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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7.12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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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7월 12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환자는 21명이고, 해외유입 사례는 23명입니다. 확진환자는 총 1만 3,417명이며, 현재 950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1분이 사망하셔서 지금까지 사망하신 분은 총 289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중대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주간동향, 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의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위험도를 평가할 때에는 국내 발생과 해외유입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검역 또는 격리상태에서 발견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 위험도는 국내 발생 확진자의 규모와 양상에 의해 좌우되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위도 국내 발생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6월 28일~7월 11일까지 2주간의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1.7명입니다. 그 직전 2주간의 28.8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발생 규모는 일일 평균 5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발생 양상도 급격한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소규모 전파가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국내 확진자가 하루 20명대로 안정화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집단감염은 7건이 발생하여 그전 2주간의 19건에 비해 발생 수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이번 주의 환자 발생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파 양상에 있어서는 소모임,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체 등에서 방역당국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 작은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판매의 경우 최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이후 시설 초대 대신 가정방문설명회로 전환하여 판매를 지속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 여러분의 주의가 더욱 요구됩니다.

지역적으로 수도권은 2주간 일일 평균 지역사회 환자 발생이 15명이었고, 그전 2주간의 22.1명에 비해 환자 발생이 계속 감소하는 추이입니다.

대전·충청·광주·전남 등 비수도권은 꾸준히 환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16.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 비율이나 방역망 내 관리비율은 직전 2주와 거의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코로나19의 유행 확산을 계속 억제해 나가면서 집단감염이 줄고 최근의 확진자 발생 추이가 감소하는 경향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수도권·대전·광주 등 3개 권역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하고 확연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불안한 요인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고위험시설 점검, 역학조사 등의 방역관리 노력을 더 철저히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고, 밀폐·밀집·밀접접촉을 피해 주시는 노력을 조금만 더 배가해 주신다면 이번 주의 국내 확진자 발생은 더욱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전남·대전·충청권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외유입 환자 또한 계속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해외유입을 통한 확진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해외유입 일일 평균 환자 수는 19.7명으로 그전 2주의 14.3명에 비해 5.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유입 환자가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격리와 치료 등이 필요한 만큼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국내에 격리장소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내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항 이외에 항만검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부산과 여수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항만에서의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항만검역소도 7월 6일부터 6개소로 확대하였으며, 11개 전체 항만 검역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증가하는 해외입국 확진자에 대응하여 정부는 개방성 원칙은 존중하면서도 철저한 검역과 격리를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혹시 모를 환자급증에 대비하여 환자치료체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950명으로 최근의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병상 확보와 치료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전국을 수도권·충청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병상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자체 대응이 곤란한 만큼 광역생활권의 역량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상호협력체제가 필수적입니다. 이 경우 환자별 중증도나 특성에 맞는 병상 배정이 되도록 각 권역별로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고 권역별로 병상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최근 수도권·대전·광주지역의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할 당시 권역별 병상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해 환자를 가까운 협력병원으로 분산하여 신속히 치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증상 경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권역이 공동 활용하는 한편, 유사시를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증환자를 치료할 의료인력과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역 내 감염병 대응체계를 조정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환자치료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중화항체 형성여부를 조사한 중간 결과를 보면, 검사 대상자 3,055명 중 단 1명만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면 0.033%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깜깜이 환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추적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격리했던 방역당국의 노력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방역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항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드렸지만 코로나19 유행은 유용한 백신이 나오기까지 1~2년 이상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19의 유행을 지속적으로 억제해 나가며 일상생활과 방역관리를 조화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방역이 곧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기본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에 비추어볼 때 우리는 가장 창의적이고 훌륭한 대응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 의식은 지치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공동체 의식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드러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뉴시스의 구무서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같은 경우 기존에 비해서 한 10명 정도의 평균 환자가 늘어난 건데, 이게 지역별로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곳은 있지만 이것도 또 지역별로도 다 다른 상황이라서 말씀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수준으로 유지는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수도권에 했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비수도권에 한정해서 특별한 방역조치를 더해야 되거나 추가해야 된다거나 혹시 이런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요.

외국인 선원 임시생활시설은 이게 내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해를 하면 되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고, 이들은 이동할 때는 공항에서 입국한 격리대상자 수송방법과 똑같은 건지, 아니면 별도의 이동방안이 있는지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음성확인서 받는 국가는 이게 외교적 이유로 여기 국가명은 밝힐 수 없다고 한번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럼 내일부터 음성확인서를 받는 국가는 총 몇 개인지 혹시 숫자는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우선 1번과 3번 답변을 드리고 2번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외국 선원의 이동수단 같은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지금 수도권은 거리두기 1단계에 있고, 그리고 광주·호남권은 조금 더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은 다행스럽게도 현재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권도 이번 주 들어서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 이상의 추가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는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광주권에서는 수도권보다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사태를 진정시켜 나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나라는 숫자만 말씀드리면 4개국입니다. 4개의 나라가 여기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 4개국 외에도 지금 추이를 감소하고 있는 국가들 11개국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도 입국자들 중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적인 음성확인서 요구 국가로 변화될 것입니다.

<답변>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외국인 선원 임시격리시설은 내일부터 운영을 개시하게 됩니다. 금일 00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해당 격리시설에 입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동수단입니다. 현재 전국의 무역항은 31개이기 때문에 격리장소까지 선사와 대리점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각자 확보한 자동차를 가지고 이동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항만보안당국 그리고 지방청, 임시격리시설 간에 상호 명단을 공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해당 자동차를 이용한 톨게이트 영수증까지 징수해서 확실하게 이상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답변하신 분은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십니다. 보건복지부 기자단의 온라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KBS 이효연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원인불명 폐렴이 코로나19로 확인됐다고 카자흐스탄 WHO 지부가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직까지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WHO 카자흐스탄 지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아직 통보해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관련해서 카자흐스탄 정부에서는 중국의 일부 보도가 사실과는 좀 잘못된, 사실과는 어긋나는 보도라는 것을 강력히 반박한 그런 보도들은 저희들도 접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장이 상당히 신뢰성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입니다. 광주 한 배드민턴 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배드민턴을 하는 실내체육관, 앞서 많은 확진자가 나온 탁구장, 의정부 아파트 헬스장 등도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격렬한 단체운동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에 포함되는가요?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런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계획이 별도로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정부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은 줌바나 태보, 태보라 그러죠. 그런 격렬한 체육***의 운동시설에 대해서만, 실내집단운동시설에 대해서만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탁구장이나 배드민턴 같은 생활체육과는... 실내체육과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향후의 추이를 봐가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광주지역에서는 실제 배드민턴장에서 많은 다수의 확진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25일까지 전면적으로 실내집단운동을 못 하도록 행정금지명령을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중앙당국... 중앙정부로서는 좀 더 전반적인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답변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서진우 기자입니다. 13일부터 실시되는 외국인에 대한 음성확인서 제출대상인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아까 답변이 됐던 것으로 보고 특별히 답변을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답변> 예, 현재로서는 4개국을 저희들이 선정을, 지정을 했고 그 4개국에 대해서는 13일부터 즉각 시행이 됩니다.

지난 2주간, 특히 지난 한 주간의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수도권을 비롯해서 광주권까지도 다소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광주지역은 조금 더 감염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광주권에 있는 우리, 광주·호남권에 있는 국민들께서 조금 더 어려우시더라도 방역당국과 협조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신규 확진자 수를 발생이 나지 않는 안정된 단계가 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이 코로나19의 특성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무증상 감염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건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본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는 지금 장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오면 자연재해도 오지만 그와 더불어서 또 대피해 있는 시설에 집단으로 거주하다 보면 감염병의 여러 종류의 감염병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높아집니다.

각자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그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소독이라든지 방역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마는 국민 개개인들도 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자신들의 건강을 잘 지키셔서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건강하시고 또 지역사회와 우리 국가 전체가 건강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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