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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3.29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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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생활방역 추진계획,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105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9,583명이며, 5,033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외국 입국자 중 확진환자는 412명이며, 외국인은 8.5%인 35명, 이 외에는 다 우리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152명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진단검사 총 36만 9,530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일요일 정부는 현 시기를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더욱 확실하게 줄이면서 요양병원, 교회 등 집단시설로의 확산을 막고 해외에서의 재유입을 차단하는 데 더욱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름이라는 단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더 강화하여 실천할 것을 당부드렸으며, 오늘은 이를 시행한 지 7일 차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참고 외출을 자제하시고 모임이나 약속을 취소하는 등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정부는 집단시설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 자제를 요청하였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교회와 사찰 등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도 다수가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계신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 문을 열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을 점검하고 있고,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정부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간만 더 힘을 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 시행하는 강제적인 통행금지나 금지명령 없이도 우리 국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그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계십니다. 많이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지만 다음 주 일요일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피하시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줄어들고 확진자 수가... 완치자 수가 확진자 수보다 많은 날이 16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완치자가 전체 확진자의 50%를 넘어 완치자가 격리치료 중인 환자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아직은 작은 성과이고 갈 길이 멀지만 신종 감염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무사히 완치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직원들에게는 격려와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고통을 분담하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의되었던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지난주 평균 1일 약 8,000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평균 13만 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재관이나 그 가족들,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의 귀국이 늘면서 입국의 대부분을 이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강화된 검역을 적용하고 있던 유럽과 미국 등 입국자의 경우 우리 국민이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 이외에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위험도가 증가 중이라고 판단하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2주간 자가격리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장기체류나 단기체류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주거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격리를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자기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비는 지원하지... 생활지원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하기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감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와 국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경우 각국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격리 대신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을 확인한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국 과정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내외국인은 기존과 같이 검역 과정에서 전수를 검사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원활한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입국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가격리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전통보 등 절차를 거쳐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향후 전 세계의 유행상황, 국가별·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하여 해제하거나 변경할 계획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이상의 조치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가격리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자가격리는 건강상태를 살피는 목적도 있지만 본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 중 자가격리조치를 어기는 사례가 일부 있는데 이는 벌칙 부과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임을 강조드립니다.

신종 감염병은 지역과 출신, 종교와 인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지역으로 확산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모두 차별과 배제 없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공동으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과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의료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휴양지 등 일부 장소에 일부 사람들이 몰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약화되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1차 방역에 힘써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편이 크시겠으나 일주일만 더 외출을 자제하시고 행사나 모임 같은 서로 간의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 총리께서 시설에 머물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적용되는 것인지, 또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존 유럽과 미국 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 아니면 이들은 조치 이전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생활비, 진단비, 치료비 등 지원으로 인해 자칫 치료목적으로 입국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입장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에 격리 수용될 경우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의 경우에 자기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액수는 대략 하루 10만 원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비, 그러니까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에 수용되거나 시설에 머무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생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 자리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치료 목적을 위해서, 치료와 검사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이유는 일단 그것이 국제규약이고요. 감염병에 대해서는 그 환자가 머물고 있는 지역의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제규약에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입니다. 장관님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 다 시설에 격리되는 경우는 비용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용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실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약 10만 원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유럽에서 시설에 머무신 분들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설에 머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앞으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설에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아마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14일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저희가 예전부터 유럽과... 유럽을 시작할 때부터 생활비는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검사비와 치료비는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감염을 확산시키는 데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해 주기를 계속 국제규약으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 부분은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예컨대, 검사를 받지... 비용 때문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비용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다, 라는 것을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조금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시설격리의 경우 내국인, 외국인 등 모두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현재 검토 중인 것은 실비를 낸다는 입장하에 대략 1일 10만 원, 14일간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140만 원 내외 정도를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은 검토 결과 조금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답변> 그때 격리된 분은 다 외국에 들어오신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시설격리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혼동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문> (관계자) 혹시 기존의 유럽과 미국 시설 입소자도 동일하게 소급이 되는 것인지 지금... 소급이 되는 건 아니고 4월 1일 이후에,

<답변> (사회자) 예, 4월 1일 이후 입소되는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관계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 일가족 등 퇴원 후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14시 방대본 브리핑에서는 바이러스 재감염인지, 아니면 재활성화인지 조사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문가들 중에서는 검사 자체 오류일 수도 있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대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그 부분은 아직 방대본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가들과 함께 그것이 어떤 검사 결과의 오류인지, 아니면 재감염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도 필요할 부분들이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방대본에서 전문가들과 조사가 끝나게 되면 별도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가격리 의무대상이 전체 입국자로 확대되면 자가격리앱이 있다 하더라도 보건소 행정력 부담이 커질 텐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 전수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들어가면 자가격리를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업무를 해야 될 행안부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실무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다소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행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맡으시겠다고 그렇게 적극적 의사를 표시해서 앞으로 그 부분이 무난하게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최복수 중대본 제2통제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입니다. 중대본 2통제관입니다. 자가격리 업무는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맡을 범위가 너무 많이 커졌고 또 시도에서도 보건소만으로 대응은 사실상 어려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본연의 방역업무에도 이미 많은 부담이 돼서.

그래서 사실상 전 지자체가 지자체 전 인력들이 같이 이 부분에 협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일찍 시작을 했고 한때는 자가격리자가 3만 명이 넘는 인력들을 격리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강화에 따라서 또 많은 인력들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지자체와 그동안의 자가격리 강화방안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호앱이라는 것이 설치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고 또 관리업무가 좀 경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지자체하고 해서 전담공무원 신속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지자체에 부담은 되겠지만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각급 학교별로 환자 수가 집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정 총리께서 시도 교육감과 어제 협의를 하셨는데 개학과 관련해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렸는지, 개학연기나 온라인 개학 등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네, 교육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학교별로 확진자 수는 일부 저희들이 통계를 살펴보고 있지만 명확하게 정확한 숫자가 학교별로 다 아직 파악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있었던 교육감님들과의 회의에서는 다소 개학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향후에 개학을 할 것인지 또는 개학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현재 감염병의 추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리아헤럴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역별로 입원대기 환자현황 등 업데이트를 부탁드립니다. 입원대기 중 사망환자는 총 몇 명인지 등 통계 관련된 문의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중수본에서 확인 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외국인의 관광 목적 입국 등 한국으로 오는 불필요한 여행을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단 한 명의 환자로 인해 언제든 슈퍼전파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적은 수라도 외국인 환자 유입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음으로 인해 의료진이나 실무자 부담은 커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4월 1일 이후부터는 강화된 조치에 의해서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관광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거의 입국제한에 가까운 조치라서 저희들이 굳이 아주 강도 높은 입국제한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면 입국제한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필수적으로 외국에 나가셔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해외에 나가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만 우리도 나가서 필수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런 일을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경제가 돌아가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입국금지보다는 공익과 국익 차원에서 충분히 가늠을 해서 입국을 제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 간에 조금 더 합리적인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뉴시스 기자님 다음 질문입니다.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관계자) 네. 기존에 지금, 그러니까 4월 1일 이후가 아니라 기존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브리핑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의 해외 입국자 중에서도 예컨대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의무사항입니다. 그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4월 1일 이후부터는 되는데 기존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4일을 역산을 해서, 즉 잠복기간을 역산해서 그 14일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14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가격리 상태 앱을 설치하고 철저하게 방역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권고를 할 것이고 권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나름대로 그분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좀 더 철저한 자가격리 내지는 방역을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답변> (사회자) 참고로 보도자료 5페이지에 관련 문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4일 내 입국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증상 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정부가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만 국외 유입이나 지역사회 집단감염 등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진 않습니다.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성급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정부는 생활방역체계 도입시점을 어떤 기준, 예를 들면 확진자 규모 등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들이 오늘 생활방역체계를 논의한 것은 그것을 어느 특정시기로 끌고 가겠다는 것을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이 자체를 지침을 개발하고 현실에 맞는 이런 상황들에 맞는 개별 지침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상당기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준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한 그 정도 수준이고,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은 학교 개학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확진자 수, 또 사회적인 감염에 대한 우려의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생활방역체계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생활방역체계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화된 방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보다 심층적이고 세세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또 많은 각계각층, 또 여러 집단의 상황에 맞는 그런 지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일찍부터 시작돼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관계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투숙이 예약된 숙소, 예를 들면 호텔 같은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체류... 투숙이 예약된 숙소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지정 시설에 격리되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자가격리라는 것은 강제적 사항이고 또 상당히 엄격히 활동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호텔 같은 일반 공공이, 문화 접근이 가능하고 또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곳은 자가격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그런 시설에 가서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질문> (관계자) 그러면 더불어 단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수용할 만한 장소나 숙소는 충분하게 구비가 됐는지도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그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총 15일간 중에서, 이것 중간에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일주일간도 잘 협조해 주시고 그 결과 확진자 수들이 저희들이 우려하던 지역사회 감염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좀 더 고양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 동안에도 조금 어려우시지만 같이 협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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