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관련 브리핑

2019.11.07 이상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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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추방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11월 7일 오늘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습니다.

우리 측 관계 당국은 지난 11월 2일 동해 NLL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11월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하여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북측이 11월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