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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19.09.16 이상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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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9월 16일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해서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일부 장차관 주요일정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9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국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후 3시 40분에는 그랜드힐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9기 부의장·협의회장 합동 워크숍에 참석해서 남북관계 추진방향 등에 대해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국회 교섭단체 자유한국당 대표연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는 명동 온즈드롬에서 진행되는 9.19 남북정상회담 계기 토크콘서트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통일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해서 함께 참석을 해서 장관의 강연과 질의응답순으로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역시 국회 교섭단체 바른미래당 대표연설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통일부 차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통일부 장관과 함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결산소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그랜드앰배서더호텔에서 진행되는 통일연구원 주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 통일부 장차관 주요일정을 중심으로 오늘 브리핑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한성옥 씨 모자 빈소를 방문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 하셨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하고요. 그분 장례 일정이 21일에 시민장례식으로 치러진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통일부나 하나재단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재단과 그리고 탈북민단체, 또 장례위원회 간에 그런 대화가 계속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통일부로서는 남북하나재단이 중심이 돼서 탈북민 모자의 장례절차에 있어서 고인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빈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빈소 설치에 대해서 탈북민단체와 또 통일부, 하나재단 간에 고인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빈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빈소 설치에 대한 협의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탈북민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빈소를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마무리돼서 고인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는 빈소가 마련된다면 통일부 장관이 언제든지 가서 빈소를 방문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재단에서도 그 입장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례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그런 어떤 장례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해온 상황이어서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장례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고인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장례 절차 이후의 상황들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장차관 일정 설명에서도 이제 9월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일정들이 소화되는 것 같은데요. 곧 있으면 9월 평양공동선언 1년이 되는데 하노이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혹시 이것 9월 평양선언 속에 있는 남북한 합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행하기 위한 통일부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혹시 대북 메시지가 따로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신 9.19 공동선언 1주년에 대한 별도의 메시지는 아마 차제에 다른 또 계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19일이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정부로서는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평양공동선언 그런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확고한 입장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공동선언이라든지 정상 간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문제에 있어서는 남과 북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합의사항을 본격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관련 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봐 가면서 남북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라는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WFP 통한 쌀 지원 관련해서 북측 입장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계획이 이게 9월 안에 보낸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점이 일단 9월 말까지 기다려본다는 건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단 저희가 계속 WFP를 통해서 북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당초 9월 말까지 그 지원 문제를 갖다가 완료하겠다는 그런 목표로 진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쌀 지원에 관해서 WFP 측과 또 북측과의 어떤 실무협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새롭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중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초 목표로 했던 그런 ‘9월 말 완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정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앞으로 WFP 측을 통해서 북한 측의 공식입장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그런 WFP 측과 북측 간에 그런 협의 상황들을 좀 판단을 해서 저희 정부가 WFP 그리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쌀 지원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정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제 질문에 답을 안 해 주셔서. 그 기한을 따로 설정을 해두셨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9월 말까지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더 기다릴 수도 있는 건지, 그 입장 표명한다는 게 언제까지로 시한을 잡아두고 계신지.

<답변> 저희가 기한을 갖다가 따로 설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WFP 측을 통해서 북한 측에 지원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WFP 측과 북한 측 간에 어떤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태풍으로 북한 곡창지대인 황해도 중심으로 피해가 큰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오늘 노동신문도 보면 추수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통일부가 판단하시기에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식량난 심화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직 현재까지 저희 정부가 북한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북한 측에서도 피해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 또 국제적십자사라든지 재해와 관련된 그런 국제기구도 그런 어떤 피해 상황들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면밀히 주시해 보겠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북측이 최근 임시소장대리 체제를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장회의 재개 관련해서 북측과 접촉이 있었다거나 새롭게 교감한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 주... 일단 주초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소장회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 화요일·수요일 진행해 나가면서 소장회의 개최 여부를 북측하고 또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그동안 소장회의가 계속 개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간 소장을 통한 회의도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대통령께서 명절기간에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쪽 정부, 북쪽 정부가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무부처로서 남쪽 정부가 잘못한 점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저희 정부가 얘기한 것과 같이 가장 시급한 인도적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남북 간에 어떤 이산가족들의 어떤 아픔 이것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봉행사 자체를 성사시킨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점에서 남북이산가족들의 그런 아픔을 최대한 덜어드리지 못했다, 라는 정부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가장 시급한 이산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시상봉과 또 여러 가지 화상상봉, 고향 방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어떤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말씀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실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책임감의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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