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등교가 시작된 지 이제 3일 차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등교를 위해 조금만 더 생활 속 거리두기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학교 주변의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취업의 기회를 무기한 유보하기보다는 직업계고 등교수업, 실습수업을 단계적으로 시작하고 고졸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관계부처와 직업계고 지원 및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범정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고졸인재 채용을 주저하는 기업을 변화시키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며 현장실습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코로나19 적극대응을 위한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예상되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원격 실습수업을 위한 VR 콘텐츠 등을 개발하고, 고용부, 산업인력공단과 함께 기능사 시험을 7월경에 한 번 더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기업에 대한 현장실습기간 단축을 통해 기업의 고졸채용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블렌디드 현장실습 제도를 통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발굴 중점기관을 운영해서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된 후 기업의 고졸취업 수요에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직업계고 교육과정, 교원 실습환경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산업변화에 발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사양성 특별과정 운영, 유연한 부전공과정 개설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관은 지속적으로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해나가고 취업전담교사제를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법령 개정, 매뉴얼 개발, 교육청과 교육부의 합동점검과 함께 실험·실습실 안전보건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의 학습 및 건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기능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개선안을 고용부와 함께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특허청과 함께 모든 직업계고의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도입하고 고용부와 함께 1, 2학년 때부터 우수기업 탐방기회를 제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AI 특화교육과정 등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함께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등 후학습 경로를 더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도 줄여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안전보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으며, 기업 현장교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 착용을 의무화해서 기업 관계자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고용부와 협업하여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로 지정해서 이들과 산업안전근로감독관 간의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해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현장실습생의 교육훈련수당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네 번째로, 기업이 고졸인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고용부의 클린사업과 융자사업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해서 안전한 기업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용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고졸자를 위한 별도 쿼터를 두어서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1~5인 미만의 영세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선도기업에는 중기부, 금융위, 은행연합회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은행금리 우대의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선도기업에는 중기부, 조달청과 협업해서 앞서 언급한 선도기업의 혜택에 더해 정책자금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우대, 공공입찰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겠습니다.

선취업 후학습 인증 선도기업에는 고용부와 협업해서 선도기업과 우수선도기업의 혜택에 더해서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근로감독 면제,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우대, 고용지원금 제도신청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겠습니다.

고용부, 중기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고졸취업 우수기업 DB를 새롭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우수기업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을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행안부와 협업하여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를 신설하고, 기재부와는 고졸 적합 직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고졸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중기부, 병무청과 연계해서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군 복무 중에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경력단절을 줄여서 고졸채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 잔존율이 높은 고졸인력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의 우수 협력사례를 발굴해서 확산하고, 비수도권은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과 연계해서 지자체, 교육청, 기업, 대학과 함께 고졸 취업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수도권은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시범 운영해 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중앙은 고졸취업 활성화 추진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방은 지역별 협의체를 축으로 고졸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새롭게 출범해서 정부 차원의 고졸취업을 견인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상의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고졸취업 활성화 추진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부처는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앞서 교육부는 2년 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애초 이번 직업계고 지원방안의 추진배경인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도 이 혁신방안으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이도 역시 국립대와 전문대의 고졸 직장인을 위한 후학습자 과정을 늘린다는 등 여러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방안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의 후속 연계작인지, 두 방안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앞서 발표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안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직업계의 자율학교를 늘리고 선도형 전문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이 방안은 여기에 없는데 좌초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전 혁신방안이 좌초된 게 아니면 어떻게 계획돼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작년에 이미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작년에 발표한 내용에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또 보완해야 할 내용들을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마련해서 발표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직업계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이것이 평생교육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발표한 것이고 이것이 좌초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추진되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과제가 여기 계속 포함되는 것도 있고요. 새롭게 발굴된 과제와 조금 더 구체화돼서, 예를 들면 입법이라든가 그동안에 보완이 필요했던 것들을 다른 부처하고 협의해서 실행방안까지 마련하는 등으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직업계고 내용이 있는데, 직업계 자율학교를 늘리는 방안은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직업계 자율학교요?

<질문> 예.

<답변>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김일수입니다. 직업계고 자율학교와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혁신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직업계도 포함이 돼서 같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작년 1월에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을 60% 달성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떨어졌다면 얼마나 떨어진 것인지 그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이번 방안에서 어떤 부분에 특히 신경을 썼는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2017년, 2018년을 지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떨어졌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2018년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그게 현장의 수요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에서 고졸취업, 고졸 학생들을 취업하도록 하는 유인책들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직업계 고등학교를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할 경우에 기업에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내용에 말씀드린 인센티브들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경로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졸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그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김새봄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입니다.

저희 학점제는 올해 마이스터고는 전면도입이 됐고 사실 다른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도입 상태가 아니고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들은 또 학점제 관련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담을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김새봄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그 부분은 학점제 담당 과와 협의 중에 있어서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은 마이스터고 중심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이것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지금 가이드라인 만들겠다고 나와 있는데 다음 달에 협의를 하시잖아요? 혹시 큰 틀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내용도 조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신라공고에서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가 따로 조사한 적이 있는지, 또 기능준비반을 폐지하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혹시 가이드라인에 담길지 이런 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 김일수입니다. 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그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투 트랙으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는 기능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소관부처는 고용노동부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와 기능경기대회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만들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교육부하고 지금 17개 시도교육청이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기능경기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이 제도개선을 어떻게 가져갈지 지금 시도교육청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혹시 고 이준서 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따로 그럼 조사하신 것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답변>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그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 직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처에서 원인규명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참고해서 개선방안, 지원방안 동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올해 경주에서 기능대회를 준비하던 이준서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능반의 메달 경쟁 때문에 빚어진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번 방안에는 일선 학교의 기능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기능반 자체의 폐지를 검토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김일수입니다. 아까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다고 보고 있고요. 기능경기대회, 또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기능반 구성 운영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되는 대로 언론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코로나19 때문에 등교가 미루어진 상황에서도 기능반 학생들은 등교와 대회 준비와 실습을 했는데 이번 지원방안에서는 원격과 현상수업을 병행하게끔 조치했습니다. 향후 개별학교와 지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원격수업으로 전환됐을 경우 직업계고에서 등교가 실제로 중단되고 원격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요?

<답변> (김일수 직업교육정책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20일에 직업계고 고3 학생들이 막 학교에 등교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그다음에 전 부처가 공동협력해서 방역이라든가 생활수칙 내면화,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는 열려야 되고 또 수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