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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행정 종합 개선방안 관련
오늘 저희 국에서 브리핑을 두 가지를 할 예정인데요.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하고, 52시간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직장인 근무시간 실태에 관한 두 가지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 관련해서 현재 전국에 2,000명 정도의 근로감독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근로감독관이 주로 하는 업무라는 게 근로감독, 실제 사업장 근로감독 업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고사건 처리도 하고 있고,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도 하고, 특별현장근로나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한 인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가장 감독관의 주 업무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만 6,000건 정도의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감독관이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고, 다 아시겠지만 감독관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도 제작이 되는 등 감독행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대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감독행정 자체가 옛날부터 ‘좀 관성화되지 않느냐’, ‘좀 루틴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어 와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감독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저희가 감독행정 종합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신뢰받는 감독행정과 조금 더 효과성 있는 감독행정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저희가 중점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영세중소기업,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그리고 사업장 지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스스로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감독이라는 게 시정명령하고 저희가 사법처리, 지키지 않았을 때 사법처리하는 그런 단순한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것 외에 교육이나 홍보, 그다음에 새롭게 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업무를 추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노동법 준수가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7가지 기초노동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카드뉴스, 동영상 등을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주·협단체 등을 활용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 인터넷이든 등등 해서 유튜브든 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감독관들이 직접 참여한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에 공인노무사 등이 인사노무 지원을 받아서 사업장 스스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는 사업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간의 사업이 매우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에 머물렀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취업규칙이라든지, 아니면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지 조금 더 실제적인 업무의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과 함께 반드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노무사가 컨설팅을 하도록 의무화해서 확실하게 법 준수, 그다음에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면, 저희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서 그간에 사문화되어 있었던 사업장 노무관리 지도를 새롭게 부활시켜서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서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지도를 하는 형태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독 이전 단계에서 일단 여러 가지 예방지도도 하고 개선 권고도 해서 좀 시간을 갖고 확실하게 위반사항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감독관의 활동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15개 기본항목에 대한 점검, 지도를, 행정지도를 해 나갈 예정이고, 약 1만 개소 정도를 내년에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효과적인 근로감독을 위해서 저희가 감독대상을 정확히 선정을, 타기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근로감독 결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고사건을 1년에 한 44만여 건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44만 건의 신고사건과 2만 5,000건에 달하는 근로감독대상을 교차분석을 해서 지역 규모나 업종별로 위반사항을 분류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는 근로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로감독대상 사업장 선정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이 되더라도 대개 시정이나 사법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만들 예정인데, 일단 자율개선이나 노무관리를 진행해서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으로 연결시켜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차 시정 기회를 부여를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근로감독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업종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이나 노무관리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선하도록 해서 확실하게 이행이 되도록,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수시감독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수시감독이 그전에는 대개 정기감독과 차별성이 없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수시감독을 기획형·청원형·신고형으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법 위반 우려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기획형 감독은 저희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그간에는 대개 국회나 언론 등에서 지적이 있었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사후 감독을 실시했다면,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지방근로감독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반적으로 열악한 업종에 대해서 일단 기획형 감독을 선제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고, 금년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기획형 감독을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지금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고 저희가 현재 기획감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출연기관이라든지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에 대해서는 현재 파일럿 감독을 실시한 이후에 기획감독 여부 등을 확인해서 하반기에 전면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려고 지금 대상 업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신고형 감독도 저희가 새롭게 도입을 해서 그간에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현재 가장 지금 많이 늘고 있는 게 청원형 감독입니다.
청원형 감독은 노동자가 근로감독 청원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감독 청원을 심사해서 실시를 하는 경우인데, 이 감독 청원이 상당히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기준이라든지 처리 절차 등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앞으로 청원형 감독에, 늘어나고 있는 청원형 감독에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이제 특별근로감독을 전면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시와 특별감독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저희가 브리핑을 해서 설명회도 진행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저희가 목적과 결과를 사후에 확실하게 사업장에 설명하는, 또 강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신고사건에 대해서 회피나 기피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서 감독 또는 신고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 등이 많이 발생하고 또 많이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피해노동자의 보호를 위해서 독립된 공간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를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실을 저희가 설치를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해서 전 지방관서에 모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도 중요한데, 일단 여러 가지 감독관이 수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표준화·간소화 작업뿐만 아니라, 일단 신규근로감독관이 대거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투입해서 실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외부전문가하고 현장근로감독관이 같이 참여하는 근로감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추진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개선 요구사항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뭐 불시점검을 강조하지 않으셔도 지금 수시감독 같은 경우는 불시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정기근로감독은 사실상 저희가 예외...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뽑아서 정기감독을 들어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수시나 특별감독은 예외 없이 불시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큰 권고사항을 저희가 위배한 것은 아니고, 다 반영이 되어 있는, 현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세 가지요? 조금 더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인형 유통업체죠. 체인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몇 군데 파일럿 감독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8~9... 9월, 8월... 9월~10월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그다음에 얘기했던 자치단체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의 감독관들이나 노동법 위반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그런 것에 관한 수집을 해서 일단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감독한 이후에 저희가 중요한 착안 포인트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그렇게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체인형 유통업체는 한번 찾아보시면...
<질문> ***
<답변> 장시간 노동보다는 근로시간 꺾기나 임금체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쪽을 일단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뭐라고 예를 들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한번...
<질문> ***
<답변> 대형마트도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체인형 유통업체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통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직원, 근로자를 다 직접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러 가지 매장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매장별로 다 사용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일괄해서 본사에서 다 인사노무 관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다만 지점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런 성격을 갖는 업체들을 말합니다.
<답변> 어쨌든 여기는 포함 안 됐으니까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는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디야 커피나 이런 것들은 다 왜 위탁가맹으로 하는데, 일종의 아까처럼 스타벅스 같은 데가 어떻게 보면 체인형 유통은 아니지만 체인형 소매업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유통은 조금 다른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여기 포함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의미로.
<질문> ***
<답변> 현장에서 지금도 저희가 기피제도는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기피제도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어쨌든 기피하고 회피제도를 공식적으로 저희가 announce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질문> ***
<답변> (관계자) *** 기획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감독과 직무규정 내에요. 그 부분에 상사의 불공정한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독관들이 거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관련된 규정을 근로감독과 직무규정에 다 포함시켜놨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확인해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사업장 수로 2만 6,000. 2만 6,000개소 정도 되죠.
<질문> ***
<답변> 일단 저희가 감독대상 선정이라는 게 원래 정기적으로 저희가 전체 지금 관리하고 있는 5인... 그러니까 전체사업장 수가 한 200만 개 정도 되고, 그중에서 1년에 1% 정도 감독을 하는 거죠, 실제 숫자로 따지면. 그런데 그 1%를 선정하는 기준이 예전에는 좀 단순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많은 업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임금체불이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라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한다든지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역이나 저희가 신고사건하고 실제 거기 있는 감독대상사업장, 실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을 계속 지역에서 신고사건하고 교차로 분석해 보게 되면, 여기서 위반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나 아니면 위반의 법률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것에 맞도록 감독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지역별로.
여기부터 들어가고, 여기를 들어갈 때는 옛날에는 또 위반사항을 점검할 때 똑같이 표준계약, 기초고용질서만 본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점검하는 점검 포인트도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쪽에서 나오는 신고사건이나 법 위반 발생 사건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업종이나 위반 유형별로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독에 대한 우선대상, 우선순위를 쭉 선정해서 들어가겠다는 게 지금 내년부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방관서에 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제적으로 그런 업종과 유형의 분류는 해서 줄 수는 있지만, 실제 이제 사업장 선정을 하는 것은 지방관서에 맡기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툴을 이렇게 다 던져줬다고 그러면 이제 그쪽 우선순위를 주고 그 안에서 실제로 사업장 선정에 대한 권한은 지방관서에 맡겨서 그 안에서 뽑아서 본인들이 가장... 지방에서 제일 잘 알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주면 거기서 실제 뽑는 툴을 주고, 거기서 선택하는 것은 지방관서에 맡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질문> ***
<답변> 100% 본부에서 내려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변> (관계자) 제가 좀... 정 기자님,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자료의 18페이지의 맨 뒤에 그림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좀 나으실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정기감독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부 선정 시달하는 것하고 지방관서 자체 선정 실시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두 번째, 지방관서 자체 선정 실시하는 것들을 현재 한 15% 물량 되는 것들을 한 50%까지 확대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말씀,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역별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집중해야 될 분야들이 나오고 그런 집중해야 될 분야들을 가지고 지역단위에서 지금 쭉 설명드린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중에서 개선되지 않거나 또는 뭐 근로감독이 노무관리 지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지역별 산업이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분야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이 된다는 얘기이고요.
여전히 본부에서 선정하는,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의 물량이라는 것은 지금 위에서 보시는 바대로 기초노동질서 취약이나 반복 상습체불 사업장이나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사업장, 장시간 노동사례 이런 등과 같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저희가 평소에도 데이터 관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반해서 구체적인 리스트까지 지방에 시달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앞에 말씀드렸던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조건 자율개선 이런 것들 자체도 지역에 있는 어떠한 업종들에서 이런 것들이 취약한가에 대한 분석들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다시 근로감독과 연결되고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 저희가 분석한 업종 유형, 분석결과는 다 공유를 하는 거죠, 지역별로.
그리고 여기서 본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감독물량들이 쭉 1번서부터 지금 5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물량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물량인데, 그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지방관서에서 사업장을 좀 선택하도록 그렇게 포션을 훨씬 더 많이 예전보다는 줬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그것은 저희가 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은 본부 근로감독기획과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포렌식 그 팀 있지 않습니까? 그쪽 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분석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분석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더 저희가 여력이 되면 통계 관련된 인원이든지 보충을 조금 더 해서 어쨌든 분석기능은 계속적으로 보완·강화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청원은 그냥 근로감독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감독 자체에 대한 요청이고요. 신고는 임금체불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질문> ***
<답변> 네, 다 완전히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질문> ***
<답변> 청원감독 같은 경우요?
<질문> ***
<답변> 아, 그것은...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목표는 신고사건이 주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돼서 저희한테 임금체불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대개는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 청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임금체불에서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사법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궁극적으로는 근로감독관이 사법처리는 목적이 아니고, 노동법 질서, 노동법을 준수하는 게 근로감독행정의 목표인 것이지, 저희가 사업주 처벌을 많이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주 처벌이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활동들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나 홍보도 많이 하겠다는 것이고, 지도도. 지도도 사실은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개선 권고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정명령이나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닌 거거든요, 노무관리 지도 자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활용을 해서 사법처리 전에 고소·고발·진정 전에 어쨌든 노동법이 치유가 되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뭐 기대 효과랄까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수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때는 예전에는 그냥 일회성으로, 그러니까 사법처리하고 나서도 사실은 재발되는 경우가 무척 많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어쨌든 끈질기게 위반이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는 글쎄요, 일시적으로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고요.
최근에 신고사건이나 청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노동법이나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근로 주52시간에 대한 워낙 관심,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이고 관심이나 제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져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고나 아니면 감독에 대한 청원들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 하반기 들어서 신고사건 건수가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감독행정을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을 바꾸게 되면 내년에는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신고사건을 줄이는 것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신고사건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저희도 어떻게 가능한 목표가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600명은 아니고, 올해 8월 현재로는 한 300명 정도 미충원이죠.
<답변> (관계자) ***
<답변> 250명 정도. 이제 막 조금 충원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하면서 상당 부분 감독관이 충원이 돼서 아마 글쎄요,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95% 정도까지는 채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87%까지는 찼거든요, 지금 8월 현재.
<답변> (관계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61명입니다. 저희가 좀 이것을 업데이트를 못 해 드렸는데, 8월 말 현재 감독관 현원이 1,961명 현원이요. 그렇게 해서 충원율이 한 88.1%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연말에 7급이 새로 신규가 저희가 채용, 선발을 하고 하면 내년 2월 정도에는 저희 배치가 되거든요. 그때 상당 부분 한 200여 명 가까이 넘게 좀 들어올 것으로 예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더 많이 충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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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한반도·주변 정밀 감시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오는 24일 오전 7시 8분 57초(현지시간 오전 10시 08분 경)에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서 발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초소형급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인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발사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기상조건도 발사기준에 적합해 발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초소형군집위성(총11기)은 한반도 및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이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구관측 실용위성이다. 국내 최초의 양산형 실용위성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지난 3월 29일 인천공항으로 운송되기 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 놓여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6일 뉴질랜드 마히야 발사장에 도착한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위성상태 점검 및 발사체 결합 등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그리고 현재 로켓랩(RocketLab)사의 일렉트론(Electron) 로켓에 탑재돼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와 KAIST는 23일 오후 3시(현지시각 18시)에 발사관리단 종합 점검회의를 개최해 발사 준비상황 및 현지 기상조건을 점검했다. 이 결과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등을 포함한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50분 뒤인 한국시각 07시 58분에 로켓과 최종 분리되고, 발사 4시간 24분 후에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지상국과 교신을 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초소형군집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발사관리단과 KAIST·항우연·㈜쎄트렉아이 등 소속 연구진 10여 명은 최종 발사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초소형군집위성 1호(왼쪽)와 발사체 결합 모습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기정통부는 경량·저전력·저비용 개념으로 개발된 초소형군집위성은 2027년까지 모두 11기를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군집 운영을 통해 고빈도로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영상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에 신속·정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발사하는 1호는 군집 운영에 앞서 위성의 성능과 관측 영상의 품질을 확인한 후 약 3년간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약 1m급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74), KAIST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 카드뉴스 독서활동 체계 관리·맞춤형 도서 추천…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개통 독서로 생각을 키우고 서(書)로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독서교육 통합 플랫폼 독서로란?디지털 정보매체에 익숙한 학생들이 책을 읽고 난 뒤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독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독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새롭게 구축되었어요! 독서로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검색을 이용하여 원하는 도서 검색 · 통합검색 독후활동을 하고 싶은 도서를 검색할 수 있어요! · 우리학교 도서 검색 우리학교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도서가 있는지 검색할 수 있어요! ■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 책을 읽고 생각을 기록하는 학생 독후활동·독서 토론방 - 책을 잘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독서 퀴즈 - 책 읽고 재미있는 퀴즈도 풀어보는 독서골든벨 - 게임으로 즐겁게 토론하는 밸런스 게임 -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 교원은 원하는 형태*로 그룹을 생성하여 독서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작하고, 다채로운 독서교육을 할 수 있어요! *모둠, 동아리, 학급, 학년, 과목 등 ■ 학생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학교도서관 대출, 반납 이력 및 관심 주제 등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도서를 추천해요! ■ 학생 개인화 통계 마이페이지 화면을 통해 나의 도서관 이용현황, 뱃지 현황판, 맞춤형 추천도서 등 나의 독후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회원가입 및 활용방법 · 에듀넷·티-클리어 가입 에듀넷·티-클리어 학생, 교원, 일반가입 DLS 인증 우리학교도서관 DLS 인증 (학교도서관관리자 인증) 독서활동참여 이용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활동 참여 재미있는 독서로 가는 길 독서로가 함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독서로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자세히 보기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남성현 산림청장,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 주제 경북도청 특강 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는 지방시대를 맞아 앞으로 산림청과 지자체·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산림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플랫폼으로 산림의 역할을 강조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3일 경북도청에서 ‘지방시대, 산림의 역할과 가치 증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세계 책의 날, 책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아요 휴학하는 동안 책 좀 읽는다며. 많이 읽었어? 내 주변 휴학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고개를 설레설레 내젓는다. 아니,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하려니까 바빠서 읽을 틈이 없더라, 그냥 유튜브 보면 요약정리 한 거 있던데, 그거 봐도 되잖아. 내용만 알면 되는데 등의 대답을 듣고 있으려니 그 친구들이 겨울에 말했던, 올 상반기 목표가 떠올라 씁쓸한 웃음이 나왔다. 적어도 한 달에 한 권의 교양서나 소설을 읽겠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여름이다. 나야 국문과 학생이자 문창과 학생이기도 하니 소설이나 시집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책을 찾아 읽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책을 구경하러 서점에 가보니, 아직 읽히지 않은 소설책들이 서가에 빈틈 없이 꽂혀 있다. 지난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기에 한 번 읽어보고 조금 놀랐다. 해가 갈수록 독서량이 점점 감소세를 보인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성인들의 경우는 10명 중 6명이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2022년 9월~2023년 8월) 기준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3.0%였다고 한다. 2023 성인 기준 독서 실태 추이를 보니, 점점 하락세를 그리는 게 보인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여기서 종합독서율이란 일반 도서를 한 권이라도 읽었던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직전 조사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하면 4.5%포인트 줄어든 수준이다. 4.5%포인트?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94년 독서실태조사를 시작했던 이래로 가장 수치가 낮았던 해이기 때문이다. 성인 독서 빈도를 보니, 독서하지 않음이 무려 57%나 차지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그럼 연간 종합독서량은 얼마나 될까?3.9권이라고 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2021년에 비해 0.6권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한다. 한 해 읽었던 일반 도서의 권수가 3.9권이라는 걸 보며, 생각보다 우리가 독서를 힘들어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국민 독서실태조사를 했던 1994년까지만 해도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86.8%였다고 하니 씁쓸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책을 읽었다는 성인 중에서는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자주 사용한다고 밝혔다. 종이책 독서율은 고작 32.3%로, 이는 성인 10명 중 7명이 1년 동안 종이책에 단 한 권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 이렇게 독서에 대해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독서 장애요인도 함께 살펴보았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에서 밝힌 독서 장애요인을 살펴보면, 역시 1위를 차지한 것은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였다. 앞서 내 친구들도 아르바이트에 자격증 공부에, 대외활동을 하느라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책을 시간 내서 읽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독서 장애요인 중 3위 역시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문이 든다. 책을 읽는 습관은 뭘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가십거리를 찾아보는 건 습관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책은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까? 아무래도 우리는 책을 읽는 것에 약간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문학을 전공하기 이전에는 할 일도 많은데 언제 책을 읽고 감상문을 남기냐는 생각을 종종 했었기에 바빠서 책을 읽지 못한다는 심정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기에, 이 글을 통해 조금 나눠보고 싶다. 3학년 때, 소설창작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공간을 뛰어넘은 연대 의식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은 이러한 들여다보기와 연대 의식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내가 몰랐던 현실의 이면과 세계를 엿보며 시야와 사고가 넓어지는 걸 실감하는 기쁨, 활자 이면의 인물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며 나도 몰랐던 내면을 치유해가는 과정, 파도처럼 몰아치던 한 세계가 마침내 닫혔을 때의 그 여운까지. 이 모든 게 한 권의 책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실 지역 도서관에만 가도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큐레이션하여 전시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나 역시도 5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가는 책을 읽어야 할 때면 언제 다 읽지?라는 생각과 함께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보거나 SNS 속 가십거리를 찾아 키득거리는 게 아닌 것처럼, 한 페이지를 넘기는 일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일이다. 한 자리에서 그 책을 모두 읽어야 할 의무도 없고, 그저 그 책 속에 담겨 있는 세계를 언젠가 다 읽어내고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독서니까. 길을 가다가 독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소녀 동상을 보았다. 오늘, 4월 23일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고 한다.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독서 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 제도를 통해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지정한 기념일이라고 한다. 책을 읽자라는 말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처음이 힘들지만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언젠가는 즐기고 있을 나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 곧 여름이다. 지금까지 내 손을 거쳐 간 소설이 벌써 열 권을 넘었다. 올해가 끝날 즈음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세계가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들의 손에서 열렸다가 닫힐지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세계 책의 날 기념 챌린지 인생 책 소개하고 책 선물 하세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가까운 이들에게 인생 책을 추천하고, 책 선물도 하는 나의 인생 책 추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참여방법 1.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에 인생 책 표지 사진과 함께 추천 이유를 적어 게시한다. #인생책추천 #책추천 #책선물 해시태그 필수! 2. 함께하고 싶은 친구 3명을 소환해 참여를 이어간다. 3. 문화체육관광부 게시물에 참여 인증한다. 페이스북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 게시물 링크와 참여 완료 댓글 달기 인스타그램 참여자 : 문체부 게시물에 참여완료 댓글 달기 참여기간: 2024. 4. 22.(월) ~ 5. 26.(일) 경품: 책 선물을 위한 문화상품권(5만 원) 페이스북(30명), 인스타그램(30명) 당첨자 발표: 2024. 5. 30.(목) *별도 공지 예정 *중복 당첨자 및 부정 참여자로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책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