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관련 국제공조 요청 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최원호입니다.

오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님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공조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국제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오늘 9월 5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9월 16일부터 개최되는 원자력계 최대 국제행사인 IAEA 총회에서 과기정통부, 원안위,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한국 대표단은 IAEA와 회원국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국과 공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서한문 발송 이후 후속 행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미옥 차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엄재식 위원장은 9월 16일부터 IAEA 총회에 참석하여 후쿠시마 오염문제를 IAEA와 회원국들에게 알리고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IAEA 수석대표인 과기정통부 1차관은 9월 16일 IAEA 한국 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IAEA와 회원국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정통부 차관을 중심으로 원안위, 외교부 등 범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은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 확보에 있어 IAEA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 마련에 있어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정당하고 최적화된 방법을 찾도록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면 서한에 해양 방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방류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정부가 나름대로 분석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판단하고. 해양 방류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잠재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그 심각한 우려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우리 원자력안전위의 방재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단하기는 힘들고요. 공식적으로도 일본은 현재까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프로세스 내에서 원자력,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안을 승인하는 과정이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위원장이 언론지상에서 해양 방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 방류에 의해서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된 그런 보고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국제기구나 관련 국가들이 공동으로 그런 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21일에도 29일에도 어제도 NRA가 계속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화상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방사능 수치가 아주 낮아졌다, 환경의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까지 내려왔다.'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진짜 포화상태고 꼭 방류를 해야 되고 위험하지도 않다,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판단하기에 정말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진짜 포화상태입니까? 그리고 방사능 수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일본 정부에서 그리고 도쿄전력 등 관련된 홈페이지, 그리고 IAEA 보고서 이런 것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들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밝히는 바로는 2022년까지, 증설까지 계획을 하더라도 2022년도 중순 되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부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증설을 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있고, 사실 일본에서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예전에. 일본 시민단체에서 장기 보관하는 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그것도 검토 대안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화상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브리핑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하는데, 저희 정부에서 가서 조사단을 꾸려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동의가 사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부처의 협의와 해당 국가와의 협의가 전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서 현장조사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생각하고 계신 거네요?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네, 그것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서한에는 구체적인 대안 자체를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저희의 우려 사항과 큰 틀에서의 제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IAEA 총회나 개별적으로 국가별로 접촉을 할 때 구체적인 것이 아마 논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조금 전에 방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의 우려와 그다음에 국제가 같이 대응해야 될 필요성 등, 그다음에 향후 방법은 같이 찾아가자, 하는 정도의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같이 대응해 나가는 데는 이런 공론화하는 과정이나 인식을 같이하는 데는 아마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지고요. 일본도 오늘, 내일 그렇게 방류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본 내에도 절차와 또 일본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 안에 국제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에 이해를 구하는 과정도 일본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국제사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하는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서한을 IAEA에 보내셨는데, 서한을 받고 IAEA 차원에서 그 기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IAEA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국가를 규제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을 때도 IAEA에서 비상대응지원도 해줬고, 그리고 실제로 현지 조사도 갔었고 그다음에 자문서비스 같은 것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감하는 어떤 의안을 제안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공동적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동의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식의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에 기구의 권한 문제도 나왔지만, 총회 가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각 국가들과 논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 어떤 현실적인 방안을 끌어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개별적으로 국가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내용을 지금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관례상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결과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일단 IAEA에서 예전에 수검서비스, 그러니까 Peer Review를 해줄 당시에 오염수 관련돼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권고를 했느냐 하면 저장된 오염수의 처리방안이 시급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동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대중의 우려사항 관련 적극적이고 적시에 소통해야 하고, 제공하는 정보에는 작업자 및 대중에 대한 건강 및 안전 관련 잠재적 영향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관련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일본 측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저희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구체적으로 저희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에서 이야기하는 이해당사자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 해양 방출로 인해서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을 주변, 태평양 연안의 주변국들도 이해당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들과 공조해서 일본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라고 하면, 국이라면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가 해당될 수 있을까요?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특정하긴 힘들... 러시아, 중국도 예전에 저희 관련된 회의 때 그런 언급을 했었고요.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도, 대만, 태평양을 연해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아마도 저희와 관련된 이해당사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IAEA가 그때 말씀하신 권고했을 때 오염수 처리가 시급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서 그때 제안했던 것이 방류도 있었고요. 또 증기로 날려버리는 것, 지하, 수소를 쓰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우리 정부의 생각으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일본이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하고 싶으십니까?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가장 좋은 방법이 저희가 생각... 옵션이 있다기보다는 저희들 국민들의 정서상 그리고 우려하는 바로서는 태평양으로 방류하는 옵션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대안은 아마 일본에서 비용, 처리절차, 국내외서의 수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문> 일단 지금 이 도쿄전력 자료만 보면 세슘이나 요오드 같은 것은 정화를 해서 버린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남은 것은 삼중수소만 문제가 되는데 우리 정부가 IAEA에 요청을 하려면 '오염수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이거를 버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원안위 의견은 지금 뭐라고 보고 계신지.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구체적인... 사실 구체적인 방류기준은 국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은 방류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일상적인 원전 운영에서 발생하는 삼중수소의 배출에 관한 규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가외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방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생태계에 대한 영향이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과학적인 연구가 돼있지 않지만 잠재적인 영향은 충분히 미칠 수 있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방류기준은 지금 일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본, 연간 ℓ당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ℓ당 6만 Bq이 일본의 방류기준으로 돼있습니다.

<질문> ***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네, 저희들은 4만 Bq로 돼 있습니다. 삼중수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핵종마다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방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작년에 방류얘기를 일본에서 꺼냈을 때보다 지금 상황이 좀 더 위중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사실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공식적으로 아까 최원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산업성에서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최종적으로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기술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하는 과정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공론화 되었는데 그때와 지금 상태에서 공식적으로는 일본은 아직 검토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공식적인 일정상의 변동사항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준 지금 삼중수소 6만 Bq,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전에서 오염폐수를 버리게 되면 방사선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일본 정부가 희석을 해서 6만 Bq 이하로 농도를 낮춰서 버리겠다, 이거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인 것이지 않나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그냥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희석방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농도 이하로 버리겠다, 그리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문제가 안 되지 않는지, 우리 입장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국제적으로 사실은 그런 방류기준에 따라서 버리는 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제기구에도 없고 다른 나라에도 사실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서 방류하는 것, 방류를 하는데, 대개가 일반적인 원전의 운영에 의해서 방류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보다, 기준보다 굉장히 낮게 배출을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사고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기조연설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서 연설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측에서 만약에 후쿠시마 원전을 기조연설에서 언급을 한다면 기존에 일본 정부가 밝혀왔던 수준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를 실제로 한다면 그게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국제법적인 문제는 아마 해수부와 외교부하고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방출을 하느냐, 방법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