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성창현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임보라 앵커>
지난 19일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이 발표됐습니다.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 먼저 짚어주실까요?
임보라 앵커>
포용국가에서의 아동정책은 어떤 방향성을 잡고 이뤄지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임보라 앵커>
현재 아동인구는 저출산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양육환경에 따라 아동간 삶의 격차도 크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아동수당, 초등돌봄 등 다양한 아동복지정책이 시행되어 왔는데요.
그간의 아동정책 성과를 짚어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우선 이번 아동정책을 통해 추진될 중점 과제를 간략히 소개해주실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부터 이번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올해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죠?
답변>
아동수당은 그동안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됐으나, 올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당초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원했으나 올해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월평균 247만명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보라 앵커>
아동수당과 더불어 보육 지원도 확대되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앞당겨 아동돌봄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시죠?
답변>
아동수당과 더불어 보육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등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1년까지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에서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보육 지원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임보라 앵커>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도 마련됩니다.
우선 아동의 기초건강을 증진시키고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추진될 예정인가요?
임보라 앵커>
과거와 달리 인터넷·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치료체계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요?
임보라 앵커>
그동안 민간에 의존해 왔던 취약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됩니다.
우선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등록방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자기 발전의 기회를 고루 보장받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바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와 불가피한 경우 비밀출산을 허용하게 하는 '비밀출산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부를 신설해 출생사실과 신분을 증명하는 '보편적 아동등록제' 도입 등이 검토된다.
임보라 앵커>
오는 7월에 아동 관련 중앙지원 기관들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할 자립수당 등 여러 대책도 마련되었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또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시행 중인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그간 거둔 성과 또한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이 밖에 정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도 지난해 4월부터 구축해 시행 중이다.
e-아동 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 결석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는지 등의 정보를 이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천333명이 도움을 받았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다양한 아동정책들을 살펴봤는데요.
올해를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한 만큼 이 대책들이 어떻게 추진되어갈지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모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이 확대되기 위해선 많은 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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