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5월 13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26명입니다.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는 21명입니다. 그 외 지역감염 1명, 해외입국 사례가 4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어제 동안 총 1만 5,030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5월 12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총 1만 962명입니다. 이 가운데 9,695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습니다. 총 사망자는 259명이며 어제 안타깝게도 1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수도권 3개 지자체별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과 조치계획,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검사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태원 등 지역방문 여부 이외에는 아무 것도 묻지 않겠다며,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가까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과 관련한 지자체별 환자 발생상황과 조치계획에 대하여 점검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총 111명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자체의 노력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약 2만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한 추가적인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환자와 접촉자를 빠른 속도로 찾아내어 격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기지국, 카드결제내역 추적, 경찰과 협조를 통한 소재확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접촉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대상 기준을 확대해서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 방문자, 접촉자 모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였고 익명으로 검사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확진환자로 판정되더라도 동선공개 시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하여 최초 환자동선을 공개할 때만 상호명과 같은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후에는 상호명 등을 공개하지 않는 등 동선공개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같이 검사과정이나 확진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을 다녀온 분들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확산 차단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조기차단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진단검사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용산구에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검사역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또한, 15개 시도에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2개 지자체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인천시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한 사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보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이후 GPS 추적 등을 통해서 학원강사라는 점을 파악해 뒤늦게 추적에 나서 중고등학생 6명을 포함한 8명의 확진환자를 찾아냈으며, 이들 확진자 가운데 2명은 각각 지난 주말 교회 예배를 다녀온 것이 확인되어 현재 교회 2곳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확한 진술 등으로 방역당국의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질 수 없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2차, 3차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고 지난 신천지 사례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다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역학조사와 격리 등 방역당국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난이 두려워서 역학조사에 거짓을 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 사회 모두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확진환자나 접촉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염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감추고 숨게 만들어 방역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약화시켜서 코로나19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 지원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를 위하여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의 경우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수익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병상 확보 비율이 높은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손실보상의 신속한 지원, 의료기관 융자의 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재정지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시기를 앞당겨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감염병 치료병상 확보와 폐쇄 등에 따라 비워둔 병상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146개 기관에 1,020억 원을 1차적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6월로 예정되었던 제2차 손실보상을 앞당겨 5월 말 이전에 2차 개산급을 지원하겠습니다.

환자 치료에 기여한 병원의 손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2차 개산급을 지급할 때에는 환자 치료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도 포함하여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보상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1차 지급 시에 비워놓은 병상에 대한 손실분에 대한 기존 보상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최종 손실보상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매달 개산급을 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긴급한 경영위기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4,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5월 7일까지 총 1,581개 의료기관에 1,370억 원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월 초까지 약 3,900여 개의 병·의원에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의 요청 증가에 따라서 3차 추경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의료기관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융자사업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국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인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전년도 동월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원하는 선지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039개 기관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융자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과 코로나19 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5월 중에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특별재정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안정적 운용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선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함으로써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수고하신 의료기관 지원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행정 편의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3월 23일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했고, 3월 24일부터는 국민안심병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감염예방 관련 수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 현황이 변동되더라도 변경신고를 유예하고 종전의, 작년 4분기가 되겠습니다. 인력·시설 신고현황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의료기관 현지조사와 평가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부담 없이 환자치료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되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진단과 치료현장에 계시는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하기 위한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 1만 6,000여 명 이상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셨고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언론계, 문화예술계, 종교계, 스포츠계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최근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개막하면서 유명 선수들의 덕분에 챌린지가 눈길을 끌고 있으며, 의료진도 응원의 메시지에 화답하며 국민들께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 감사를 전달하고자 덕분에 챌린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5월 31일까지 추첨을 통해 공식 ‘덕분에 배지’ 1,000개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챌린지에 대한 국민적 참여는 의료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들께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진들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적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근의 혈액수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혈액 보급량이 급감하면서 3일분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등교연기 등에 따라 전체 헌혈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의 헌혈 부진과 함께 이태원 클럽 사례로 인해 개인헌혈도 위축되고 있는 반면, 그간 연기되었던 수술이 재개되는 등 의료기관의 혈액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군과 의료기관 등에서 단체헌혈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헌혈에 지속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정부는 의료기관의 적정사용 협조요청과 함께 안전한 채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과 그 일대를 방문한 확진환자의 직업, 신상 등이 공개되고 인터넷상에서 비난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진단검사로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한 한국의 방역모델이 일부 집단에 대한 혐오로 인하여 시험대에 올랐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뜬소문이나 혐오에 기반한 특정집단에 대한 비난이나 신상 캐기 등은 오히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검사를 기피하고 감염병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필요한 신상 캐기나 비난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도록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 전에 신규 확진환자 통계 관련돼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26명 동일한데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 관련한 자는 20명이고요. 그 외에 지역감염이 2명, 해외입국 사례가 4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질문> 뉴스핌 강명연입니다. 말씀 중에 2만 명이 클럽 관련해서 검사받았다고 하셨는데, 클럽 관련한 집단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인원수가 대략 몇 명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선공개 방식을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우선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의 특성 자체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인원이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이 이번 사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방문객 명단이나 또 카드사용내역 또 CCTV 등 그리고 경찰의 협조 등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를 좀 특정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동선공개와 관련해서 변경이 되는 점은 최초로 확진될 때 어떤 특정, A라는 업소를 갑이라는 확진자가 다녀온 경우에 A라는 업소를 최초에는 공개를 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 일대나 그 같은 지역을 을, 병, 정이라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같은 업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업소의 명칭을 계속해서 공개하지는 않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먼저,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지금 클럽 5곳 기존 5곳 외에도 주점이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이곳의 명단도 확보하실 계획이거나 혹시 확보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어쨌든 인천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한데 이것을 지역사회 전파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해서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오늘 교도통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한·중·일 보건장관들이 조만간에 입국제한 완화 관련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가격리앱이 저번에 한 번 고장이 났고 또 아니면 업데이트 과정에서 중단됐던 게 있는데, 지금 다 개선이 완료됐는지 또는 과정에서 이탈자가 혹시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앞에 두 가지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 번째 질문은 행안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진자로 확인이 되신 분들의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분들의 동선이 확인된 업소 등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클럽의 5군데 이외의 장소에서도 동선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초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복지부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에서도 관련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들께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이 지역사회의 전파로 이어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2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2차 감염 사례가 지역전파라고 판단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인 검토와 분석이 진행돼야 됩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 내용만을 토대로 해서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당초에 이 위원회를 출범할 때도 주기적으로 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꼭 이번의 계기가 아니라 다른 주기적으로 열기로 했었던 계획에 따라서는 충분히 열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이 관련내용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와 논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한·중·일 보건장관 개최 계획은 온라인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입국제한을 완화하는 등과의 이러한 안건 자체가 논의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확인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답변>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입니다. 안전... 자가격리앱의 기능 중에 위치확인 기능이 있는데, 이 위치확인 기능이 지금까지는 GPS 기술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GPS 기술이 실외에서는 상당히 정확한데 실내, 지붕이 있는 실내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와이파이 기술을 적용해서 WPS라고 Wi-Fi positioning system인데, 이 WPS 기술하고 GPS 기능하고 결합을 한, 업데이트된 앱을 그저께 5월 11일에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용 첫날 몇몇 핸드폰 기종에서 위치확인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까지 문제점을 전부 보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가격리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입니다. 지금 지역 집단감염도 중요한데 지금 차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지금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부가 보건의료, 그동안 정체돼있던 보건의료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의들을 재가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대면회의를 통해서 보건의료정책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건지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자료에 나와 있지만 융자지원금이요. 의료기관 긴급융자지원금 3차 추가경정에서 4,000억 원 규모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3,900개 의료기관에서 1조가 넘는 예산을 지원, 융자를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4,000억 원이라는 것보다 더 확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전 의료기관들이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 4,000억 원으로 국한하신 것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당연히 관련되는 위원회는 수칙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대면회의로 진행이 됩니다. 꼭 보건의료 쪽뿐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정부 이외의 분야에서도 그러한 수칙을 지키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융자지원금은 1차적으로 저희가 확보했었던 4,000억 원을 훨씬 넘는 이런 금액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신청과 집행금액을 꼭 맞추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조건을 검증하다 보면 신청하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충족하지 않고 해서 우선 재정당국하고 1차적으로 확보했던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금 2차 감염과 또 3차 감염 의심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시는 것 여전히 그대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인천 사례처럼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2차 감염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질문 주셨던 게 ‘생활 속의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질문이시죠? 예, 그렇게 제가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면,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의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지조건들을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루 발생하는 환자가 50명 이내 정도가 유지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리고 저희들 방역망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의 비율이 95%를 넘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아마 유지가 될 거다.

물론 다른 외부적인 다른 요건들이 심각성을 나타낸다면 다른 검토를 하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간의 평가를 거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여러 위원회나 정부 내의 토론을 거쳐서 발표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으로는 아직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은 시간을 더 지켜보고 지금의 확산상황, 감염의 전파상황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관찰하면서 평가를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사례에서 역학조사에 거짓이나, 거짓진술이나 자료제출을 한 경우에는 인천시 오늘 조금 전에 10시 브리핑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관련돼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인천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돼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벌칙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벌칙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에 고발 이후에 필요한 사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김영선 기자인데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클럽 방문자들의 자진신고 비율, 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집계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방역망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 비율이 95% 넘으면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태원 이거 사태 이후에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최신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비율은 결국 얼마나 모수가 되는지를 알아야 비율을 저희가 산정할 수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수를 특정할 수 있는 행정적인 수단을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모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중에 몇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는지의 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태원 사례의 발생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물론 오늘까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말씀은 정리해서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하루 발생하는 환자의 비율이 신규 확진자의 수가 3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최초 확진 사례 등, 확진 발견 사례 등 몇 가지 사례가 저희 방역망 통제 밖에서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공유해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보통 일주일 단위로, 최근 일주일간의 그런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그러한 시점을 필요하다면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질문> JTBC 배양진입니다. 전국에 지금 지자체별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병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는지, 중증환자 진료병상 확보 현황을 중수본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월 말부터 중수본에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축소계획 세우고 실행 중이신데요. 수도권에서 이제 이태원 클럽발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걱정이 돼서 병상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중수본에서 그대로 병상을 축소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서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증환자 진료병상은 숫자는 문자로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정확하게 소통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가격리병상도 아직 일부 여유가 있고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병상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숫자는 제가 문자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축소계획에 대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계속 비워놓고 유지하면 급작스러운 환자 증가에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만, 저희가 손실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비워놓는 것이 그냥 비용 없이 비워놓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서 병상을 비워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런 사안이라서, 저희가 지금 비워놓는 수준 자체가 당초에 보고 드렸듯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이 있더라도 초기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분은 가지고 그러한 여유분은 유지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자발적 판단에 의해서 유지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지난번 방침에 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사례가 지자체하고 의견 충돌이 될 만한 수준으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최대한 협의를 해서 진행할 생각이고, 현재의 발생상황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감염병 전담병원의 운영을 감축하는 계획 자체를 변경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양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오후 일정으로 인해서 브리핑은 45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온라인에서 나온 질문 3개 외에 추가 질의를 현장에서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이덕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실기수업을 이유로 사실상 등교수업을 한 학교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당 학교에 대한 조치와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등교수업 여부를 조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교직원이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등교개학 시작 전에 모든 교직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검토하실 계획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클럽을 다녀온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를 진행하였고, 음성으로 나타나서 자가격리 중으로 저희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밝혀진 고교생이 음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교육청에서도 관련된 학생에 대한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확진환자가 혹시 발생했다면 역학조사 등을 통해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논의해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직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자.’라는 제안이 있고 아마 이것이 특히 등교개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의 교직원 전체 숫자가 60만 명이 넘습니다. 현재 전수검사는 우리의 하루... 어제 1만 5,000명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이 검사역량을 고려해봤을 때 현실적으로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또 다른 대안들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 않겠냐, 표본검사라든지 자발적 검사를 유도하는 방안, 여러 가지의 대안들도 고려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방대본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

<답변> 그러니까 현재는 그 실습학교에 대해서는 음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질문> (사회자) ***

<답변> 정확하게 질문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질문> (사회자) 실기수업을 이유로 사실상의 등교수업을 한 학교가 확인됐는데, 해당 학교에 대한 조치와 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등교수업 여부를 조사할 것인지 궁금하다, 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강원일보 박서화 기자님 질의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관련해서 어제 지자체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자체와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로 했는지 궁금하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예, 제가 직접 그 회의에 참석은 안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호흡기를 전담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기로 의료계의 제안에 따라서, 대한의사협회의 제안에 따라서 이 부분을 수용했고 이 부분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개방형 호흡기 클리닉을, 전담 클리닉을 먼저 500여 개를 먼저 신청에 따라서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어떻게 기준을 만들고 지원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상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논의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상에서 준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의입니다. 보건당국과 지자체에서 발동하는 행정명령 등이 주로 유흥업소 등에 치중되어 있고, 유흥업소 방문자 중에 허위명부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근거는 미약한 것 같은데 그 처벌 근거가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라는 질의입니다.

<답변> 특히 이제 아마 출입명부의 정확한 기재가 이번 사례에서도 신속한 행정당국, 방역당국의 조치를 결정하는 변수라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로서도 현재로서는 출입명부를 거짓으로, 거짓정보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역수칙을 보완하면서 다시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할 때 신분증 확인 등과 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출입명부가, 출입자에 대한 명부가 작성되도록 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확한 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행정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타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오늘 아침 중대본회의에서도 총리께서 관계부처들이 여러 가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서 보다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정보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지시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방역당국, 역학조사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제공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초기에 취해야 되는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감염확산 이후에서야 뒤늦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감염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2차, 3차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커다란 구멍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구멍은 비단 자신과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를 방역에 대한 허점을 드러내게 하고 위험이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을 개인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왜 거짓정보를 진술하게 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원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비난과 차별, 배제보다는 이분들을 이해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공동체의식과 시민의식을 통해서 함께 이겨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관련되셔서 본인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시는 분들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