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9월 19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10시 30분부터 차관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와 '서울 ADEX 2019' 공동운영본부는 오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공항에서 2019년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두 번째로 한미 국방부는 오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한국 국방부에서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과 미 측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한미 양국의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함께 야전부대 조리병을 대상으로 민간요리사가 진행하는 조리특강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로 육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계룡대 비상활주로에서 ‘강한 육군, 자랑스러운 육군, 함께하는 육군’을 주제로 '제17회 지상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첨단기술연구원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4일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2019년 국방미래도전 기술포럼'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보도자료 중에서 KIDD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얘기 나왔었는데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유엔사의 권한과 기능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였는데 이 부분도 KIDD에서 논의가 되나요?

<답변> 저희가 구체적인 협의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도자료가 나가거나 아니면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질문> 이게 전작권 전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논의 대상이 돼야 되고 최근에 문제가 됐으니까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계획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 저희가 구체적인 협의사안이나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씀은 안 드렸고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에 새로 취임한 고노 다로 방위상이 정경두 장관과 만나고 싶다, 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혹시 입장이 있으신가요?

<답변> 저희가 아직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제의를 받은 바는 없고요. 제의가 오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문> 어제 백브리핑에서는 합의서 관련한 내용으로 동해, 서해 및 합의한 완충구역 내에서 포신 덮개나 포문 폐쇄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는데 서해안은 물론 동해안에도 해안포 개방된 게 있다는 내용이 나와서요. 이런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답변>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안포가 열려있거나 하는 상황이 어떤 건지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직 파악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답변> 아닙니다.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질문> F-35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비를 해야 될 텐데, 계속 들어오게 되면 오버홀 작업도 해야 되고 또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이나 호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저희가 아직 전력화 전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안은 좀 봐야 될 사안입니다.

<질문> 아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게 전혀 없습니까?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군에서 답해줄 사안인데 지금 말씀 드릴 사안이 있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드겠습니다. 방사청에서 드론 관련해서 드론 킬러 레이저 무기로 이제 개발 진행을 한다,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해병대에서 이미 고출력 재머로 이란에서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에 들어오는 격추한 바도 있고 지금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고출력 재머로 갖고 있는데 굳이 레이저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전력 관련돼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방사청에서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9.19 1주년인데 평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이제 1년 됐는데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하는 계기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견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대립과 갈등에 불안정한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합에 안정적 남북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상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오랜 적대와 대립의 한반도 질서를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바꾸어나가는데 핵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하재헌 중사 재심의 한다는데 그것 관련해서 입장 있으신가요?

<답변> 저희는 하 중사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전상으로 확고하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9.19 합의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북한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사하는 것에 대해서 9.19 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취지에는 어긋난다고 하셨는데, 왜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구체적인 항목에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저 하나 더 있는데요. 어제 예비역 장성들이 정경두 장관님을 형사고발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이 혹시 있으십니까?

<답변> 저희로서는 예비역 장성들의 우국충정에서 나온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로서는 정상적인 저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또 안보를 지키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 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9.19 군사합의로 인한 무장해제와 같은 일은 없었으며, 각 분야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필요하다면 혹시 장성들과 대화를 하실 생각도 있으십니까?

<답변>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화는 해 왔습니다.

<질문> 안보지원사령관 인사는 오늘 갑자기 결정된 건가요?

<답변> 과정은 꾸준히 진행해 왔고요. 최종적인 재가가 난 것은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후임 안보지원사령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았었는데 기자단에 사전 합의도 없이 오늘 이렇게 갑자기 난 것을 보니까 이게 정말 숙고해서 난 인사인지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답변> 충분히 숙고가 됐고요. 저희가 재가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조금 늦었던 것뿐입니다. 중간에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