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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지시…中과 인공강우·긴급추경 검토

“중국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 마련하라”

“한·중 비상저감조치 공동시행 협의…공동 예보시스템 등 추진”도 주문

청와대 2019.03.06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극심한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국과 중국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양국이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함께 대응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인공강우 기술협력을 하기로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이미 합의를 했고, 인공강우에 대한 중국 쪽의 기술력이 훨씬 앞선 만큼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는 우리 먼지가 중국 상하이 쪽으로 간다고 주장하는데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를 하면 중국 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 사업, 중국과의 공동 협력 사업을 펴는 데 쓰일 비용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부터 자체적으로 보유한 업무용 차량과 직원들이 출퇴근 때 사용하는 개인 차량을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미세먼지로 국민들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51대 가운데 전기차 6대와 수소차 1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44대는 운행을 금지한다.

직원들도 같은 기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기로 했다.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에도 직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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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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