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방안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이수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5월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대책에 따라 해양기인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주원인인 양식장 스티로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양식어업인,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 부표 생산업체 등과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번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계획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양식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었으며, 이를 위해 열린소통포럼을 운영하였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그간 논의에 함께 하신 단체 대표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굴수협 지홍태 조합장님입니다.

물김생산자연합회 박연환 회장님이십니다.

한국 김종자생산자 연합회 이재영 회장님입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님입니다.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님이십니다.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이종명 소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양식장의 부표 현황과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과 해조류, 굴 양식장 위주로 양식현장에 5,500만 개의 부표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 중 75%인 4,100만 개가 스티로폼 부표로 추정이 됩니다.

이 스티로폼 부표는 파도나 충격에 잘 부스러지고 흩어져서 수거나 제거가 어렵고 내구연한이 짧아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해안에서 관측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55% 상당이 스티로폼 부표와 조각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부는 2015년부터 이러한 스티로폼 부표를 자연적인 충격 등으로 부스러지지 않는 친환경 부표로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부표가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단가가 높고 부력 등에서 성능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불만이 계속 있어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고 스티로폼 부표로 인한 해양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고, 앞으로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양식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친환경 부표 성능 개선과 어업인분들의 적극적인 동참 확보입니다.

지난해 기존 친환경 부표에 비해 탄력이 좋고 부력이 개선된 제품들이 추가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현장 수용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통영 소재 굴 양식장 4개소에서 어업인분들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식어업인들께서 성능에 만족을 하셨으며, 앞서 말씀드린 환경소비자단체장이 참여한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스티로폼 부표 대체 필요성을 공감하고 확산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시험을 거친 신형 부표들은 조속한 인증 등 후속조치를 거쳐 금년 4분기부터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양식장 부표 사용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김 양식업계에서도 열린소통포럼 운영과정에서 스티로폼 부표 저감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주시고 친환경 부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양식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부표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양식기법을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기존 수하식 굴 양식기법에 비해 반 이상 적은 부표만 사용하는 개체굴 양식방식이 현장에 조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대형 부표로 혼합 사용하여 소형 부표 개수를 줄이는 어법으로의 전환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부표 사용량을 줄여가는 동시에 친환경 부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2배 많은 7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협력하여 소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2025년에는 양식현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동시에 친환경 부표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단가도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넷째로, 중장기적으로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않는 차세대 친환경 부표의 연구개발을 추진합니다.

2030년을 목표로 플라스틱 소재를 완전히 탈피한 천연성분의 소재 등을 활용하는 부표 개발을 위해서 환경부, 산업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대응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표 재활용을 강화하겠습니다.

폐스티로폼 등 부표의 수거와 재활용을 위하여 어업인이 가져온 부표를 적치하기 위한 집하장을 금년도 주요 항포구 40개소에 설치를 하고 2030년까지 400여 개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스티로폼 압축기 보급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환경부와 협력하여 친환경 부표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바탕으로 부표 생산업체의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표 생산업체에서도 A/S를 통해 현장에서 경미한 파손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저감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양식 생산자단체는 물론,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 열린소통포럼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가 2025년도에는 제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대책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양식장단체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대표님께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오늘 참석하신 대표자분들께서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계획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뒤에 표 보면 친환경 부표는 가격이 기존 부표에 비해서 한 12배까지도 비싼 것 같은데요.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양식어가에서 이 비싼 친환경 부표를 쓰려면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지, 유인을 어떻게 제공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산을 어떻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부표의 가격을 치더라도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서 한 3~4배 정도 비싼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설명드린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이 부표 구입가액의 7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자담을 통해서 구입하게 됩니다만 그것도 기존 스티로폼 부표에 대해서는 조금 비싼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친환경 부표 보급이 확대가 되면 대량생산을 통한 단가인하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친환경 부표가 스티로폼 부표보다는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스티로폼 부표가 한 2~3년인 반면에 친환경 부표는 평균 한 4~5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성 부분에서는 확보가 된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친환경 부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급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저희들이 목표한 2025년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확대가 계속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발표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당국도 공감을 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들이 관련 예산 확보를 차질 없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 계획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이게 아마 친환경 부표 보급이 2015년부터 됐는데 그때 계속 어민들 말씀이 단가가 비싼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부력이나 수압 이런 게 약해서 떨어지고 또 양식장 피해를 주는 게 있더라. 말로만 친환경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도 보면 계속 국장님 강조하시는 게 어민단체와 환경단체 협의를 거쳤다고 강조하셨는데 결국 넘어야 할 산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그게 효용성 있는가?’ 이런 문제 같은데, 지금 실증단계 세 번에 걸쳐 하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거고, 지금 보니 단체도 와 계십니다마는 그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답변> 하여튼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친환경 부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의 가장 이제 사실은 현장에서 착근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가격 부분도 있는 거지만 성능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몇 가지 신친환경 부표를 생산업체들과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 부분을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들 현장에서 생산실험을 해서 이 부분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식현장에서 사용하겠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그 양식업계에서도 답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표들이 앞으로 전반적, 전체 어가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그간에 부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업인 부분들하고 생산자단체가 한꺼번에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각각 사실은 서로 소통하는 창구도 부족한 부분들이고 그런 만족도에 대한 동의도 못 얻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소통포럼을 통해서 생산자단체들도 참여해서 현장의 어려움,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목격을 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봤고요.

그리고 계속 작은 사정이지만 저희들이 오늘 브리핑하기 전에 저희들 굴수협 조합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눈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무게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무거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이동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대책을 보완해가면서 현장에 착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플라스틱 부표하고 스티로폼 부표의 부력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가 궁금한 건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플라스틱 부표에서 더 사용량이 많아지는 건 아닌지 싶은데, 여기서 용량이 큰 걸 중간에 설치하고 작은 것들을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해주셔서, 같은 길이에서 부표는 사용하는 개수의 차이는 혹시 없는지요?

<답변> 금방 질문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현장에서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중간에, 현재는 부표 전체 개수가 중간에 큰 부표를 띄워서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표의 부력으로 인해서 소형 부표들을 설치하는 개수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쓰는 거고요.

아무래도 스티로폼 부표가 가볍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은 부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성능을 계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고 현장에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력 부분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완해나가되,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들은 스티로폼 부표 자체가 깨지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세... 잘게 부서지고 수거가 어려워지고 결국 미세플라스틱 문제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부분들에 좀 더 초점을 줬다는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어업현장과 저희들 소통해나가면서 보완해나가고 실증적인 체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그물 같은 길이에서 부표의 사용량이 몇 개씩 차이가 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데이터는 없나요?

<답변>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체굴 방식이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조금 제공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과장께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상길 양식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시험 중인 사례를 보여드리면, 통상적인 굴 부표, 스티로폼 부표의 경우에 이렇게 촘촘하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대형 부표를 중간 중간에 띄우면 이렇게 부표의 개수가 확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패턴을 바꾸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예 굴 키우는 것을 줄에 매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물망 안에 할 때 부표 개수가 한 반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새로운 기법들도 연구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답변>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 안녕하십니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지욱철입니다.

스티로폼 부표는 경제성, 편리성, 효율성 때문에 어민들이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어구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적인 부분, 또 쓰레기 조사하는 연구단체,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교체 요구가 굉장히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으고 열린소통포럼을 통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세플라스틱 농도의 바다를, 특히 남해안 바다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특히 우리 굴 수하식 수협 그리고 어민들, 그리고 김 양식 어민들이 큰 결단을 해주셔서 오늘의 이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과제가 남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지, 대체 부표를 어떻게 어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끌지, 이런 것들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또 국가에서 재정지원, 그리고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시민들의 호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결과, 특히 깨끗한 바다 이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