 콘텐츠 쪽에 우리가 없애야 될 규제들은 과연 없는 것인지, 또 완화시켜줘야 될 것은 없는 것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콘텐츠산업은 작년도 한 116조 정도의 저희들이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116조는 과거 5년, 10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시장규모이긴 하지만 우리의 잠재력을 통해서 볼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원과 규제완화 이것을 정말 열심히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장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일자리창출도 문화산업, 콘텐츠 분야에서 이뤄나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결국은 문화산업, 관광산업, 체육산업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문화산업, 콘텐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에서만의 경쟁이 아니고, 이제 국제적인 경쟁의 시대에 돌입된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른바 글로벌 플랫폼, 세계적인 국제적인 이런 정거장 시대가 돌입한 이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산업, 콘텐츠산업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훨씬 더 큰 숙제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그야말로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도록 정부에서는 신경을 쓰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디어정책 분야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의 대처에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이 또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미디어를 다루고 있는 부서로서의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론진흥기금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출판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 분야, 여기 인사말 속에 체육 분야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체육 분야까지 또 이렇게 했어요. 미안합니다.

종무행정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종교는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무행정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저희가 지원정책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갈등과 반목의 시대다, 결코 국민이 행복할 수 없는 시대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문화와 예술을 통한, 또 관광이나 체육 분야를 통해서 국민과 접점이 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지원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요한 일인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종교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취임 후에 종교계의 여러 지도자들을 뵙고 정말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종교계에서 앞장서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반목 이것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는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종교계에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종교계의 이런 활동들을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종교계에서 하는 소외계층 나눔 문화운동, 또 남북의 종교 교류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 예술 또 종교 이 분야에 있어서 제가 인사말을 드렸고요. 기타 자세한 질의·응답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혹시 더 보충할 것은 우리 실·국장들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또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의·응답해 주시고요. 또 질의·응답해 주시거나 조언을 해 주시거나 제언을 해 주시면 그것을 저희 정책에 굉장히 깊이 있게 받아들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먼 길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을 처음 드리게 돼서 부담스럽긴 한데, 영화인들 얘기가 청문회 때도 많이 나오고 또 처음 만나셨는데요. 스크린 독과점 문제하고 대기업 배급·상영 겸업 금지 이 2개에 대해서 솔직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정책방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면 현재 제도하고 영비법 개정안을 어떤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제가 영화계 인사들 만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제 1차적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른바 배급과 상영의 겸영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 그다음에 영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일반 스크린상한제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영사기, 디지털영사기 사용료에 관한 문제, 무료초대권, 또 극장 부율에 관한 문제, 모태펀드 대기업 투자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도 들었고 건의도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정책, 특히 문화산업정책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하나는 그러니까 예술영화 또는 독립영화 측면하고 그다음에 상업영화 측면을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토요일 '뷰티플마인드'를 이렇게 보고 왔지만, 사실 뷰티플마인드만 본 게 아니라 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칠곡가시나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청문회 그 바쁜 와중에도 한번 가서 쭉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과분한 일이라고, 물론 저는 교수로서 평가도 하고 때로 글도 쓰고 그랬지만, 장관으로서 어느 영화가 이렇고, 저 영화가 이렇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할 것 같지 않아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독립영화들 또는 예술영화에 대해서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술의 가장 문화산업이나 콘텐츠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또 필요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덩그러니 갖다 놓다 되면 거기서 성공하는 것이 만만치 않게 힘들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우리가 '시장실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 실패할 만한 그런 영역에 있어서는 정부가 거의 책임을 지다시피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나 독립영화에 대해서는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배급과 상영까지, 그래서 일반 관객들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물론 영화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영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측면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강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상업영화, 겸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업영화들 이렇게 얘기가 있었고, 물론 독립영화, 예술영화하고도 조금 연관은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영화의 다양성 측면들을 고려할 때,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을 고려할 때 정말 다양성을 확보하는 그 정책은 굉장히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시장이 5조 6,000억, 7,00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시장으로 보면 2조 3,000억, 4,000억 아니겠습니까? 티켓을 팔고 그다음에 부가상품을 파는 것이 한 2조 3,000~4,000억 시장이 되는데, 그것도 외래 외화영화 빼면 한 반 토막, 반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 상황하에서, 그런 저기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객석점유율은 우리나라 영화가, 방화가 이른바 8년 동안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 규모를 보면 그래도 꽤 커진 것이고 안정적인 국내영화 관람객률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 영화가 정말 세계시장 속에서 커 나가려고 하면, 다양하고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와 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되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하고 좋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역시 스크린에 있어서 다양한 영화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려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스크린상한제 문제는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와 함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스크린상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른바 프라임타임에 50%를 한다, 또는 30~40%이다, 60%이다 등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국회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디지털영사기 사용문제, 무료초대권을 몇 퍼센티지로 할 것인가, 또 극장 부율 문제를 현재 5.5 대 4.5 서울지역 직영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들, 모태펀드 대기업 투자제한 하는 문제를 어떻게 또 우리가 풀어갈 것인가 등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영화계 현장으로부터도 일단 들었고, 물론 또 앞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데 의견들을 지금 모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법 개정을 국회와 더불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겸영 분리 문제도 사실은 각각의 배급과 상영하는 측, 그러니까 제작, 투자, 배급, 상영, 각각 분야마다 의견들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앞으로 국제화되어 가는 이 시장 속에, 시장 변화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겸영 분리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일단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영화진흥위원회, 필요하면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영화계와 함께 끊임없이 소통을 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국영화 중장기 발전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다,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영화계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해 왔고, 또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연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영화계 또는 관계기관과 더불어서 의견수렴을 하고 정책을 이렇게 수립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영화발전계획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하는 것이죠. 5월 초에 저희들이 발표할 예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도 같은 질문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그냥 확인차 질문드릴게요. 스크린상한제를 논의할 것이며, 법 개정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독립영화제 아마 쿼터제와 스크린상한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기사에 '당장은 아니지만 스크린상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등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답변> 네, 스크린상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이미 꽤 구체적인 것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또 국회와 조율이 있기 때문에 몇 퍼센티지이다, 또 뭐다 하는 것은 지금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스크린상한제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법 개정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와 더불어서 법 개정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타임라인은 언제 정도, 그게 뭐 올해 정기국회라든지 그런 타임라인이나, 영화 아까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언제 정도 나올지 약 대강이라도...

<답변> 저희들이 영화발전, 한국영화발전계획은 5월 초에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우리 영화계 현안이 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의견들을 이렇게 받을 것이고요. 겸영 문제는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상한, 스크린상한제 문제나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영사기 사용료, 무료초대권, 극장 부율, 모태펀드 대기업 투자제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들을 더 받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관련법을 발의를 했거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차피 국회에서는 서로 통합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논의가 되게 될 텐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국회의 일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지금 국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안만 해도... 한 법안이 몇 개 정도 지금 계류가 되어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그렇게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돼도 국회에서 사실은 의안 상정을 하고 거기서 심의·의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사실 저희들은 장담할 수가 없지만, 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일단 축하드리고요. 제가 질문 잠깐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문화예술 쪽 분야에 대해서 궁금한데, 블랙리스트 이후에 어쨌든 그분들과 같이 저희가 상생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덜 하지 않나, 그런 부분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보험 보장, 특고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법 개정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통과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고갈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임시적으로 계속 찾아, 가져와서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표준계약서라든지 그런 부분이 정말 아직 굉장히 낮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굉장히 포괄적이긴 하지만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정책, 제가 그동안 한 30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도 하고 10여 년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했지만, 사실 예술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어차피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은 자유와 창작이다. 아까 언론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유와 창작이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느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국회에서 열렸던 토론회에 가서 축사도 했지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물론 이게 또 논의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자율과 창작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창작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보장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지원정책에 있어서 간섭이나 자유를 막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술지원정책 핵심은 지원하되 간섭치 않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제가 유학 갔을 때가 1980년대니까 거기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Arm’s length principle,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nvention, 이른바 관례, 관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는 법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벌합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이른바 상식, common sense로 그들은 다 이렇게 이뤄나가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대신에 예술위원회 Arts Council을 두고 '거기서 지원해줘.'라는 제도적인 것만 해 주면 사실은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예술지원정책을 통해서 '법으로 이것을 하면 처벌합니다. 이것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법이 없기 전에 그게 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안 되니까 별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는 앞으로는 정말 자유로운 창작을 또는 지원하는 데 이렇게 어떤 예술작품의 질이나 또는 그 작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예술가에 의해서, 집단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은 앞으로는 아마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 문재인정부에서는 없을 것이지만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고 아마 없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많은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술의 자율성, 자유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술창작 분야에 우리가 500억이 채 넘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국립극장이다 또는 국립국악원이다, 이런 분야에도 다 창작예산들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창작예산이 500억만이 아니고 그런 데도 다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흔히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초 순수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직접지원액은 그만큼 적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는 것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대신에 아까 예술의 자율성, 자유성하고도 우리가 연계가 되는 것이지만, 어떻게 공정하게 정말 지원이 되느냐? 하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원확대와 공정성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그다음에는 세 번째로 따지면 복지문제죠. 아까 우리가 고용보험 얘기를 했지만 복지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예술가에 대한 복지문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뒤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사실은. 문화정책사에서 보면, 이른바 프랑스가 그런 면에서는 앞서가고 있죠. ‘엥떼르 미땅(Intermittent)’ 지원하는 것 앞서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술인 복지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후평가문제도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예술 지원하고 나서 무조건 지원하니까 간섭치 말아주세요? 아니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이 창작하고 또 누구에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일체 관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국민의 세금이 예술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예술가들의 창작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혜택이 돌아갔는지 이것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또 지원제도도 계속 개선이 되어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예술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것도 우리 예술가들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이미 지금 우리에게 도래했고, 또 문화산업, 콘텐츠산업뿐만 아니라 기초 순수예술시장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 예술가들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때다, 그래서 어떻게 이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가, 저는 예술가들도 이제는 단순히 작품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거기서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작품을 만드는 데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강사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예술강사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우리 예술가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시대, 더 나아가서 국내외 문화예술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술가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표준계약서 지금 문화예술 9개 분야에 56종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늘려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술현장에서 어떻게 실제화시키느냐 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일반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곳에도 그것을 어떻게 권유를 하고 유도를 해서 문화예술시장이 정말 계약의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느냐, 그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현장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이른바 민간에서 하는 자율계약 그 정신을 저희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들이 시행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술인복지법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서면계약체결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권도 저희들이 갖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현장에 그냥 구두가 아니고 서면계약이 과연 제대로 되어지느냐,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저희들이 갖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기금,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고갈상태에 있다가 이제 국고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 등을 통해서 조금 숨통이 틔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항구적인 것이 아니죠. 임시 변통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기금들과의 출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재정당국은 새로운 세금 만들자는 얘기만 나오면 그냥 경기를 일으킬 정도잖아요. 이해가 되죠, 너도 나도 다 만들자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른 기금과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또 세금을 만드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예진흥기금의 안정화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도 고민을 해 왔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게 쉬운 문제 같았으면 지난 10년, 20년 동안 어찌 해결을 못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수입이 있고 특정한 지출이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문예진흥기금은 나올 돈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분야에 쓸 데는 많은데. 그래서 특히 어려운 문제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연구해 왔던 것을 꿰매는 작업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하겠습니까?' 하면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상반기 중에 아이디어들은 여러 가지 것들은 논의가 되어 보고, 금년 내라도 관계기관들과 협의가 돼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는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과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변인실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셔서 장관님 인사말씀에 다 녹아 있습니다. 질문을 못 드리고. 잠깐 생각을 했던 건데 종무행정 부분에서 아까 종교계가 앞장서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주말 휴일에 스리랑카에서 관련된 종교 관련 테러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종교계가 많이 응축이 되어 있는 사회인데, 의외로 관련된 갈등은 표면화가 되지 않으면서 안도를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언제 깨질지 모르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일모레 부처님오신날도 있고 연말에 가면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회의 갈등과 반목을 위해서 종교계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지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사실 우리나라는 종교국가가 아니죠, 이른바 국교라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교인데, 정말 감사한 것이 그래도 종교 간에 표면적인 갈등들이 좀 적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저는 우리 종교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작은 것들이야 어디 어느 사회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종교 간에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종교계가 더 화합할 수 있도록 종교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늘 저는 종교지도자분들께 그 부탁을 드릴 것이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되든 뭐가 되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을 드리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종무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종교를 우리가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특히 종교 간에 협력 문제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 간에 협력사업 또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지원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제 종교교류 같은 것도 각 종교계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또 종교가 많은 문화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역사의 산물들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보존하고 또 관리하고 또 종교별 특성에 맞춰서 종교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것, 옛날의 문화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교의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늘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종교의 사회적 기능, 아까 늘 강조합니다만, 사회를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데, 또 소외계층들을 우리가 보듬는 데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고, 또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남북의 종교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종교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생뚱맞습니다만, 우리가 노트르담 사원 화재 슬픔, 좀 아픈 안타까운 일인데, 하루 만에 기부금이 9,000억이 됐다, 1조가 됐다, 이런 우리가 보도를 접합니다.

사실 기부문화, 제가 외국에 있을 때마다 저도 칼럼에서도 많이 썼지만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기부문화, 배려하는 문화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 종교계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더 훈훈한 사회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계에 늘 그것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남북 문화교류 앞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그 각오나 의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최근에 유엔안보리에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장비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겠다, 라는 조치를 발표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남북의 이런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현재 남북상황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한반도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앞으로 문화교류 어떻게 이끌어 가실 생각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우리 기자실을 들렸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문화야말로, 문화교류야말로 남북교류협력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북 우리가 교류, 문화뿐만 아니라 교류는 항상 우리가 결과들을 주로 보지만, 사실은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준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남북문화교류를 하게 되면 창구는 통일부가 되겠지만 그것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다시 말해서 콘텐츠를 다루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예술계, 종교계 이 전체 분야 관계되시는 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준비하는 작업을 하겠다, 그래서 남북교류는 전체적으로 문화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남북 간에 또는 국제적인 그 관계에 의해서 때로는 빨라지기도 하고 늦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리기도 하고 주춤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저희는 그것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문화예술, 종교, 오늘 저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관광, 체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별도의 계획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 조직으로는 저희들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남북 문화, 체육, 관광 이것을 교류를 준비하는 추진단을 저희들이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해서 관계부처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아까 국어진흥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세종학당 확장 계획이라든가 어떤 캠페인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디어진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신문협회에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와 관련해서 줄기차게 성명서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국어 문제는, 특히 세종학당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세종학당이 몇 개국에 나가 있죠?

<답변> (관계자) ***

<답변> 57개국에 172개 이렇게 나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를, 지금 꽤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 세종학당 문제는 계속해서 확대를 해야 될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 나가 보면, 사실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한류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충족을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한 교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또 가르치는 선생님을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해 줘야 되고, 또 그 배운 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세종학당은 계속해서 확대를 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아마 우리 문화정책국에서 제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금공제 문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관계부처에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디어를 지원하는 부서니까. 다만, 거기에 대해서 재정당국들은 항상 세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 잘못했습니까? 우리 미디어국장.

<답변> (관계자) 두 번째 소득공제 관련해서 지금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신문에 날 때도, 토론회 때도 저희들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찬성을 하는데 신문 같은 경우는 유통정보라든지 경로라든지 결제하는 방식들이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는 도서 같은 것,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신문협회와 같이 해서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아시다시피 공연이나 도서는 이미 우리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미술전시 이런 쪽까지 확대를 해 나가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미디어 지원정책 부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을 하고 어떻든 간에 지원할 생각인데요. 재정당국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은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장관님. 그리고 세종학당 올해 신규로 지정한 숫자는 구체적으로 지금 올해 15개 내외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류심사를 거쳐서 한 5월경에 한 15개 내외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네, 15개를 더 올해 확대를 하겠다.

<질문> 작년 10월에 '평화한반도 문화인회의' 그때 출범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손숙 예전 이사장님하고 공동대표를 맡으셨는데, 이때 발기를 하신 분들 보니까 좀 굵직굵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유시춘 EBS 이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안성기 씨나 안도현 시인 등 무척 많았는데요. 이게 보면 그때 이후로 여기서 활동 같은 게 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장관이 되시기 전에 어떤 캠프로 활용하시는 데 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찌됐든 좀 전에 남북교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공동대표를 하시다가 장관이 되셨는데, 이 한반도회의는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방식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한반도평화를 위한 문화인회의인가요, 연대인가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공동대표가 하도 많아서 저는 그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서 대표는 제가 아니고요. 상임대표는 탁구 하셨던 정현숙 님께서 거기 상임대표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많은 분들이, 꽤 많죠. 공동대표를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전혀 생각지를 않았었던 것이고, 저의 이것은 기자 간담회하고 관련 없이 하는 것이지만, 제3의... 공직에 한 30년 했었고, 교수로서 10여 년 했고, 제3의 인생은 정말 봉사활동 하는 다른 또 계획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반도 여기하고 지금 저의 자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서는 이미 탈퇴를 한 것이죠, 제가 공인이라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는 남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민간단체니까요, 여기는. 이 단체에서는 자체 계획에 의해서 아마 해 나가지 않을까, 그 대신에 그것도 지금 반드시 통일부나 이쪽도 남북관계 문제는 늘 거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장관님 지금 길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기사 쓸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좀... 생각 좀 해 보시고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인식론의 문제에서 좀 대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답변> 너무 어려운 질문,

<질문>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통일·외교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 문화는 접근하기 가장 쉽고 교류하기 가장 쉽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과정에서도 보면 좀 끌려가는 면이 적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를 테면 뭐 겨레말큰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국어학당이나 세종학당에서 여러 차례 북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북한에서는 뭐 ‘준다, 준다.’ 하고 얘기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물꼬를 트는 어떤 행위 자체가 없는데 너무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애하거나 짝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장 쉬운 문화에서조차 우리가 너무 끌려가는 측면이 있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계속 2년 전부터 새 정부 들어서 개성 만월대 얘기하고 있고, 겨레말큰사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얘기만 하고 있는데 실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북한에게 정말 문화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좀 더 접근하고, 좀 실용적인 측면에서 뭔가를 얻어내는 이런 어떤 것도 문화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예술인 창작 관련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부분의 얘기들이, 그러니까 공정한 분배 창작의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나 자유와 창작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산업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60명이 다 창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한 반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은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예술인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관님이 산업을 중시한다, 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는 그 산업에 맞는 잘 되는 어떤 인재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다 하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똑같은 돈을 n분의 1로 나눠주겠다는 의미로 자꾸 들리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는 어떤 공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술인들이 정말 자기의 끼를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고, 그 무대에서 선발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 복지이고, 산업을 위해서 예술인을 성장시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제를 너무 일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관님이 산업을 굉장히 강조하시니까 이 강조하는 부분에 역량을 주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감을 잘 못 잡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데 얘기를 꼭 듣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문제,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남북관계는.

제가 관광국장 시절에 남북관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관급회담, 총리급회담 때 남북... 그렇죠. 북한도 많이 가고, 같이 협상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해 보거든요. 그런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협조, 실용적인 접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굉장히 특수성이 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애하고 짝사랑하고 끌려가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서로 간에 어떤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협력 프로젝트를 하든지 하는 그런 문제하고는 차이가 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남북관계가 정말 빨리 진척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때로는 논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큰 의미에 있어서 협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아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단순논리로는 하기는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코 저희가 끌려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합시다.’라고 지금 계속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논리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또 해 가고, 또 하나를 해 가고, 그러는 참 어려운 작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술인 창작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원확대 문제와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정성은 누구나 다 n분의 1로 똑같이 나눈다는 그런 의미의 공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부분은 아마 n분의 1인 부분이 일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선택과 집중의 또 이런 지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문화예술위원회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에 도움이 돼야 된다.’ 당연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초예술 분야라도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해서 또는 국내의 문화·예술 환경에 대응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예술가들한테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초예술 분야의 이 예술가들과, 또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산업 분야의 우리 담당하는 창작자들과는 한편으로는 조금 그분들 자체도 그렇지만 분야 자체가 조금은 차이점이 있는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순수·기초 분야는 정말 제가 산업화와 늘 연계해서 하라고 그러지만, 순수예술 그 분야는 시장으로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술가들도 지원하고 또 예술가들 보험을 통해서 안전망도 구축하고, 또 그들에게 무대에 올라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무대에다도 지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산업화와 연계를 시켜보지, 그 고민을 함께 해 보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문화·예술, 기초·순수예술 분야는. 그래서 더 많은 손길이 가야 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n분의 1, 모두 다 균등 그런 것이 아니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체제를 갖춘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고, 거기에 대한 기준들 또는 분배의 방식들은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 김 기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말 단순히 예술가들 지원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현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해서 그들을 산업화시키는 것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도 지원이 돼 줘야 한다, 라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정책도 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배급과 상영을 분리하는 것에 있어서 협의체를 꾸린다고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번에 간담회 할 때도 상영관 쪽에서 참여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급사나 상영관 쪽에 제안을 하셨거나 아니면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지, 협의체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번에는 주로 제작하는 부분들, 제작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난주 토요일에는 독립예술영화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또 배급이나 상영하는 의견, 쪽 의견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서로 추진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상영 부분 하신 분들은 의견을 아직 듣지를 못해서 조만간에 그 의견들도 듣고 또 함께 하는 자리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아, 그런가요? 예. 결국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했었을 때 콘텐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유통시키는 그런 측면이 이제 있을 거예요, 크게 이렇게 보면.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져야 되는 것이 결국 유통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유통은 결국은 우리의 문화콘텐츠산업 현장에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국제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측면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외국에 나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그쪽 지원을 우리가 할 만한 영역이 없어요. 다만, 세제나 금융상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정부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 그런 활동들을 할 때 같이 하는 거거나 또는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 문화 작품들, 상품들이 그야말로 불법 복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각 회사들이 할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중소규모 회사들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저희가 저작권위원회나 또 저작권보호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해외에도 일부 나가있고 그러니까 함께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공동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이른바 플랫폼사 같은 것도 옵니다. '넷플릭스'나 잘 아시지만 올 '디즈니 플러스'나, 이미 국내에 들어오면서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영화산업 관련해서 수직계열화 문제 가지고 논쟁들을 하고 있지만 이미 넷플릭스나 이런 쪽 글로벌, 이른바 세계적인 플랫폼들 사이에 있어서는 다 계열화가 돼 있죠, 벌써. 넷플릭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까? 1년에 1억 한 몇 천 명 되죠, 이미 구독하는 사람들이. 한 4천만 명 될 거예요. 1억 3,900 얼마니까 4,000만 명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제작투자만 해도 약 9조 정도, 한 80조 제작투자를 했죠. 이미 해요. 그러니까 제작투자, 그다음에 이미 거기에서 자기들이 다 배급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상영도 거기서 해버리잖아요, 하나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 국내 작은 시장에서 우리는 수직계열화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지만 세계시장은 그 자체로서 이미 계열화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들이 모든 것을 제작하고 투자하고 그다음에 배급하고 상영까지 다 해버리는 그런 것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른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콘텐츠를 활용하는 데 굉장히 처음에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이제 결국 종속, 주종의 문제들이 결국은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속에 문제들이.

그러면서 지금은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좋다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점점점점점점 우리가 얻는 비율들이 낮아져서 결국에서는 거기 아니면 안 되도록 돼서 별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줘야 될 상황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러한 플랫폼들이 국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국고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세제 문제, 금융문제, 늘 정책의 수단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런데 그거는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콘텐츠 문제는 그나마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장서서 하는 거지만 이런 유통의 문제, 이런 회사들을 키워서, 아까 규모의 경제 얘기도 했지만 규모의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시장에서는. 그것은 또 방송통신위원회든, 과학기술정보부든 이런 데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또 정부 협의체도 있고 또 경제장관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실무적으로도 관계부처 간에 이런 협의는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공연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전부터 문체부에 암표근절 대책 마련 등 굉장히 요구가 됐었고, 올해 6월부터 공연 통합전산망 시행되고요. 그리고 공연물 등급 분류 관련돼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술인들이 반발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지 않고, 그리고 관객들에게는 약간 투명한, 편의를 위한 정보들도 제공돼야 되는 부분에서 양측의 입장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공직을 마치고 민간인이 됐을 때, 교수로 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웃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라는 저는 가장 그것을 모토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는데, 이른바 정책담당자로서 이해당사자들과 관계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아니면 ‘저거 나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는 어떻게 보면 요구를 받아야 되고 또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 숙명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실·국장들 와 계시고, 제 후배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워요.

저야 어차피 장관하고 다시 돌아가면 곧 민간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후배들은 아직도 더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해당사자들 간에 저기를 하는 게 힘들다. 아까 우리가 영화 얘기했지만 영화도 보면 여러 분야마다 달라요. 제작하는 사람, 제작하는 중에서도 이 그룹, 또 이 그룹 또 달라요. 또 투자하는 분은 투자하는 대로, 배급은 배급대로, 상영은 상영대로, 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큰 기업은 기업대로 다 이해관계가 달라요. 공연, 똑같죠. 그런데 어차피 그중에서 100% 완벽한 것은 만들 수 없어요, 어느 정책이든지. 그러니까 욕은 먹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러나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민이 어떻게 보느냐, 국민들에게 어떠하게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예술 정책은 관광이든 체육이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어떻게 하면 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지? 행복하지? 좋지?' 항상 우리가 예술정책하면 예술가에만 포인트를 맞추고, 관광정책은 관광에 이런 것에 우리가 길들여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항상 정책당사자는 예술 쪽에서는 예술가들, 그러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수혜집단, 더 크게는 국민, 문화를 향유하는 국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원하는 파트가 있고 다 달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되지?' 거기에 저는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 그러면서도 결국 그것을 만드는 분들, 예술가들, 공연이면 공연하는 분들 그들의 이익을 어떻게 우리가 충당을 시켜주지. 또 그러면서도 중간에 매개하는 이른바 산업적인 영역이에요. 그걸 그분들의 또 이익은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언뜻 보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또 100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20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대치에. 그러나 그것이 정책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수없이 비판을 하실 거예요. 또 왜 우리 이건 100% 안 들어줬느냐고, 또 이해당사자들이 수없이 욕을 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와서는 정책은 그나마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 나가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결국 향유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이해당사자들 그들의 의견들을 마지막까지 수렴해서 만들어내겠다, 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관계자) 장관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85분, 약 90분 정도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간담회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 같이 계단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실 때 우리 관계 실·국장들이 배석할 건데요. 저 뒤에 배석하신 분 먼저 소개해 드리지 못하고 제가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오영우 기조실장 참석하셨고요. 이우성 종무실장입니다. 김정배 문예실장, 그다음 박정렬 소통실장, 김성일 예술정책관 참석하셨고요. 그 뒤에 김진곤 지역문화정책관, 그다음 박태영 미래국장, 이경훈 문화정책관, 문영호 저작권국장, 그다음에 조현래 콘텐츠국장, 김영수 정책기획관, 이상 오늘 기자 간담회 관련된 실·국장께서 다 배석했으니까 식사하시면서 옆에 계실 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을 맛있는 것으로 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여기에 식당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면서요. 그래서 도시락으로 준비를 한다 그래서 너무 너무 송구스럽긴 한데, 그런데 또 올라가서 같이 이렇게 소풍하는 기분으로 같이 식사를 하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실·국장들 계시니까 자유롭게 거기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제가 답도 하겠고 또 필요하면 제언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문화예술은 늘 보호만 받는 영역은 꼭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기자님들의 또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 다 잘할 수 없고요. 또 욕먹는 것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판도 해주시되, 늘 애정 어린 시각에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