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방향 관련 구체 과제 정해진 바 없어

2019.12.09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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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2020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나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서울경제 <인구절벽에…외국人材 ’비자門‘ 넓힌다>, <A등급은 가족까지 5년 비자…상장기업 채용때도 ’우수비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 12. 9.(월) 서울경제는 「인구절벽에…외국人材 ’비자門‘ 넓힌다」,「A등급은 가족까지 5년 비자…상장기업 채용때도 ’우수비자‘」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가 월금 300만원 이상, 세계 500위권 대학 졸업 등 … 우수 인재 비자 신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이달 중하순께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개략적인 내용을 담은 뒤 … 6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한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시니어 미디잡(Midijob)’ 제도가 신설된다.”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정부는 12월중 「’20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나,

ㅇ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2), 인구경제과(044-215-8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