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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
국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과 현재까지의 조치, 향후 방역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생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어제 18시 경기도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오늘 오전 6시 30분경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본부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재 발생원인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인근 농장 전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반경 3㎞ 이내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반경 10㎞ 이내의 양돈농가 19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를 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신고가 접수된 즉시 해당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 6명을 투입하여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도 운영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함으로써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는 금일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확진판정 즉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일제소독 및 의심 증상 발현 여부도 즉시 예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조절도 실시하겠습니다.
농가 및 지자체에 대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종식을 위해 지자체와 축산농가에도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 지자체는 방역 조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즉시 설치·운영하고, 양돈농가 등 축산시설 일제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축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조속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서는 방역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 등 내외부 및 출입차량 소독과 ASF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검역본부, 지자체 등에 신고해 주시고, 전국 축산농가 모임, 행사 금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산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소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총리님의 긴급 지시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고,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돼지의 감염 시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말씀, 그리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셨고, 또 외국으로부터의 불법 축산물 반입 등을 막기 위해서 여행객 홍보라든지 일제검사를 확대하고, 그리고 국경검역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여기 비치해 놓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축사... 발생 농가에 대한 그동안 혈청검사라든지, 그동안에 발생 농가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 왔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발생 농가의 현황도 궁금하고.
그리고 역학반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감염경로를 찾는 거겠죠. 지금 감염경로를 어떤 방향으로 추적해서 좀 찾고 있는지.
북한에서 이미 이게 이제 돼지열병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접경지역에 대한 예방조치나 방역을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이번에 이런 파주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뭐랄까요, 생각이랄까? 왜 이제, 어떻게 보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정부입장은 뭔지.
<답변> 예. 농가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생한 농장은 돼지를 2,400두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번식농가이기 때문에 모돈이 한 340두, 그다음에 자돈이 한 2,100두 정도 되는 그런 농가입니다.
그리고 이 농장의 형태는 무창 농장입니다. 창문이 없이 완전히 밀폐된 그런 농장이고. 그리고 농장 주인이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농장 관리인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4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4명은 최근에 외국을 간 일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눈에 드러난 발생경로를 저희들이 당장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역학조사반을 투입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 이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확산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원인 파악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경로와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농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발생농장은 2,400두 정도 되는데, 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농장이 2개가 더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지역에 한 곳에 더 있고 또 부인이 하는 농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살처분하는 농장은 이 3개 농장 모두를 살처분합니다. 그래서 살처분 두수가 3,900두 정도 됩니다.
<질문> 그러면 발생농장하고 이 두 군데 소유농장 여기가 얼마나 가까운 거리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히셨...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혹시 뭐 농장주한테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왔다 갔었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발생농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우리 담당자...
<답변> (관계자) ***
<답변> 10㎞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20㎞.
그리고 이 추석기간 중에 가족들이 온 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나 거기 관리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해외에 간 일은 없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발생 농장과 관련해서 축산 관련 차량이 오고 갔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KAHIS를 통해서 다 확인을 했고, 그 차량이나 관련된 지역은 다, 이동중지명령을 다 내렸습니다. 약 한 350개소 정도 됩니다.
<질문> 추가해서 하나 더 질문드리면요. 아까 발생 농장이 어제 5마리가 폐사체가 나왔다고 그랬었는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거기에서 바이러스 확진이 된 거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을 때 답을 안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이 농장의 돼지들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혈청검사는 최근에 언제 했었고, 그 혈청검사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좀... 당연히 뭐 안 나왔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돼지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답변> 혈청검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혹시 아니면 다시 답변해 주세요. 2월에 혈청검사를 했고, 그 혈청검사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6월에 했고, 특별관리지역으로 접경지역 14개 시군 624농가 전체에 대해서 6월에 혈청검사를 일제히 했습니다. 그때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질문> *** 하고 이제 안 한 겁니까? 주기적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었지 않나요, 그때?
<답변> (관계자) 아니오. 그게 주기적으로는 하는데, 접경지역 그쪽 14개 시군은 일제조사를 그때 한번 했던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뒤로, 지금 한 7개월째는 내버려뒀던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6월에 일제조사를 하고, 그 뒤에는 주기적으로 지금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8월 5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일제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2월에 혈청검사를 하고...
<답변> (관계자) 6월.
<질문> 6월? 2월이 아니라 6월?
<답변> 그러니까 2월도 하고 6월도 했습니다.
<답변> (관계자) 네, 6월에 일제조사 다 했습니다.
<답변> 2월에 하고 6월에 접경지역만 따로 뽑아서 다시 한번 일제점검을 했고, 8월에 전국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관계자) 지난 5월 30일 북한에서 국제동물위생기구에 신고한 후에 저희가 접경지역 14개 시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6월에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질문> 장관님, 지금 5마리가 폐사했고, 그 확인 결과 다... ASF가 확진이 됐는데요. 5마리 전부 다 걸려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다 걸렸던 건지, 아니면 한두 마리가 걸린 건데 같이 폐사를 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일단 지금 그 해당 농가 같은 경우에 사료를 뭘 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요. 그 사료를 뭘 쓰는지, 그리고 사료가 최근 공급된 게 언제였는지 그것 좀 확인이 가능할지 여쭙니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마리가 폐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2마리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서 2마리 다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료는 사료회사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
<질문> ***
<답변> (관계자) 잔반을 먹이는 ***
<질문>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 음식물... 남은 음식물이 아니라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질문> 앞서 드렸던 질문에 이어서 그러면 그 소유 농장이 20㎞ 떨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반경 10㎞ 이내 양돈농가 19호에 대해서 정밀검사하고 계신데, 이 범위를 넘어간 거잖아요, 20㎞면. 이 지역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안 하시는 건가요?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그 가족이 하는 농장이 20㎞... 하나는 20㎞ 떨어져 있고 하나는 한 19. 몇 ㎞ 정도 되는데요. 그 농장 주변에 있는 농가들도 저희가 3㎞ 내에는 20농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도 포함해서 정밀조사를 할 거고.
지금 이 농장의 특징이 뭐냐면, 발생 농장은 번식농장입니다. 그래서 돼지의 이동이 이유가 되고 나서 약 10㎞ 정도가 됐을 때 이동을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가족들이 하는 2개 농장은 비육농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산된 자돈이 그쪽으로 옮겨져서 비육을 하는데, 비육농장에서는 아직까지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밀조사는 그 농장 3㎞ 내에 있는 농장도 다 포함해서 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총리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총리님께서 예전에 범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올 경우는 철책선 때문에 육상은 불가능하고 한강하구가 유일한 전파로니까 잘 지켜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신 적이 있는데, 발생농가가 한강하고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답변> 지금 한 2㎞?
<답변> (관계자) 2.5㎞.
<답변> 2~3㎞ 그 사이 정도 됩니다.
<답변> (관계자)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학조사반이 지금 정밀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ASF 발생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더 파악된 것 그런 것, 뭐 확대됐다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답변> 아직 OIE의 추가보고는 없었습니다.
<질문> 원인에 대해서 아직도 뭐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잔반을 주는 농장도 아니고, 농장은 완전히 밀폐가 돼 있고, 그리고 외국에 갔다 온 적도 없고 농장주나 근로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남은 가능성은 뭘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가정해서 제가 원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질문> 그러니까 남아 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답변> 그러니까 이 농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무창이고. 무창이고 또 멧돼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도 다 돼 있고 또 농장주가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또 잔반을 투입한 농가도 아니고, 그래서 다른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될지 지금 예단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저희들이 파악하려고 합니다.
<질문> 추가로 좀 질문드리면, 외국인 노동, 근로자가 네 분 계신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국적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답변> 네팔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네팔입니까? 그러면 혹시 그 네팔이 지금 현재 ASF 발생국인지 저희가 확인이...
<답변> 아닙니다. 지금 발생국 아닙니다.
<질문> 북한에서 이렇게 발병을 했을 때 방역 남북협력 제안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북한이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진척사항이 있는지 그것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종식시키려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뭐 30년씩 걸린 나라도 있던데, 지금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될지 예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하고.
그리고 돼지고기 가격이 앞으로 변동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첫 번째 질문이 북한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그것과 추가적인 진행은 아직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식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이 확산을 방지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일주일 정도가 제일 위험한 시기입니다. 잠복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일주일 기간을 최대한, 최대한 잘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종식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가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나 확산을 방지하느냐에 따라서 돼지고기 가격이 수급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질문> 혹시 지금 이것도 구제역처럼 간이키트검사장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검사를 하게 되면,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주기적으로 혈청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농가당 몇 마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ASF는 간이진단키트가 개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유전자증폭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기술만 있고요.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농장을 검사를 할 때는 좀 의심스러운 개체 5마리 정도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돈사별로 더 많은 배분을 해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지금 ‘일주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잠복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복기를 또 벗어나야 되고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만약에 좀 선제적으로, 증상이 있는 곳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실 계획도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얘기하기는 4일에서 19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4일에서 19일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한다거나 차량추적을 한다거나 할 때 농가에 출입한 차량의 기준을 21일로, 21일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복기가 21일인데,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4일에서 7일 정도가 제일 몰려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발현이 가장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선제적인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양돈농가가 한 6,300농가 정도 됩니다. 이 6,300농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예찰검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예찰검사라고 하는 것은 열이 나는가, 안 나는가, 등등 각 돼지의 증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치료제가 아직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혹시 해외나 국내에서 치료제 개발현황이나 백신 같은 개발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중국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상업적으로 활용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질문> 이것 확인 질문인데요. DMZ로부터 발생 농가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시아에서는 8개국이 발병한 게 맞나요?
<답변> (관계자) 맞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나라들과 바이러스 유형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DNA 분석을 하고 있고 DNA 분석이 나오면 그 타입이 아시아 타입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정보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DMZ와의 거리는?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답변> 그게 DMZ입니까? 임진강 중간...
<답변> (관계자) 예, 예.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은 정확한 사항을 알아서 우리 기자님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으로 한 20㎞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한 가지만 더요. 아까 전에 모돈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번식농가.
<질문> 예, 번식농가. 번식농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외에 다른 농장으로 반출된 적이 있는지, 일주일 사이에.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른 농가로 간 적이 있는지, ‘있다.’라면 몇 개 농가로 지금 갔다고 파악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예, 여기 발생농장은 번식농장입니다. 그래서 모돈하고 포유자돈, 그다음에 이유한 어린 돼지만 있고요.
가족이 운영하는 2개 농장, 아까 말씀드린 19~20㎞ 떨어져 있는 2개 농장으로는 한 10~12주령 되는 돼지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정도 규모면 일주일에 약 한 150마리 정도씩 이렇게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내에 그 농장으로 자돈이 이동한 기록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다른 농장으로 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농장의 비육농장으로만 현재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앞으로 정부는 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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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