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주말 좀 쉬셨습니까? 태풍 때문에 거의 못 쉬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주말을 보냈습니다.

9월 9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11시 '제1차 퇴직급여금 지급 심사 심의위원회'를 주관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가습기살균제 사용 및 노출로 인한 피해자를 찾아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020년 말까지 ‘가습기살균제 군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두 번째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는 추후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육군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신병교육을 4주 교육훈련 모델로 시험적용한 결과, 기존의 5주 교육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군은 신병교육 기간을 현행과 같이 5주로 유지한 가운데 종합 훈련을 편성·시행하는 등 교육체계를 최적화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해군은 9월 10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과 함께 해양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사업청은 오늘부로 디브리핑 제도의 전면시행 등 입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서울안보대화 계기로 한일, 한러 당국자회담이 열렸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예, 당국자회담은 열렸고요. 저희 간의 현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는 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본과의 회담에서 지소미아 관련 얘기도 있었는지 궁금한데.

<답변> 저희가 필요한 현안과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달을 했고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데 제한이 됨을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간단하게 오늘 북한 정권수립일 9.9절 71주년인데요. 열병식 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육군 교육 최적화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군이 신병 교육기간 현행 5주로 한다, 이거 평가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사안은 육군이 대답드리는 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육군에서 대답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자료 드렸는데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육군 훈련소하고 일개 사단에서 훈련병 대상으로 시험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4주와 5주를 100%로 놓고 봤을 때 5주 훈련의 70% 수준 정도인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와서 저희는 5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질문> 20km 철야행군이라면 완전군장, 단독군장이 완전군장 말씀이시죠?

<답변> (관계자) 네, 완전군장 20km 철야행군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난번에 4주 시범운영하면서 행군이 폐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점을 고려했던 조치였는지 또 반대로 도로 유지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병 복무기간이 단축되면서 신병 교육기간을 4주로 줄이면 여러 가지 과목들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 과목별 성과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 것이고요. 그 결과 20km 행군은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육군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이등병도 두 달이면 일병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군 복무기간이 줄고 있는데 앞으로 신병 교육기간 육군에 한해서는 불변인가요? 더 변화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네, 올 연말까지 5주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요. 내년부터 전 부대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국방부는 태풍 피해 수습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태풍 피해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대민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자체 단위로 현재 군은 연락관을 파견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발굴하고 있고요. 최대한 추석 이전에 피해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총 72건, 3,315명이 대민지원에 나섰습니다. 어제는 해병9여단 등 12개 부대의 455명이 지원을 했고요. 오늘은 24단 등 16개 부대의 2,830명이 대민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추가질문 없으시면.

<질문> 오늘 개소하게 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센터 앞으로 어떤 역할하고 기능을 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답변> 지금 저희가 가습기 관련돼서는 그 가습기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발표되고 나서는 곧바로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또는 신고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 센터를 통해서 가습기 피해가 혹시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