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수형기록 전수조사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홍보팀장 최정식입니다.

국가보훈처 2019년 1월 17일 정례브리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브리핑 내용은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 기록 인명부에 대한 전국조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에 대한 전국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총 2,847명으로 정부는 3.1 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기 등이 기재된 중요한 인적정보로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에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형인명부는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아직도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의 2018년도 세부실천과제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선정을 했고,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계기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는 2018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전수조사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제주지역은 당시 이 지역을 관할했던 광주지방재판소 검사국의 1908년부터 1945년까지의 전체 수형인명부를 분석했습니다.

전수조사 분석 결과,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는 5,323명으로, 지역별로 광주·전남지역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충남 1,205명, 인천·경기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에서 확인된 2,626명의 86.9%에 해당하는 2,282명은 사형과 종신형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으로 이들은 대부분 호남의병과 3.1 운동 참여자들이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포상 수형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통해 3.1 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 당시라든가 그 이후에 많이 소실됐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유일하게 이런 내용들이 1985년... 1908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됐고, 향후에는 이 부분들이 다른 지역도 혹시 이런 경우처럼 cross-check를 통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보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거고,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유실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답변> 그렇죠.

<질문> 적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네요?

<답변>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경우처럼 거꾸로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광주·전남지역도 재판소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까지 혹시나 몰라서 저희가 또 cross-check를 할 거고요. 또 다른 지역은 지금과 같이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인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기포상자와 미포상자가 있던데요. 지금까지 포상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포상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확인이 된 거는 아니겠죠, 물론?

<답변> 지금 이번에 나왔던 한 절반 정도는 이미 포상이 됐던 분들이고요. 나머지 지금 이분들 중에 포상되지 않았던 분들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자료가 저희가 특히, 작년에 저희가 독립유공자 포상에 대한 기준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의미 있고 특히, 과거에 포상되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3개월 미만 되신 분들이, 수형 기록되신 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질문> 아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료 유실 때문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향후에 추적하고 이래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십니까?

<답변> 지금 저희는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독립유공자라고 포상된 분들이 약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만 5,000명... 현재까지 1만 5,000명 중에 오늘 말씀드린 5,000명이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금 될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 독립운동,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조금 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전수조사라든가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그러면 수형인명부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기록들, 이런 것들은 혹시 좀.

<답변>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수형인명부는 그야말로 아까 조사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본적, 주소, 그다음에 죄명, 재판일지, 형기, 그다음에 형에 대한 동기라든가 내용들이 간단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전문가 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