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안정 장치 마련

안녕하세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박수진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관련해서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에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오는 7월 30일 시행에 맞춰서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수급안정장치 도입의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해 국회에서 법이 연말에 개정이 되어서 공익직불제가 도입됐는데요. 공익직불제는 이제 품목이나 그다음에 가격과 연동시키지 않고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그 과정에서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쌀 재배,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쌀 수급안정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공익직불제 도입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익직불제 논의와 병행해서 양곡관리법 개정논의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올해 1월에 개정이 되어서 매년 10월 15일까지 쌀값 안정을 위한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 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이후에 생산자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그다음에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에 과거 쌀 시장 수급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수급안정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고요. 이를 반영해서 양곡관리법 시행령안을 마련해서 어제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양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 고시안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시행령에는 미곡 매입의 일반적인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고시는 미곡 매입 판매의 세부적 기준 그리고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방식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기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9일부터 어제까지 7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고요. 고시 제정안은 지금 만들어서 오늘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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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쌀 수급안정장치의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 수급안정장치는 쌀 매입 또는 판매계획을 포함하는 수급안정대책 수립 그다음에 재배면적 조정 그다음에 양곡 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곡 수급안정대책인데요.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되는 수급안정대책에는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이 포함됩니다. 먼저 매입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즉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는 초과 생산량 범위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미만이더라도 단경기 그러니까 7월 또는 9월, 7월부터 9월까지 또는 수확기 10월부터 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는 경우에도 초과생산량 범위 내에서 미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평년 가격은 이전 5개년 가격의 올림픽 평균입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쌀값이 많이 낮았던 점을 감안해서 올해와 내년, 2020년, 2021년산의 경우에는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이 아니라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미곡을 매입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한편, 연속된 공급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수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도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장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미곡 판매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가 보유한 미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특히,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쌀값이 발표가 되는데 3순기 연속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격 상승폭이 크고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 미곡을 판매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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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초과생산량을 기준으로 미곡을 매입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이 중요한데요. 이 추정에 있어서는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통계청 조사자료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이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의 통계발표 시기가 10월 중순에 예상 생산량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11월 중순에 실제 생산량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1월에 소비량을 발표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 생산량이나 소비량 발표 수치가 당초에 생산량이나 수요량을 추정한 것과 많이 차이나는 경우에는 수급안정대책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배면적 조정입니다.

쌀 가... 수급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미곡을, 과잉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에게 재배면적 조정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을 반영하면서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면적이나 구체적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를 거쳐서 세부사항을 결정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입니다.

미곡의 매입과 판매 등을 포함하는 수급안정대책 수립, 그다음에 재배면적 조정 등과 같은 주요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급안정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기타 양곡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7월 30일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서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2020년산 미곡 수급안정대책부터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쌀 수급안정대책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기를 명시해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매입과 판매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그를 통해서 쌀, 이를 통해서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좀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일단은 정부에서 수급을,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생산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생산량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부 내역을 보면. 그럼 이것을 쌀 생산총량제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그것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쌀 생산총량제라고 하기까지는 어렵고요.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쌀을 매입을 정부가 과잉생산량을 매입했다는 것은 이게 구조적으로 면적이 수요량보다 높은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작황, 그러니까 기후나 여러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그해에 특별히 생산이, 작황이 너무 좋아서 증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너무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작황이 늘어나고 있다,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해서 재배면적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세부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그 총량을 정해서 관리해 나간다고까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급상황을 면밀히 따져봐서 적정 생산량이 유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와 협의해서 그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실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 초과생산량에 대해서 정부가 쌀을 구입,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이 전체 3% 이상일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3%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답변> 3%라는 게 그러니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를 넘어갔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과거에 2005년부터 그동안 쌀 수급상황을 계속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과잉생산 현황, 그다음에 그때마다 정부가 공매... 초과생산량을 매입했는지 여부, 그에 따른 가격변동 등을 고려를 다 분석해 봤는데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가격이,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해서 3%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가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초과하더라도 그게 3%가... 그러니까 *** 3%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매입 보면 공급과잉이 이어지면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이상을 매입토록 한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3% 기준이 없더라도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건가요?

<답변> 기본적으로 3%와 가격 5% 기준은 충족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매입량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초과생산량 3% 이상 그다음에 가격 하락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는 데 그런데 시장 상황을 보니까 민간 재고가 너무 많다, 그리고 재고 과잉 상황이 계속 몇 년 동안 누적이 돼왔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의 초과생산량만 매입을 해서는 수급이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물량에 대한 물량을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이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 질문 몇 가지만 드려도 될까요?

<답변> 네.

<질문> 아까 3% 계속 얘기 나오셨는데요.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전량을 이렇게 수요량 이상의 생산된 초과량 전량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 초반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3%를 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값 향방에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제도가 많이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 한참 잘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 수확기 쌀값 전망 혹시 내리실 수가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농민단체들은 가급적이면 정부가 초과생산량 그러니까 3%가 안 되더라도 초과생산량이 발생하면 격리를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단체들도 있었고요. 다만, 이제 또 유통업체들 중 일부는 이게 정부가 너무 자주 경리를 하면 이게 이제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자단체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쌀값 전망을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아직은 이제 7월 초까지 이앙이 끝났고, 아마 기후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전망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쌀값 자체는 지난해 수확기 이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민간 재고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수급에, 수급 균형에 맞는 수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수확기 가격 전망은 조금 작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갖고 있는 쌀값 지지를 위한 정책 중에 하나가 시장격리인데 시장격리가 실제로 시장 가격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에 대한 저희 농식품부의 분석, 연구결과 이런 게 좀 있나요?

<답변> 저희가...

<질문> 왜냐하면 주변에서 쌀값 지지... ‘이 시장격리 조치가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시장격리 조치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있는지.

<답변> 저희가 지금 이번에 수급안정대책 기준을 만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과거사례들도 연도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수확기 대책, 그러니까 쌀 과잉생산이 있었던 해의 경우에는 수확기 대책을 어떻게 실시하느냐에 따라서 쌀값의 향배가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잉생산량이 많은 해인데 저희 선제적으로 초과생산량을 격리를 한다, 이런 발표를 안 하고 그러니까 발표를 조금 늦춰서 하거나 아니면 물량을 쪼개가면서 하는 경우에는 그 정부가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그러니까 안정 효과가 이렇게 굉장히 미미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모든 상황에 개입해서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수급 과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양곡, 그러니까 다른 작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쌀 같은 경우는 생산량, 수요량에 따라서 수급전망이나 가격전망이 비교적 현장에서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높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시장안정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좀 약간 다른 얘기기도 한데요. 지금 단경기 쌀값 지금 이번 달 초에 약간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경기 값이 좀 높아야 앞으로 수확기에 쌀값이 높아지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소비에 대한 예측이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경기 쌀값을 어떻게 보시고 조금 가격 지지하기 위한 어떤 생각들이 있으신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저희가 볼 때는 쌀값이 최근 들어서 계속 상승하다가 이번에 한번 빠졌는데요. 그 이유가 업체별로 보면 상승한 업체가 하락한 업체보다는 숫자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업체들이 이번에 동행세일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판촉을 위해서 저가로, 품위가 낮은, 그러니까 단일품종의 고품위 쌀이 아니라 이런 쌀들을 좀 많이 내놓는 그런 업체들이 일부 있어서, 그러니까 판촉의 일환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인 수급상황은 저희가 RPC나 그다음에 민간 유통업체들 통해서 수급상황을 주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고나 가격이 수확기, 그러니까 전까지 단경기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