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임서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가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1월 27일 경계, 2월 23일 심각으로 격상된 이후 처음으로 집계된 사업체고용지표로서 코로나19 영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종사자수 입직·이직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규모, 산업, 지역별 고용증감 등 일자리 상황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월 말을 기준으로 사업체 종사자수는 1,848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만 3,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30만 명 내의 종사자수 증가폭과 비교할 때 대폭 축소된 수준입니다.

2월 입직자는 전년동월대비 8만 1,000명이 증가하였지만, 이직자도 20만 8,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직자의 증가는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의한 경제활동 위축이 고용상황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규모별 현황을 살펴보면, 3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수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 크게 줄어든 11만 명에 그쳤습니다.

30인 이상~300인 미만과 300인 이상 규모에서는 전월과 증가폭이 유사하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소규모 사업장에서 종사자수 증가폭이 더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지속적으로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 있는 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산업도 있었습니다.

호텔 등 관광·숙박업이 포함된 숙박·음식점업은 전년동월대비 5만 3,000명이 감소하고, 여행업, 렌터카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은 1만 2,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업 등이 포함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6,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역별 종사자수 증가세도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습니다.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은 경기, 서울, 대전 등 순으로 축소되었으며, 대구, 경북, 경남 등은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종사자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엄중한 고용상황을 감안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고용안정대책을 발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고용여건이 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관광업, 숙박·음식업점 등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까지 유급휴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수는 총 2만 3,969개로 2019년 전체와 비교해도 15배가 넘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점업 3,066개소,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 3,930개소, 종사자수가 감소한 산업의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고용감소가 크게 나타난 관광업, 공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90%까지 우대지원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업종에 대하여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수당의 90%까지 우대지원하는 방안을 3월 25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사자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둔화된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수준을 노동자 1인당 월 18만 원까지 높였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중 94.2%에 해당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집중 지원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편, 급격한 이직 증가에 대응하여 노동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용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업·휴직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기존에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30일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을 마련하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추경으로 신설한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무급휴업·휴직자가 약 10만 명을 비롯하여 일감이 끊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월 50만 원 지원금을 2개월간 지급합니다.

또한,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생계 걱정을 덜고 새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3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광범위한 계층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고용안정대책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마련된 대책의 적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이데일리 기자입니다. 산업별 종사자 동향을 보면 음식·숙박업, 사업시설, 예술·스포츠 서비스업 등이 전년동월대비 줄었는데 이들 업종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피해를 입어 실업자가 발생한 업종으로 고용부에서 판단하시는지,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도 이 같은 결과가 이어져 실업 등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음식점에 도소매서비스업 그리고 사업시설 같은 경우, 음식점업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많은 식당이 휴업 또는 폐업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이나 여행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도 여행 수요의 감소와 그다음에 인력 공급에 대한 수요가 대폭 감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연업이나 예술·스포츠센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가장 지금 어려운 업종들에 속해 있고, 대부분 거기에 속해있는 분들이 유급 형태로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업자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지금 2월 말 통계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반영돼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3월 중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계를 통해서 더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브릿지경제의 기자이고요. 약간 중복되더라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이 전년동월대비 15.5시간 줄어들었던데 원인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원인분석을 하시는지, 노동시간 단축 영향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근로시간의 통계는 2월 통계가 아니고 1월 통계입니다. 1월 통계이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가 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월력상 보면 지난해 1월에는, 설이 2월에 있었는데 금년 설은 1월에 있어서 월력상 근로일수가 금년도에 더 적었습니다. 그런 형태이기 근로시간 감소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항은 근로시간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울경제 기자입니다. 올해 구직급여 예산이 9조 5,157억 원으로 전년대비 14% 늘었는데요. 전년과 비교해 수급자가 몇 퍼센트나 증가하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어제에 이어 추가적인 고용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마련되고 있다면 대강의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실업급여는 저희들이 우선은 메르스 사태, 경제위기 때 보면 실업자가 약 많게는 40% 정도까지 증가하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실업상황으로 보면 실업을 신청해 놓은 분들이 15%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실업, 그래서 금년 우선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분들이 평균 50~60%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증가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실업급여에 대한 실업률도,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요율도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상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업급여가 금년에 가급적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가되는 숫자와 그리고 더 걷게 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스핌의 기자입니다. 지표에서 보듯이 임시일용직,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기타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여파를 크게 받고 있고, 특히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지역 종사자가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지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어떤지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3월 지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예상해 보는지요.

<답변> 아무래도 상용, 임시, 일용직으로 나눠 봤을 때 상용보다는 임시, 일용이 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판매업 같은 경우처럼 대면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을 하러 가시는 분도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고 또 그런 분을 맞이하는 고객들도 대개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통계가 나오면 아마 날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심각단계가 2월 23일에 선포됐기 때문에 그 이후 상황을 중심,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통계가 많이 반영되긴 했지만 3월은 온전하게 심각단계 상태에서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통계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경제 기자께서 두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폭 16만 3,000명은 아마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코로나19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도 비슷한 경향이 보이고, 3월 통계는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3월 고용동향 전망을 해주신다면, 이것 먼저 답변하고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3월 고용동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로 보면 음식·숙박업이라든가 도소매업들, 그다음에 여행업, 전시업, 운송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상황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있고, 고용유지지원금이 아무래도 상용직이나 정규직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일용직이라든가 임시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유급휴업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것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특히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 마지막입니다. 아직 통계... 이직 통계 관련입니다. 총이직자가 20만 8,000명 늘었는데 특히, 비자발적 이직 중 상용직이 3만 6,000명 늘고 임시·일용직은 9,000명 늘었습니다. 임시·일용직보다 상용직의 비자발적 이직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답변> 우선, 상용직이더라도 이게 1년 단위, 그러니까 상용직에는 정규직도 포함이 물론 되지만 1년 이상 형태의 계약 형태로 가는 경우도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규직 형태로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보다는 1년 이상의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더 이직이 더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으로 보면 주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쪽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대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고객들이 찾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약간 그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은 일 자체가 나중에 다시 노동시장이 괜찮아질 때 복귀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이직이 다른 부분에도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 생각해 보기에 아무래도 이런 구조조정 형태로 되지 않을까, 또는 경영상 이유 때문에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있어서 같이 포함이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소매 쪽이나 음식·숙박업 쪽에서는 대면 접촉을 꺼리는 분들이 계셔서 자발적 이직이 순간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