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10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환자는 22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입니다. 확진환자는 총 1만 3,338명이며, 현재 985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1분이 사망하셔서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총 288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해외유입 관리강화방안,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긴장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국민들께서 감염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실제 방역수칙 준수율은 떨어지고 있다며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주말부터 시행되는 교회에서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의무화에 교단과 신도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이 해제된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는 해외유입, 해외입국자 관리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택 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고 있으며, 입국 3일 내 전수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위험도는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비전문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가격리확인서를 입국 전 발급받도록 하고, 격리장소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이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을 차단하였습니다.

항만검역도 개선하여 하선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실시하고 승선검역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정부는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제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도 시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급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간편 조치하겠습니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확진자 발생동향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위험도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자가격리앱과 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도입하고, 무단이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자가격리자 관리를 체계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단 해외출국 사례가 발생하여 이 사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하였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의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합니다.

최근 사례에서 드러난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가격리수칙의 준수는 접촉자와 해외유입으로 인한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으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재개방안과 장애인 돌봄공백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여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넉 달이 지난 현재 총 11만 537개 시설 중 73.5%인 8만 1,279개의 시설이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공백이 커지고 있고 여름철을 맞이하여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시설의 사전 준비사항과 지역의 환자 발생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7월 13일부터 일주간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사전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보다는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재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하에서는 우선 가능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다시 중단합니다.

또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휴관 연장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방학 중 돌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한시적으로 월 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관리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사회복지이용시설에서의 감염발생을 차단하면서 취약계층의 보호도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18시부터 전국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간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규모 정규예배를 통한 감염 확산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 소규모 모임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도 여러분의 안전한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역수칙을 강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서 향후 방역관리 상황과 집단감염 발생추이를 평가하여 상황이 안정되면 준수의무를 해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말 예배가 첫 시작인 만큼 종교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 예배 외의 교회의 행사와 모임은 취소하여 주시고 침방울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출입명부 관리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당부 말씀은 결코 교회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주말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광주와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 산발적인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루의 방심이 한 달의 일상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국일보 김진주입니다. 지금 방역강화 대상국가가 몇 개국인지, 그리고 선정기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마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외교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밝히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일주 단위로 해서 해외입국자 중에서 실제 국내에서 확진이 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가 가장 저희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고, 그 외에도 그 국가의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최근의 어떤 발생 자체의 증가율,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지정하고는 있습니다.

<질문>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의 음성확인서나 아니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요구하는 음성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 음성확인서가 음성이라고 판단되는 건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번에 외국인들 대상으로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받는 거면 예전에 밝히셨던 의견과 어떤 게 다른 건지, 이들이 제출하는 음성확인서는 그러면 신뢰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교회 관련해서 소모임은 어제는 정부가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점검이나 관리는 하지 않고 이게 자발적인 협조에 기인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합동점검반이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에서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여타의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할 경우에 저희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음성확인서를... 음성확인서라기보다는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음성인 경우하고 다른 증상 부분들 총괄해서 진료진단서를 발급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기업인들이 해외에서 나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 검사를 하는 것이 저희가 신뢰성의 문제는 크게 없다고 판단을 지금은 하고는 있는데요. 조금 제가 명확하게 질의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잘 캐치가 잘 되진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음성확인서, 여하튼 검사를 하는 것은 국내에서 하고 있는 PCR 검사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금 똑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성확인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 음성확인... 코로나19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음성이라 하더라도 향후에는 양성으로, 접촉되어서 양성으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음성확인서라는 것은 그 시점에서의 음성이다, 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검사시점에서 음성이라 하더라도 차후에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48시간 이내의 음성확인서를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고, 아마 외국도 그와 유사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 라는 문제들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들어와서 다시 국내에서 아마 검사를, 격리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 출국한 국가에서의 음성확인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신뢰성이 조금 어렵다고 판단하면 국내에서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부분들은 같이 저희들이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모임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사실 소모임의 속성상 일일이 다 점검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했던 부분들은 교회 내에서의 어떤 행사·소모임을 중심적으로 일단 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점검을 통해서 예배 외에 교회 내에서의 그런 행사·소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분들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점검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전략기획반장이 추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 좀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좀 보충 설명드리면, 해외에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사전에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요청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국내에 들어오면 입국절차에서 동일하게 모든 입국자와 똑같이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도록 같이 의무화를 시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들어올 때 그 나라에서 한 번 PCR 검사 음성을 받은 게 확인되어야 하고, 들어와서도 통상 절차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PCR 검사 음성임을 확인하고 격리조치까지도 같이 수반됩니다.

다만, 그렇게 PCR 검사를 현지에서 출발 전에 받도록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만큼 좀 위험하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의 여러 절차적 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걸러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한 입국 자체가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효과도 같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 보충해 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 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정규예배를 통해서는 집단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방역수칙이 잘 준수돼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교회계가 특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번지고 있는 것들은 교회 MT라든지, 아니면 성가대 연습을 위한 소모임들, 혹은 성경모임을 위해서 성경공부를 위한 작은 모임들 이러한 모임들 속에서는 아무래도 방역수칙 준수가 소홀해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수가 큰 소리로 소리를 쳐서 노래를 부르거나 말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작은 집단감염들이 계속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금지시키고 있은 부분들은 교회 명의의 소모임이나 그런 행사들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교회 모임으로 일어나는 각종 소모임들이나 MT들 이런 부분들이 다 법률적으로는 명령에서 금지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일부 지자체들에서 점검들을 좀 하게 될 거지만 아무튼 교회계의 자율적인 동참을 최대한 요청드리는 바이고, 또 이런 상황들을 계속 무한정으로 반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집단감염들이 잦아들고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조치들은 제가 다시 거두어들이는 그런 경과를 받게 될 겁니다.

다만, 현재는 지금 최근의 한두 달 정도의 상황상 집단감염들이 이런 교회 쪽의 소모임을 타고 꽤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억제하고 여기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명령이 당분간 내려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CBS 황영찬입니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밝히지 않으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외교적 문제 그거를 따지시는 것보다 우선돼야 하는 게 일단 공개적으로 알려주셔야 우리나라 입국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당장 13일부터 적용되면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절차 밟고 하시려면 시간도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알려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명단을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 다른 차원에서 지금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아니라면, 그리고 갖고 있지 않다면 강제 출국이 되는 건지 일단 여쭙고, 그러면 이분들이 들어와서 14일간 시설 또는 자가격리를 하실 때 음성확인서에서 받은 시점부터 14일 건지, 입국한 뒤부터 14일 건지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사실 국내에서 그 국가에 대한 정보를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이고, 그리고 이미 재외공관을 통해서 이미 다 안내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국가에서는 이미 한국으로 들어오면 내가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들은 이미 다 공지를 하고, 지금 현재 아마 계속 어제오늘 통해서 아마 공지를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밝힌다 하더라도 그 국가에서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국가에 출국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느냐? 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그리고 항공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안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48시간 음성확인서는 이제 출국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48시간으로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출국단계에서 음성확인서를 확인을 하는 절차를 이제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 음성확인서가 제출이 되지... 여하튼 거기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음성확인서 확인되지 않으면 아예 비행기 탑승이 제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국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부분이 아마 걸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을 했을 때 음성확인서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강제출국 여부들을 판단해서 조치를 취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연합뉴스입니다. 지금 7월 13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다, 하셨는데 여기에는 우리 교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비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만 대상으로 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만 대상으로 했다면 어떠한 통계나 아니면 기존의 확진자 수치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쎄요, 통계 수치도 중요하지만 국내 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사실은 바람... 여하튼 우리 국민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는 없고, 우리 국민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되는 국가들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어떤 확진자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 국민들까지 검사의무를 그렇게 할 것은 조금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우리 국민들은 검사를 거치게 되어서 격리조치는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검사에 대한 어떤 조건들을 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이고, 다만 최근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국가들을 저희들이 그러한 대상 국가들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해당되는 국가에서는 우리 국민은 아니지만 그 국가의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검사를 받고 안정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 판단에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질문> (사회자) 혹시 현장에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온라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도 상당 부분 답변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님 질의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분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한 감염전파 위험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아마 분향소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도 충분한 방역적인 조치, 그다음에 거리두기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분향소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들을 전달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총선 때 했던 그런 경험들, 예컨대 거리두기를 지키고 방역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서의 어떤 감염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한 조치들이 저희들이 기존에 해 왔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향소에 적용한다면 아마 감염의 위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상에서 나온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박채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해외입국자 대상,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 음성 의무화 관련해서 지금까지 방역당국이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해 오던 방역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음성확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가 있었고요.

매일경제 김연주 기자님은 방역강화 국가를 밝힐 수 없는 외교적 이유가 무엇인지, 이 국가를 저희도, 우리 국민도 알아야 출국을 자제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사실 예전에 있었던 해외입국자들, 예컨대 3월 말에서 4월 초에 해외입국자분들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확진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당시에는 해외 유학생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거의 절대다수를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국내, 우리 국민들이 중심이었고요.

지금의 양상들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의, 해당되는 국가의 외국인들이 확진되는, 특히 검역단계에서 확진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검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출국하기 전에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그 국가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라는 그러한 어떤 상황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그 국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를 특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외여행과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자제단계가 발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거의 모든 국가들에 대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국가의 발생률이 높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예컨대, 발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남미 국가들이죠. 미국이나 브라질, 그다음에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제가 알기로는 UAE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국가들에 들어오는 확진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가서 감염에 걸릴 가능성들은 그 국가의 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 걸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저희가 위험국가를 지정하는 이들 국가는 발생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에서 검역단계에서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을 두어서 취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전략기획반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부연 설명드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모든 해외유입 사람들은 말씀드린 두 가지 조치,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조치와 14일간 격리하는 조치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조치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듯이 해외유입되는 환자들이 지역에서 유행을 더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성 자체는 거의 차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 조치를 하는 이유는 위험도가 증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특정 국가에서 외국인들이 일부 확진환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주로 보면 계절노동자라든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좀 두드러지게 몇 나라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저희 자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들이 문제라서 이렇게 엄격하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청을 해서 원천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든지 들어오는 입국수요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조절을 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주 타깃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한국에 계절근로 수요든 어떤 수요든 간에 들어오고 있는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수요 자체를 이렇게 들어오는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로 이해해 주시면 아마 이 부분들이 상당 부분 이해가 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국내의 확진자 수는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20~30명 수준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례들을 방대본과 같이 중수본이 분석을 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종교, 교회에서 있던 소모임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관리를 하기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여기에서, 여하튼 교회의 전반적인 방역수칙은 비교적 저희들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는 그런 공간에서 어떤 접촉자가,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접촉자에 의한 전파로 이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미쳐지지 못하는 소모임이나 여러 가지 내부의 행사, 식사를 겸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파의 위험도도 높고 또 그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취한 조치가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점을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특정한 공간에서의 부분들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주말에 그런 교회의 모임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는 꼭 가급,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역수칙을 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께서도 그러한 밀집·밀폐된 공간에서의 침방울이 발생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모임들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시는 것이 본인을 지키시고 또 가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다시 한번 더 인지해 주시고 생활 속 방역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