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규제개선, 핵심과제 선정 작업중…연말 확정 계획

기획재정부는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작업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한국경제 <규제에 지친 바이오 “한국 떠나고 싶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19. 12. 12.(목) <규제에 지친 바이오 “한국을 떠나고 싶다”> 제하 기사에서,

 ㅇ “기재ㆍ복지부 등 6개 정부부처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마련중인 바이오산업 10대 핵심과제도 알맹이가 빠졌다” 보도하면서

 ㅇ “정부가 마련한 초안”은 “국가 바이오 데이터센터를 세워 분산된 정부 데이터도 통합”한다고 하였으나 “의료데이터, 건강데이터는 데이터 통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이오산업 혁신 TF*(팀장: 기재부 1차관)를 출범하고,

  * ‘19.11.8 1차 회의, ‘19.12.6 2차 회의 개최
 ㅇ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 선정 작업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 한편, 현재 마련중인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협회ㆍ기관 등으로부터 건의과제를 제안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ㅇ 연내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