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일러두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UN 국민계정체계, 2008년도에 UN에서 만든 국민계정체계에 따라 ‘일반정부’하고 ‘공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일러두기 앞부분에 저희가 그림을 올려놨고요.

거기 보시면 일반정부, 공기업이 있고, 일반정부는 중앙, 지방, 사회보장기금, 그리고 비금융공기업, 금융공기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국민계정체계에 따른 분류체계이고, 대개 우리나라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래서 양쪽을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두 가지에 대한 통계는 다 보도자료에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이 됐을 때 부가적으로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OECD에서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가 격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자료와 이 자료를 지금 바로 비교 가능하냐?’ 그런데 그 격년에 한 번씩 나오는 자료는 올해 7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2019년도 7월에 2017년 기준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보도자료하고 저희가 공표하는 통계하고 그 Government at a glance하고를 비교를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Government at a glance는 격년에 한 번씩 나오면서 포괄범위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공공부문, 그리고 그 다음 번에는 일반정부만 하는데, 올해는 2015년도 기준으로 2017년에 공표했을 때에는 일반정부 기준이었고요. 올해 7월에 공표 예정인 Government at a glance의 포괄범위는 공공부문을 포괄범위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러두기 첫 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 저희 산업분류가 2018년, 2017년 7월 자로, 7월 1일 자로 10차로, 9차에서 10차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소급 적용해서 2015년까지 소급 적용해서 저희가 보도자료에 다 실어놨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기재부와 한국은행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기관과 정부기관 사이에 각 기관들이, 그러니까 대개 정부부처는 아니고 공공기관이 되겠죠. 그런 공공기관들을 매년 회계처리가 끝난 다음에 ‘이게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을 해서 시장성이 약간 있는 경우에는 공기업 쪽으로 분류를 하고, 시장성은 없으나 정부가 꼭 수행을 해야 될 기능에 속한다, 예를 들면 뭐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에서 공공비영리단체 쪽으로 한 22개 기관이 다시, 공공비영리단체는 일반정부에 속하게 되는데 넘어오게 됐고요. 일반정부 쪽에 속하던 공공비영리단체에서 비금융공기업 쪽으로 한 2개 기관 정도가 분류가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통계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작성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 및 형태입니다.

일자리 규모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41만 1,000개로 2016년보다 4만 6,000개 증가하였습니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9.0%로 2016년 대비 0.08%p 높아졌습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206만 3,000개로 2016년보다 5만 1,000개 증가하였습니다.

총 취업자 수 대비 일반정부 일자리 비율은 7.7%로 2016년 대비 0.12%p 높아졌습니다.

공기업 일자리는 34만 8,000개로 2016년보다 5,000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총 취업자 수 대비 공기업 일자리 비율은 1.3%로 2016년 대비 0.03%p 낮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정부 일자리 중 중앙정부는 77만 4,000개, 지방정부는 125만 1,000개, 사회보장기금은 3만 7,000개로 나타났습니다.

똑같이 일반정부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기관과 공공비영리단체로 나눌 수도 있는데, 우선 중앙정부는 전년보다 1만 9,000개, 지방정부는 2만 1,000개, 사회보장기금은 1만 1,000개의 일자리가 증가를 했고요.

똑같이 일반정부를 정부기관과 공공비영리단체로 나눌 때에는 정부기관의 일자리는 2만 5,000개, 공공비영리단체의 일자리도 2만 5,000개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보장기금은 1만 1,000개가 증가를 해서 40.1%가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가 ‘분류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비금융공기업이었던 근로복지공단이 사회보장기금 쪽으로 재분류가 되면서 사회보장기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나왔고, 퍼센티지도 그렇게 올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일자리 중 비금융공기업은 32만 2,000개, 금융공기업은 2만 6,000개로 나왔습니다.

공기업 일자리 중 비금융공기업은 5,000개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금융공기업이었던 근로복지공단이 사회보장기금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비금융공기업의 일자리가 5,00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형태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2016년과 2017년에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207만 5,000개이고,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되었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로 채용된 일자리는 33만 6,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신규채용 일자리 33만 6,000개 중 일반정부의 일자리는 29만 1,000개, 공기업의 일자리는 4만 5,000개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공부문 근로자 특성별 일자리입니다.

성별 일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132만 7,000개로 여자의 108만 4,000개의 1.22배 수준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일자리는 남자가 56.4%로 여자 43.6%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되었거나 일자리가 새로 생겨 신규로 채용된 일자리 33만 6,000개는 여자가 53.3%로 남자 46.7%보다 많이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1만 1,000개, 여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3만 4,000개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 일자리 보시겠습니다.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241만 1,000개 중 40대가 29.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대, 50대, 29세 이하, 60세 이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일자리는 40대가 31.6%로 가장 많이 점유한 반면, 신규채용 일자리는 29세 이하가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7년에는 60세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2,000개 감소한 반면, 60세 미만이 점유한 일자리는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근속기간별 일자리입니다.

근속기간은 3년 미만, 20년 이상, 10~20년 미만, 5~10년 미만, 3~5년 미만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의 근속기간은 20년 이상, 3년 미만순이었고, 여자는 3년 미만, 10~20년 미만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평균 근속기간은 11.4년으로 전년의 11.3년보다 0.1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업 특성별 일자리입니다.

산업대분류별 일자리 보시겠습니다.

2017년 공공부문 일자리 241만 1,000개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교육 서비스업이 전체의 78.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정부의 정부기능분류별 일자리입니다.

UN의 국민계정체계 SNA에서는 일반정부에 대한 분류를 COFOG, 정부기능분류별 일자리, 정부기능분류를 별도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정부의 정부기능분류별로는 교육이 68만 9,000개, 일반공공행정 65만 9,000개, 국방 24만 2,000개, 공공질서 및 안전 20만 1,000개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정부기관의 공무원·비공무원 일자리 현황입니다.

일자리 형태 보시겠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이 점유한 일자리는 128만 3,000개였고, 비공무원이 점유한 일자리는 58만 4,000개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정부기관에서 공무원이 점유한 일자리는 6,000개, 비공무원의 일자리는 1만 9,000개 증가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지속일자리는 93.7%, 신규채용 일자리는 6.3%였으며, 비공무원의 지속일자리는 70.2%, 신규채용 일자리는 29.8%였습니다.

다음, 성별 일자리입니다.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남자가 60.2%, 여자가 39.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전년에 비해 7,000개 감소하였고, 여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1만 3,000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은 남자가 35.3%, 여자가 64.7%를 점유하였습니다.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전년에 비해 9,000개, 여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1만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 일자리입니다.

공무원의 연령대는 40대, 30대, 50대, 29세 이하, 60세 이상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40대와 50대가 점유한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30대 이하, 60세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공무원의 연령대는 40대, 50대, 30대, 60세 이상, 29세 이하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비해 50대 이하가 점유한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60세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속기간별 일자리입니다.

공무원의 63.0%는 10년 이상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공무원의 65.3%는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15.2년이었고, 비공무원은 4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게 2017년 기준인데, 2018년은 추정치가 있을까요?

<답변> 2018년에 대한 추정치요? 저희 통계가 작성되는 과정을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는 행정자료를 통해서 작성을 하는 통계인데, 이 행정자료가 저희한테 기준연도, 행정자료가 넘어오는 시점이 다음 연도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정자료들을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12월에 ‘일자리 행정통계’라는 걸 먼저 공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행정통계의 소득부문을 공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를 공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행정자료가 넘어오는 시점이 한 8월이나 9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추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 공기업들 줄어든 건 아까 말씀하신 근로복지공단 이동한 것 외에는 특별한 원인이 없는지. 이걸 제외한다면 공기업도 늘었다고 봐도 되는 건지와요.

그리고 이번에 전체 취업자 수에서 퍼센티지가 9%이고 작년과 재작년이 8.9%였는데,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안 나와서, 좀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그것 작년과 재작년 것 8.9 몇인지 8.8 몇인지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일단 공공부문 일자리 분류 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공부문 일자리에서도 8,000자리 정도... 공기업에서 한 7,000개 정도 일자리가 증가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분류 변경이 안 됐을 때를 가정을 한 거기 때문에 분류 변경이 된 다음에는 5,000개가 감소한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는 저희가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지금 확인 가능한가요? 저희도 그거는 시스템을 열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폭이 2015년, 2016년에 2.8만, 2.9만 개였는데요. 작년에 2017년은 4.6만 개로 더 증가폭이 커졌고요. 이 증가폭 커진 원인은 문재인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 영향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예,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 기준이라서. 지금 현 정부가 2017년 5월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실제로 기능을 시작한 것은 대선 지난 이후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로드맵을, 일자리 로드맵을 세웠죠.

그래서 일자리 로드맵을 세워서는 우선 공무원 쪽에서는 얼마, 그다음에 사회적 서비스 쪽은 얼마, 그런 식으로 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2017년도에 각 부처에서 계획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정원에까지는 반영을 했는데, 정원을 반영을 하고 나서 일단 그... 모든 조직이 다 그렇지만 정원에 반영이 된 다음에 사람이 채용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정원에까지 반영하고 나서 사람이 직접 정말로 채용이 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로드맵이 발표가 됐던 게 다 채워지지는 않았던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 로드맵을 세운 그 영향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2015년부터, 2015년 기준부터 만들어서 정확하게는 2015, 2016, 2017 그 기준연도로 한 3년 치이기 때문에 아직 뭐...

<질문> ***

<답변>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질문> 9페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9페이지 ‘기능업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이 부분이 18만 9,000명인데, 그게 그다음 페이지에 좀 구체적으로 나눠지잖아요? ‘일반행정’이 13만 9,000명, 그다음 ‘국방’이 2만 6,000명. 그런데 ‘사회보장’은 어디로 들어갔나요? 한 2만~3만 명 되는데 그 수치가 빠져서.

<답변> 사회보장기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서는 사회보호나 주거 및 지역사회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다고...

<질문> 분산돼서 나왔나요?

<답변> 네.

<질문> ***

<답변> OECD 평균은 공공부문이 2013년 기준으로 21.3%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부문에 대한 평균은 그다음이 올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정부 기준으로 하면 OECD에서 발표한 게 2015년 기준으로 18.1%였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보다 낮은 회원국이... 예, 잠시만요.

<질문> ***

<답변> 일단, 201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미국도 살짝 우리보다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닌가? 아, 일본만 좀 낮습니다, 일본만.

<질문> ***

<답변> 예, 일반정부 고용비율이 2017년 기준으로 5.9%입니다.

<질문> ***

<답변> 2013년 기준치는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조금 이따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화를 주셨던 분들이 조금 계셔서 어제 전화주신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셨던 것 위주로 제가 그러면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중에서 남자가 점유한 일자리는 전년에 비해 7,000개가 감소하고 여자는 1만 3,000개 증가한 것으로 나왔는데, 남자공무원이 한 7,000자리 정도 감소한 이유는 이직이나 퇴직 때문인데 거의 대부분 퇴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때는, 이분들이 처음 공무원 시작할 당시에는 50대나 60대 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남자분들이, 연령대 분포 보면 나오듯이 남자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퇴직을 해서 빠져나가시면서 남자공무원의 일자리가 7,000개 그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왔고요.

아까 조금 전에 질문 주셨던 9페이지 보시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2017년도 신규채용 일자리가 18만 9,000자리로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신규채용이 많으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데, 맥락이. 대부분이 이직이나 퇴직으로 인해서 대체가 된 일자리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