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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2.0 전략

2020.07.08 성윤모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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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입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첨단산업 세계 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의 배경과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될 때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슬기롭게 대응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 수급과 생산에 단 1건의 생산 차질도 발생하지 않았고 국내 생산 확대, 해외 기업 유치, 또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서 공급 안정화에 뚜렷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위기 대응력을 확인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와 코로나19의 충격은 기존 글로벌 공급망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도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자국 내 첨단기업 유치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재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블록 구조 속에서 이를 잘 활용해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공급 안정성과 또 기술력 강화가 미래성장의 핵심 관건입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는 기술 속의 기술로서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이고 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글로벌 소부장 강국 도약과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입니다.

첫째, 글로벌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공세적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 대일 100대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품목으로 확장하고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하는 한편, 특히 미래차 등 빅3 산업에 대해서는 내년 2조 원 규모로 투자하고 또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부장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또 기업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및 첨단 소부장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유치 전략을 설계하고, 또 유턴을 포함 100여 개의 핵심 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세액 공제와 현금지원 확대, 또 유턴기업 시설투자 지속 확대, 국내 수요 창출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소부장 2.0 전략은 정부-기업 간 컨센서스를 더욱 강화해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첨단산업의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통한 소부장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 도약. 둘째, 첨단산업 유치와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 셋째, 범부처 민관 긴밀한 공조를 통한 강력한 추진입니다.

먼저,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미래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10대 핵심 전략 기술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차세대 전략 기술에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R&D 전략과 투자 방향을 구체화해서 금년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허 장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 R&D를 의무화하고, 투자 연계형 R&D 등 민간에 기술투자 확대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제조를 뒷받침할 소프트파워도 강화하겠습니다. 신소재 개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서 소재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70% 이상 단축하겠습니다.

금년 중 40개 첨단 소재의 세계 표준을 만들고 또 10대 수출국, 10대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술 장벽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그간 기술 개발이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문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더욱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상징하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5년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개발제품의 실증·양산 테스트 지원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1,500억 원을 투입해서 공공연구소 테스트 장비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과 함께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을 채택한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의 기업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성장 단계별로 스타트업, 강소기업, 소부장 으뜸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은 이미 지원 중에 있으며, 소부장 으뜸기업은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서 핵심 전략기술 분야에 특화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 역량과 또 잠재력을 가진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20개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5년간 100개를 선정하고 R&D, 사업화, 투자 등 100여 개의 정책 수단을 연계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수준에서 해외 첨단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선도주자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해외기업의 국내 R&D 문호 확대, 또 소부장 선진국 4대 글로벌 기술협력거점 신설 등 글로벌 기술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FTA 협상을 추진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에 진출 거점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공급망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공급망 다변화 품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 2,600억 원 규모 무역보증 운영, 디지털 기술과의 접목 등 새로운 정책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핵심 품목의 공급안정을 위해 공동물류시스템인 ‘밀크런’을 시범 추진하고, 희소금속 비축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의 유턴 활성화를 통해 세계적 클러스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한 지금 정부는 첨단산업 유치 전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글로벌 수요기업과 대표 클러스터를 잘 활용해서 유치 전략을 수집하고, 명확한 타깃을 설정해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분야 국내외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첨단형 158개 품목의 투자수요를 토대로 해서서 기존 계획입지 일부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계획입지상의 인센티브 외에 추가 인센티브, 또 규제특례, 인프라 등 기업 맞춤형 혜택 부여를 위한 핀포인트 모델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부장 관련 국내외 기업을 밸류체인 완결형으로 집적화하는 소부장 특화단지를 금년 중에 지정하고 또 R&D, 규제특례, 공동인프라 구축 등 맞춤형 지원과 함께 산단 대개조 사업, 또 글로벌 캠퍼스 조성 등 사업과도 연계하겠습니다.

첨단 생산시설의 유치뿐만 아니라 R&D, 또 설계, 디자인센터 등 산업생산과 밀접한 지식기능의 유치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첨단기업의 R&D센터를 국내 대학에 유치하고 공동 R&D, 또 기술전략 공유 등 지식과 정보가 국내에 확산되는 거점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분야 기술인력도 매년 8,000명 이상 증원하는 한편, 해외 핵심기술 인수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유치대상 기업이 느끼는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도 확충하겠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첨단 분야에 대해 세액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와 또 유턴에 소요되는 보조금, 또 인프라에 5년간 약 1.5조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분야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도 10%p 상향하겠습니다.

특히,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턴기업은 해외 진출 비중이 높고, 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타기팅을 해서 집중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유턴보조금을 신설하여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비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유턴기업의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외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구매조건부 R&D, 또 수출바우처 등 국내외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이 유턴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 요건이나 기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방 단지형 외투지역에도 유턴기업 입주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첨단기업 유치와 유턴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수요기업과 또 공급기업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소부장 2.0 전략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또 민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하겠습니다.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수급대응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공급망 안정과 또 기술력 강화에 착실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소부장 2.0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또 연구소, 유관기관의 기술개발, 투자유치 등 연대와 협력을 위한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들 협약은 수요·공급기업 등 산업밸류체인의 핵심적인 경제주체들이 참여해서 첨단산업 유치와 국내투자를 위해 협력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술협력, 수요연계 등 산업생태계의 완결성과 건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크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자산업계 유턴, 또 해외 첨단기업의 R&D센터 유치 그리고 해외의 첨단기업과 국내기업 간 기술협력 등 4개의 협약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SK하이닉스와 입주후보 기업인 솔브레인 등이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합니다. 또 삼성, LG 등 전자업계 수요대기업과 또 협력기업, 코트라 등 지원기관 간 전자업계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2차전지 양극제 생산업체인 유미코아는 아시아 최대 R&D센터를 충남 천안에 구축하기 위해서 충남 테크노파크 등과 첨단R&D센터 투자 및 기술협약, 협력협약을 체결합니다.

글로벌 반도체장비 제조기업인 램리서치와 텍슨 국내 6개사 협력 소재·부품·장비기업 간에도 협력협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협력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가마우지’ 경제를 ‘펠리컨’ 경제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부장 1.0을 밑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소부장 1.0은 앞으로도 소부장 2.0와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난 1년간 우리는 소부장 산업이 펠리컨 경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충격 또한 우리에게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부장 2.0 전략은 소부장 강국 또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도록 강력한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세부적인 내용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첨단투자지구는 기존 산단이나 경제특구 가운데서 변경이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지정을 한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혹시 이게 지방에 있는 데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수도권에 있는 산단이나 경제특구도 첨단투자지구로 지정이,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첨단지구 지정, 그 대상과 개념 질문해 주셨습니다. 첨단투자지구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기업이 다양한 첨단투자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첨단투자구를 지정한다는 얘기고요. 새로 조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춤형 인센티브와 또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 입지, 즉 기개발 산단이라든지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이미 일정 정도 지구가 형성된 지역 중에서, 그때 특히 첨단산업 부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각종 우리의 인센티브라든지 또 규제 완화, 또 특례 등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되고자 합니다.

<질문> 첨단산업기업 유치 관련해서요. 타기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첨단 분야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개편 시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네, 우리 첨단... 우리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기업, 국내기업이 투자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해외에 있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바깥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유턴의 형태로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형태의 투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한 가공·생산을 위한 분야보다도 우리 현재에 앞으로 미래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분야를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부장을 소극적인 방어적 개념의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338개 +α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차원의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 중심으로 품목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한 약 158개 부분이 적극적인 첨단 분야에 우리가 유치를... 첨단 분야에 대한 수요로 품목으로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 약 100여 개 기업에 타기팅을 해서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한 투자에 유치를 하게 하고 또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또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투자 세액공제 분야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우리 세제 쪽에서 종합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한 사항으로서는 이 첨단 분야에 대한 대상과 또 지원조건과 지원범위를 훨씬 더 첨단 분야에서 우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예, 기재부 차관보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개편 방안은 저희가 7월 말에 2020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담길 것이고요.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세우면서 그동안 투자세액 공제가 한 아홉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통합해서 과거에 있었던 포지티브 리스트로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만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을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꿔서 토지나 건물, 자동차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세액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세율이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복잡다기했던 것을 좀 통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그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조금 더 해주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이고 7월 말에 발표가 될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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