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글꼴 파일 저작권, 알아보고 사용하세요

문체부, ‘바로 알기’ 개정 안내서 배포…저작권 교육·홍보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2019.01.22

최근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글꼴 파일을 사용해 작성한 자료의 이용 형태가 인쇄와 배포를 넘어 인터넷 게시로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분쟁 사례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한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배포했다.

이와 함께 글꼴 파일 저작권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자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표지. (출처=문화체육관광부)

이번에 배포하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그동안 빈번했던 민원 사례를 반영해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총 16가지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상징(CI)이나 상표 이미지(BI) 등을 제작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 외주업체가 제작한 PDF 문서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개정판에는 글꼴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 이용 방법 등도 수록했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안내서는 글꼴 파일과 저작권의 올바른 정보를 확산해 이용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합리적인 권리 행사를 유도해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데 도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 안내서는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2월 중에 책자로 제작해 개인과 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샌드박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