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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입니다.
설명드릴 자료의 분량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보도자료 표지는 생략하고, 바로 첨부된 종합대책 자료를 가지고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앞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계부채대책을 추진에 앞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서민금융 기반강화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서민금융 실태분석입니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민금융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장원리에 따라 공표하는 일반금융과 공적재원을 바탕으로 저금리로 공표하는 서민우대금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민우대금융에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개인프리워크아웃’ 등이 포함됩니다.
3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다 상세히 기술한 내용인데,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서민층의 금융이용 현황입니다. 먼저 신용등급 현황을 보면, 신용등급 7~10등급 보유자는 지난해 말 현재 700만명 수준입니다. 이러한 금융회사 이용이 쉽지 않은 저신용자 700만명 중에서 다수는 서민층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 추이를 보면, 금융회사의 가계부분에 대한 신용대출, 보다 정확히는 비주택담보대출이 되겠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의 총 공급규모는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7~10등급자의 경우,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신용자의 금융회사 이용현황을 보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민층의 금리부담 현황을 보면, 저신용 서민층은 신용대출에서 대부분 20%를 상회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3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중 다수는 7~10%에 이르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것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1월 실시한 서민층 금융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경험보유하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80% 이상이 신규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출희망금액은 절반 이상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대응방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중 95개 금융회사 이용자 및 창구직원 173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한 결과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금융이용자의 평가를 보면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개선 필요사항으로 앞으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으로는 대출중개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수취에 관한 개선이나 개인신용평가개선, 전환대출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융회사 종사자 평가를 보면, 정부 시책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역시 금융이용자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선필요사항으로는 대출지원 외에 신용관리나 취업알선도 필요하다는 의견, 서민금융지원자에 대한 관리강화도 필요하다는 의견, 서민우대금융 지원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조회기록의 신용평가반영 등 역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평가 및 대응방안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우대금융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당장 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의 긴급금융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였지만, 서민들의 금융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민우대금융의 보강과 함께 서민의 일반금융 접근가능성을 제고해 나가야겠다는 판단입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등으로 서민의 금융비용을 일부 경감했습니다만, 아직도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높은 대출중개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고금리 부과원인을 적극 해소해 나가야겠습니다.
셋째, 다수 서민의 신용회복 및 고금리 부채해소에 기여하였지만, 향후 금리인상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 시 서민층을 중심으로 연체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민 재활을 지원하는 금융안전망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민금융 기반강화대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방향으로 4가지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서민들이 창업 및 생계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통해 서민들의 자금조달유형을 경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제기의지가 분명한 서민이 신용회복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자금이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인 서민우대금융 지원제도 보강입니다.
이 부분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미소금융과 관련해서는 미소금융이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컨설팅을 강화하여 자활성공률을 제고하고, 미소금융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의지 있는 서민 수요자를 적극 발굴하여 창업 및 운영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중 미소금융 지원규모는 약 2,000억원 내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햇살론과 관련해서는 지원창구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지원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지원비율을 확대하고,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률적으로 대출금액의 85%를 보증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확고한 자에 대해서는 90%까지 보증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햇살론의 금년 중 지원규모는 약 2조원 내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홀씨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금지원기준, 지원목표액 등을 포함한 자율규약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금년 중 새희망홀씨의 지원규모는 약 1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융 인프라의 개선 등을 통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 제고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지원기능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개인신용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신용평가 시 신용조회기록 정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민들이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다수 신용조회 기록이 발생하고, 이것이 신용등급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의 금융애로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4월 현재 신용 조회기록 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사람은 약 307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신용평가 시 소액 또는 단기 연체정보의 반영을 축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만원 미만의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정보는 연체금을 상환할 경우 신용평가에 3년간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5년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경미한 연체사실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4월 현재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사람은 약 749만 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보기,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 성실이행정보를 신용평가 시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3가지 개선사항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9월말까지 이러한 변경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회사의 대출금 상환정보나 카드이용실적정보, 그리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정보, 전기요금납부정보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중인 우량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집중하고, 이러한 정보를 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 신용평가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확충하고, 예대율 및 신용대출비율을 개선하고, 서민대상 대출상품도 적극 개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한 조기정상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브리핑과는 별도로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조만간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서민금융안내 및 상담기능 확충입니다.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의 안내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여 서민들이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보기의 신용상담보고서를 일반인에게도 무료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출 중개관행을 전면 정비하고,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대출중개로 인한 고금리 폐해를 일소하겠습니다. 1단계는 즉시 시행할 사항입니다. 불법대출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등록 대출중개 행위 및 고객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현행 대부법상 대출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아울러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서민에 대한 구제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2단계는 금년 중 입법 등을 추진한 후에 시행할 사항입니다.
첫째,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대출중개업자 또는 대출 모집인이 자신이 직접 모집한 고객과 대부업체간 대출중개만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중개업자 또는 직접 고용하지 않는 자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거나 알선 받아 대부업체에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대출중개수수료 상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중개수수료율 최고한도를 규제하겠습니다. 최고한도는 대출금의 3~5% 정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부업체 및 대출중개업자가 미등록 대출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서민에 대한 피해액 구제 정치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고객은 대부업체에게도 중개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반환한 대부업체는 중개업자에게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련내용이 포함된 대부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적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사설대출중개업자의 기능을 상당부분 흡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따로 참고자료로 대출중개관련현황을 배포해드렸는데,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대출중개일수가 약 2만 7,47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중개인을 경유한 개인신용대출 취급액이 6조 9,197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 3개 업권의 신규 지급액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은행까지 포함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규모는 3개 업권의 총 개인신용대출액의 약 5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된 금액은 지난해 4,95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출중개평균수수료율은 대부업체가 8.2%, 저축은행이 7.3%, 캐피탈이 6.1%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10%를 상회하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인하하겠습니다. 현행 연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39%로 인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늦어도 7월 1일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민금융회사의 대출금리 비교공시를 확대하여 서민금융이용자의 금융회사 선택폭을 넓힘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금리인하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전화금융사기 예방노력 및 피해구제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홍보 및 혐의계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금 반환에 관한 특별절차를 활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추진과제 서민의 재활지원을 위한 금융제도 보강입니다. 이 부분은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등 금융안전망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활성화입니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연소득 2,600만 원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창구도 전국의 모든 은행창구에서 전환대출을 취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환대출을 지원받고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서 여타 고금리신규차입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재활자금을 신규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 즉 프리워크아웃(pre-work out)제도를 2년 더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보강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의 자활의지나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기관 및 상환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행 8년인 상환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고, 유예기간도 현재 1년이나 유예기간이 없는 것을 최장 2년까지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조기 완료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용회복지원기관 간 상향지원기준 등을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에 맞춰 조정하겠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재활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700억원 수준을 지원하였는데, 금년에는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를 앞으로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봐가면서 500억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과다중복대출의 차단입니다. 이 부분은 서민우대금융 통합DB를 구축하고, 신용관리교육을 강화하여 상환능력을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서민금융대출정보의 집중입니다. 1단계로 서민우대금융 통합DB를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대형 대부업체에서 차입상환 등도 금융기관이 온라인으로 파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용관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의 올바른 신용 및 부채관리를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서민우대금융지원 시 신용관리에 관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는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전반적으로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도 자활의지가 확고할 경우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아 재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 대책의 내용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출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 규제와 같이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개정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률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개선방안의 취지대로 자율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는 세부 추진과제별 필요조치와 시행시기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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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4페이지에 보면 저신용자 신용대출 추이에서 7내지 10등급의 경우는 오히려 감소세라고만 얘기하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원인을 정확히는 어떻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추정할 때 지금 ‘09년 3월에서 ‘09년 12월까지가 상당 부분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에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그 영향이 있지 않은가 추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신용등급 보유자 수에서 7~10등급 보유자수가 매년 조금씩 감소해 오고 있는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금융회사들이 아마 건전성이라는 부분을 아무래도 신경을 쓰면서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저신용자의 신용대출부분은 줄이지 않았는가,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여기 7내지 10등급이 줄어든 데에는 소위 말하는 대부업체, 거기는 안 들어간 거죠? 대부업체로 옮겨갔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밑에 주석에 있는 것처럼 대부업체는 빠진 숫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그런 요인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방금 질문하고 비슷한 내용인 듯 한데요. 7등급~10등급까지 숫자, 그게 줄었어요?
<답변> 일부 줄었습니다. 2002년 이후부터 추세를 보면 줄었다, 늘었다가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금 보면 줄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닌데
<질문>낮은 신용등급을 가진 서민들의 숫자가 줄었다는 말씀이신데요. 앞으로 신용등급의 다양한 우량정보도 반영하고 단기 연체는 반영하지 않고 이러면, 계속 그런 7등급 이하의 서민들의 신용등급 받는 서민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6등급 이상은 다 대출해줘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신용등급이 나빴던 서민들이 자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똑같이 6등급도 불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과거에는 6등급 정도만 되면 괜찮은 신용등급에 속했던 것이 이제는 5등급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돈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신용등급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나면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시는데 이것은 대부업체들 입장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중개수수료를 주고라도 고객을 받아오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다단계를 하는 것을 막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다단계를 통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 같아서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부분은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등급을 매길 때 등급별로 불량률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등급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불량률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률이 예를 들면 6, 7등급이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지금 같은 경우 불량정보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량률을 보면 개인이 6등급을 받아도 될 사람이 7, 8등급으로 되어 있다 보면, 그 불량률에 맞는 6, 7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 맞고, 또 금융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불량률에 맞는 6등급에 맞는 여신 규모 책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9, 10등급에 있던 사람이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량률을 감안해서 책정을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중개수수료율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 10여년 동안 보니까 금융산업에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새로운 유통단계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금감원조사나 요즘 민원 추세로 보면 계속 늘어나는 비용도,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속을 하지 않으면 서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금융산업의 고비용구조, 비효율성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질문>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소액연체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인원이 보니까 10만원 미만이 749만명인데요. 그러면 이것을 반영하지 않게 되면 이분들한테 즉각적으로 영향이 있게 되는 것입니까?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답변> 아까 제가 브리핑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신용평가 모형, 전산시스템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10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정적인 정보를 앞으로 반영하지 않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개인별로 부정적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신용평점, 등급매기기 전에 평점을 매기는데, 그 평점이 일부 상승하는 데에 그치는 분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신용조회기록정보 미반영 시 307만명, 이분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생활고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서민여러분들께 이번 대책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혹시 기사 작성하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우리가 협조를 해 드려야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서민금융팀장께 전화주시면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우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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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곳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유치원에서 서울시 특별점검반이 긴급 위생점검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00여 곳을 전수 점검하는데, 오는 5월에 전체 어린이집의 60%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어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오는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잇달아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 사칭 및 코인 사기, 절대 속지 마세요! 이용자 피해 사례 및 예방법 확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 가족·유명인 사칭하는 연락에 주의하세요!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사례 자녀 사칭하여 스마트폰 액정 깨져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며URL접속 유도 지인 사칭하여돌잔치·부고 등 각종 경조사 명목으로문자내링크 접속 유도하여 개인정보 탈취 가족 ·지인 사칭 피해 입었다면? 피해 사실을즉시경찰서에 신고 후,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금융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계좌·대출확인및자동납부내역을확인하세요. 통신피해방지를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로휴대폰명의도용을확인하세요. 유명인 사칭 피해 사례 유명 배우 사칭하여 SNS 개설 후 메시지로친분쌓은 뒤금전요구 SNS유명 배우사칭하여 메시지로금전 요구, 회사 취직시켜 준다며신분증 요구 유명인사칭이의심되는경우,SNS채널인증마크등을확인하세요. 온라인대화상대로부터송금을요청 받는경우,모든대화를중단하고사기범죄를 의심하세요. 영상통화를목적으로특정앱의설치를요구할경우,해킹등의우려가있으니무조건 거절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가상 자산 투자 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 코인 리딩방 등 투자방으로 초대하여 특정 사이트 가입이나 앱 설치 유도 온라인 친분 이용형 (로맨스 스캠) - SNS, 데이팅 앱 등에서 친분을 쌓은 뒤,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하며 생소한 해외 거래 사이트 가입 유도 해외 거래소 사칭형 - 해외 유명 가상 자산 거래소의 명칭이나 링크, 로고 등을 교묘하게 차용 꼭 기억하세요! 신고된 가상 자산 거래소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세요.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세요.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 이용 시 고액 이체는 절대 금물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봄나들이 추천 수선화 명소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봄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신 분수선화를 감상하기 좋은 명소를 찾고 계신 분4월 중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 얼어붙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면 알록달록 다양한 봄꽃이 피어납니다. 그중 별 모양의 수선화는 진한 노란색을 가지고 있어 화사한 꽃놀이를 즐기기 좋은데요. 포근한 봄바람 따라 노란 물결이 일렁이는 수선화 명소 4곳을 알려드립니다. ★추천 장소★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예산 추사 김정희 고택 추사고택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이 거주했던 생가입니다. 이곳은 다채로운 봄꽃이 식재되어 있어 4월이면 벚꽃, 목련 등 다양한 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가옥 안뜰과 뒤편 언덕까지 넓게 자라는 수선화 군락을 만날 수 있어 대표적인 수선화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해 옛 한옥의 고풍스러움과 산뜻한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나들이를 즐겨보세요. ※ 추사고택 -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261- 운영시간 : [3월~10월] 매일 09:00~18:00 [11월~2월] 매일 09:00~17:00-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추사고택 관리사무소 041-339-8242-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거제 양지암 조각공원 양지암 조각공원은 하늘, 바다, 꽃, 조각 4가지 테마를 주제로 구성된 문화공간입니다. 이곳은 봄이 오면 벚꽃과 튤립, 수선화를 한 번에 감상할 수 있어 꽃구경을 즐기러 방문하기 좋은 곳인데요. 또한, 공원 부지에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공원을 거닐다 보면 자연 속 갤러리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전경에 눈이 절로 즐거워지는 이곳에서 여유롭게 산책을 즐겨 보세요. ※ 양지암 조각공원 -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로 194- 운영시간 : 연중무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거제시청 관광마케팅팀 055-639-6484-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 오륙도 해맞이공원은 해파랑길 1코스의 시작 지점으로 봄에 방문하기 좋은 부산 대표 명소 중 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바다 위 오륙도의 전경과 노란 수선화 언덕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아름다운 자연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이기대 수변공원과 데크길로 이어져 산책을 즐기며 꽃구경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공원에서 여유롭게 힐링을 즐기다가 근처 오륙도 스카이워크를 방문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도 함께 경험해 보세요. ※ 오륙도 해맞이공원 - 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산197-5-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륙도 스카이워크] 10월~5월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50) 6월~9월 매일 09:00~19:00 (입장 마감 18:50) *설·추석 당일 12:00부터 개방-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해파랑길 부산관광안내소 051-607-6395-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구례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치즈랜드는 목장 아래로 드넓게 호수와 초원이 펼쳐져 탁 트인 상쾌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매년 봄마다 노란 수선화가 언덕 위에 가득 피어나 그림 같은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들판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거나 인근에 있는 지리산 호수공원을 함께 방문해 저수지를 따라 트레킹을 체험할 수 있어 가족·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봄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 산뜻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을 만끽해 보세요. ※ 지리산치즈랜드 - 위치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산업로 1590-62-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이용요금 : 성인 3000원 / 어린이 (5세~13세) 2000원 / 경로 (70세 이상) 1000원- 문의 : 061-782-2587-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병환 기재부 차관, 제18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가보니~ 머리 헹굴게요. 시원하시죠? 미용사가 한 올 한 올 정성껏 머리를 감겨주며 말했다. 잠시 후 머리 손질을 마친 고객이 거울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짤막하니 참 좋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여느 미용실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일단 한 사람 당 이용 공간이 무척 넓다.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의자에는 신체를 고정해주는 끈이 있다. 바로 옆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그렇다.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미용실이다. 노원구 장애인 친화 미용실 헤어카페 더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2호점을찾았다. 2022년 노원구는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1호점)를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예약이 넘쳐 1호점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했다(옆에서 머리를 하던 어르신이 1호점만 있을 때는 예약이 안 되더라라고 거들었다). 지난해 말 2호점을 열었다. 소문은 타고 흘렀다. 타 지자체에서 견학과 관련 문의가 쏟아졌다. 노원구청 장애인복지과 김기곤 팀장이 장애인 친화 미용실에 대해소개해주고 있다. 이곳은 제안부터 인테리어 계획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이 했어요. 턱도 없애고 바닥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했고요. 노원구 김기곤 팀장(장애인복지과)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는 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이 편리한 데크가 조성돼 있었다. 또 출입문 아래 점자 블록과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 미용실 내부에는 전동 휠체어 리프트와 전동 보장구충전소, 점자책 등이 구비돼 있다. 안내데스크 높이도 낮다. 휠체어를 탄 고객을 배려한 높이다. 화장실에는 곳곳에 손잡이 바를 조성해 안전을 도모했다. 세면대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 휠체어를 타고도 잘 보이도록 했다. 특수 제작된 미용 의자. 넓고 신체 고정 끈이 있으며 여러 각도로움직인다. 머리를 자르는 공간이 압권이다. 널찍한 공간에 미용 의자 3개. 그만큼 1인당 공간이 무척 넓다. 휠체어 이동을 고려해서다, 앞, 뒤, 옆 모두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의자마다 머리를 감길 세면대를 하나씩 설치했고 리모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의자가 옆으로 돌아가 세면대에 눕혀지도록 했다. 미용실 내 휴식공간. 특히 신경을 쓴 곳은 휴식공간이다. 넓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다. 보호자나 간병인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 더욱이 이곳에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한다. 그런 만큼 미용 외에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용사를 채용할 때 복지 관점에서 많이 봤어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지에 관심이 많아야겠죠. 여기 계신 미용실장님도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계세요. 점자책 등 관련 책자가 놓여 있다(왼쪽), 출입문에 점자블록을 설치했고 아래 쪽에도 개폐 버튼을 설치했다(오른쪽). 이용 대상은 노원구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그런 까닭에 이곳에 전입을 고려했다는 장애인도 있었다고. 사실 노원구 거주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도 대기해야 한다. 김 팀장은 궁극적으로 이런 미용실이 각 지자체에 많이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도 하나둘 장애인 친화 미용실이 생겨나고 있다. 전동보장구 충전소(왼쪽), 점자 안내판(오른쪽). 이곳을 찾는 연령은 골고루 분포돼 있다. 누구나 살면서 미용은 꼭 필요하니까. 무엇보다 비용이 착하다. 커트가 6900원, 염색이 1만5900원, 파마가 1만9000원. 더욱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은 50% 감면을 받는다. 수, 일, 법정공휴일만 제외하고 월~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운영하며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 솜씨라 여느 미용실 못지 않다. 휠체어 높이에 맞도록 높이를 낮춘 안내데스크. 고객이 결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환경이 돼야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반 미용실에서 장애인을 만나도 단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팀장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장애인 입장을 들어보니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미안하고 눈치가 보인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미용실에가지 않고 집에서 자르거나 아예 자르지 않게 됐단다. 그런 장애인들이 밖으로 나가도 불편하지 않은곳을 만들고 싶었단다. 밖으로 나올 힘을 주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 같아요. 가족들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 씨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머리가 깔끔해져서 아주 좋아요. 비용도 싸지만, 커피나 간식도 있어서 휴게실 같아 즐거워요(그는 지상낙원이라고 콕 집어말했다). 또 화장실도 얼마나 편리한데요. 이발을 마친 오병근(68세) 씨가 말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으로 손발이 불편하다. 한창 젊은 40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다른 병도 겹쳤다. 한 달에 한 번은 머리를 잘라줘야 하는데 여기가 생겨 살 것 같단다. 지금까지 3~4번 정도 왔는데 올 때마다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갈 때 다음 달 예약까지 할 수 있어 더 편하단다. 전동 휠체어 리프트. 처음에는 주로 청결에 초점을 두시죠. 거동이 불편하니 관리하기 쉽도록요. 그러다가 이곳이 익숙해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미용 목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어떤 머리가 어울릴까 하고 물으시는 거죠. 하루에 10~14명 정도가 이곳을 찾는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벗도 된다. 화장실 내부 거울은 휠체어 높이에서 보기 수월하게 만들었다. 저는 원래 제 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일하려고 한다니까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수입이 반토막나는데 굳이 왜 하냐고. 그런데 아이들이 모두 여기 엄마한테 딱 맞는 곳이야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미용실장은 오랫동안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전에는 유행에 민감했지만, 지금은 그런 요청은 받지 않는다. 간혹 왕년의 실력 발휘를 못 해 아쉽기도 하나, 그 이상의 보람이 있단다. 모두 고마워하며 다음에 올 날을 기다린다는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 더휴 입구.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직전 조사연도(2018년도)에 비해 설치율은 9.0%p, 적정설치율은 4.4%p 높아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장애인 친화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머리를 다듬은고객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봄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든찬란하길 바라는 계절 아닌가. 나는 그의 머리가예뻐 무심결에 내 머리를 매만졌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영상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년 2월 6일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 건 환자 곁에 남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고맙습니다.#thank_U #we_need_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