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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정례 브리핑

2019.04.23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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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쉬셨습니까? 4월 23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방산수출 활성화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이십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유족연금 청구시효 시작일을 사망일에서 '순직 결정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부로 공포 및 시행합니다.

사망 재심사를 통해서 순직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청구 시효 경과로 인해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한 유족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기술품질원은 오늘 오전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제6기 '어머니 장병급식 및 피복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갖습니다. 군부대의 다양한 현장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로 재정계획담당관에 홍미루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명합니다. 홍 부이사관은 2006년 개청 이후 최초의 여성 부이사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아직 여전히 북한이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지,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지 여부하고요.

지금 군 수뇌부가 강원도 고성에 가서 직접 고성 둘레길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갔다고 들었고요. 그러면 사실상 절차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이게 지금 승인이 된 건지, 아니면 아직 절차가 남은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첫 번째 9.19 관련돼서는 박 기자님께서도 질문하시면서 답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답은 아직 안 오고 저희 기다리고 있고 또 준비작업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고성 둘레길 관련돼서는 안전점검과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최종적인 사안들에 대한 점검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승인은 곧 나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실상 유엔군 사령관이 가서 둘러본 것은 사실상 마지막 절차라고 보거든요. 그게 끝나면 사실상 끝나는 거라고 하는데, 그리고 27일이 이번 주 토요일인데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럼 사실상 지금쯤이면 문서로 공식통보는 안 됐더라도 기류라든가 아니면 구두로랄까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 실제로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27일 전에는 승인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네,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고 이번 둘레길 관련해서 장병 사기 문제가,

<답변> 어떤 문제요?

<질문> 장병 사기 문제.

<답변> 장병 사기 문제, 네.

<질문> 몇 번 지적돼 왔었는데 혹시 군에서 생각하고 바가 있는지. 사실 2016년도에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전역을 앞둔 해병 장병들에게 포항 명소 등을 관광하는 것으로 장병 사기를 높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로 장병이 GP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서 관광객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떠맡게 되는 건데 군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장병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라도 뭔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이와 관련된 특별한 다른 뭐가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장병들로서는 현재 지금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임무수행을 차질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다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더 드리자면, 장병들의 입장에서는 군대 생활을 해 봤으면 남자들은 누구나 알겠지만 새로운 임무가 부여됐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건 상당한데, 게다가 해 보지 않은 임무라면 더욱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입기자들과 브리핑에 있는 기자들이 장병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해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하겠다든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든가 이런 입장은 갖고 계신 건지요? 그러면.

<답변> 예, 기자 여러분들께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우리 장병들의 사기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단에서 충분히 감안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병들의 사기도 굉장히 높다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필요한 조치들은 또 할 예정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일본 초계기 관련 질문입니다. 일본은 한국군의 초계기 관련한 지침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감시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 환적 감시에 영향이 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문 더 하시겠다고 하셔서, 말씀하시죠.

<질문> 그러면 같은 비슷한 질문인데, 일본이 그러면 초계기 활동을 막아서 '불법 환적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정적인 사안인데요.

<질문> 이게 가정 염두한 질문이지만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 정도 차원에서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불법 환적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협조해서 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일 간의 관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초계기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어제 일본 외신에서 보도가 나온 이후에 우리 국방부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일본 측에서 따로 입장이나 설명 따로 온 것 있나요?

<답변> 없습니다.

<질문> 그것 관련해서 비공개 회의 사안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먼저 공개를 했는데 국방부가 공식채널로 유감을 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어제 산불 났을 때 군사분계선을 헬기가 한 대 넘었잖아요. 군통신선 통해서 북측에 전달을 했었는데 북한에서 혹시 답변이 오거나...

<답변>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통지 하면 그거로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산불이 혹시 원인 같은 거는 좀 파악이 됐는지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질문> 지금 산불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어저께 산불이 경기 연천군 북방에서 해서 MDL 넘어왔는데 폭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변> 그렇습니까?

<질문> 만에... 이제, 물론 북쪽뿐만이 아니고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지뢰지대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제거가 됐을 경우 그런 것을 파악하거나 그걸 복구하는 그럴 계획은 혹시 육군에서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그거는 아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돼야 그다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되면 ***

<질문> 그럼 아직까지 피해 상황은 현재 파악을 하려면 아무래도,

<답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질문> 북한하고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진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진화가 되고 나서 후속조치들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동해 쪽에서도 한번 산불이 북쪽에서 먼저 났었지 않습니까? 그쪽 같은 경우에도 MDL 근접지역이라고 해서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파악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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