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정례 브리핑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11월 11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관께서는 오후 2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열리는 서울함 진수식에 참석하십니다.

차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방위사업협의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 차관은 오늘 국방부에서 '2019년 3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민간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해군과 방사청은 오늘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국방부 장관을 주빈으로 울산급 Batch-Ⅱ 3번함인 서울함 진수식을 갖습니다. 서울함은 앞으로 시운전 평가기간을 거쳐 2021년 초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병무청은 11월 18일부터 재학연기자와 국외입영연기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사회복무요원 재학생입영원을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나눔 병영 지원 병역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복지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4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병영생활 관련인데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해서 국방부가 어떤 지침 준비하신 게 있나요?

<답변> 예, 저희가 이와 관련돼서는 지난달에 장병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액상담배 사용 자제 및... 사용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질문> 모 보도나 이런 쪽에 나온 얘기 들어 보니까 '육군본부에서는 반입을 금지한다.' 이런 공문을 내렸다, 이런 얘기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이것 육군에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육군도 장병건강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공문 등을 하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반입과 사용을 모두 금지한다, 라는 내용인가요?

<답변> (관계자) 공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런 관련된 공문이 지난달에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이 조사 지시하셨다는 JSA 중령 건 관련해서 조사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조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질문> 언제쯤 조사가 완료되나요?

<답변> 그 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공지를 해주실 예정인가요?

<답변> 공지 부분은 아니라 저희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드렸었죠?

<질문> 일각에서 제기됐던 건데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답변>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질문> 네?

<답변> 확인된 바 없고요.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은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일본의 보복조치가 철회되고, 또 한일 간의 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연기는 전혀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답변> 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지소미아, 사실 지소미아가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계속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변수는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현 상황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기 얘기가 나왔는데 지소미아 종료 연기 가능성이 정말로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일본이 부당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우호관계가 회복될 경우 지소미아를 포함한 여러 조치들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