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인구특별추계 : 2017~2067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김진입니다.

2017년에서 2067년까지 장래인구특별추계 작성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래인구추계는 5년 주기로 작성되어 2021년 공표예정이었으나, 최근에 초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특별추계를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래인구특별추계는 2017년 인구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최근에 출생·사망·국제이동의 인구변동 추이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장래에 예상되는 인구에 대한 전망치입니다.

인구추계의 미래인구는 추계의 시작점이 되는 2017년 7월 1일 시점의 기준인구에 출생과 국제순이동은 더하고, 사망은 제하는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을 적용하여 다음 해 인구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장래인구추계 방법론과 출생·사망·국제이동의 미래수준에 대한 가정설정은 보도자료 21페이지부터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요약입니다.

중위 추계의 결과 한국의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67년에는 지난 1982년의 인구수준인 3,929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저위 추계 즉,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입이 모두 중위보다 낮은 수준이라면 인구정점 연도는 2019년까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고위 추계 즉,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입이 모두 중위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인구정점은 2036년까지도 늦춰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2067년도에는 -1.26%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자연감소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향후 50년간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인구의 비중은 급증할 전망입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전체 인구의 73.2%에서 2067년 45.4%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도 2017년 13.1%에서 향후 50년 후에는 8.1%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67년에는 46.5%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10년간 250만 명이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955년생에서 1963년생까지의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씩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할 전망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67년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0~14세까지의 유소년인구는 2017년 672만 명에서 2030년에는 500만 명으로, 2067년에는 31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6~21세까지의 학령인구도 2017년 846만 명에서 10년간 190만 명이 급감할 전망입니다.

중위연령은 2017년 42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67년도에는 62.2세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7년에는 120.2명으로 3.3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2017년부터 10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574.5명으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5.7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문설명에 앞서서 4페이지 하단에 ‘<참고> 장래인구특별추계 시나리오’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추계는 미래의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수준을 추정해서 2017년 추계의 시작점이 되는 기준인구의 출생과 국제순이동은 더하고, 사망은 제하는 방식으로 장래인구를 추계합니다.

이번 추계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에 고위, 중위, 저위 가정을 조합한 27개의 시나리오와 국제무이동, 출산율 현 수준, 출산율 OECD 평균 가정의 3개의 특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총 30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습니다.

본 보도자료는 30개의 시나리오 중에 가장 기준이 되는 중위 추계와 이보다 높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입을 가정한 고위 추계, 그리고 중위 추계보다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입 규모를 가정한 저위 추계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특별 시나리오 결과는 보도자료 4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위 추계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에서 2021년 0.86명까지 하락한 이후 2067년 1.27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대수명은 남녀 전체의 경우 2017년 82.7세에서 50년 후에는 90.1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국자수에서 출국자수를 제한 국제순이동은 2017년 19만 1,000명 순유입에서 2030년 3만 7,000명까지 점차 감소한 후 2067년 3만 5,000명 수준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고위 추계의 경우 2067년 합계출산율은 1.45명까지 더 증가하고, 기대수명은 91.1세까지 더 늘고, 국제순유입도 2067년까지 9만 6,000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저위 추계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2명까지 감소한 후 증가, 2033년 1.0명 수준에 도달한 이후 2067년 1.10명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위 추계의 2067년 기대수명은 88.9세로 가정, 국제순유입은 2020년까지는 평균 3만 명대 순유입에서 2067년 -2만 3,000명 정도 순유출이 발생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3페이지, 총인구입니다.

중위 추계의 결과 한국의 총인구는 2017년 5,136만 명에서 2028년 5,194만 명까지 성장한 후 2029년부터 감소를 시작하여 2067년에는 지난 1982년의 인구 수준인 3,92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면, 고위 추계 즉 예상보다 더 높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입이 발생한다면 인구정점은 2036년까지 늦춰지고, 2067년 인구는 지난 1996년 인구수준인 4,547만 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위 추계 즉, 예상보다 더 낮은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유입이 발생한다면 인구정점 연도는 2019년으로 빨라지고, 2067년 인구는 1972년의 인구수준인 3,365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인구성장률입니다.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을 의미하는 인구성장률은 2017년 0.28%에서 감소하여 2029년도부터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 2067년에는 -1.26%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5페이지, 인구변동요인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마이너스 자연증가가 시작됩니다.

연간 출생아수는 2017년 35만 명에서 2067년에는 지금의 3분의 2 미만 수준으로 감소한 21만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사망자수는 2017년 29만 명에서 50년 후에는 지금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74만 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제순유입에 의한 인구증가는 2017년 19만 명 수준에서 감소하여 2030년 이후는 4만 명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 연령계층별 인구입니다.

향후 50년간 생산연령인구와 유소년인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급증할 전망입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전체 인구의 73.2%에서 2067년에는 45.4%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세 미만 유소년인구도 2017년 13.1%에서 향후 50년 후에는 8.1%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67년도에는 46.5%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757만 명에서 10년간 250만 명 감소하고, 2067년에는 1,78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림의 1-7을 보시면 1955년~1963년생까지의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연령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대에 연평균 33만 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 명씩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어서고 2067년도에는 1,827만 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0~14세까지의 유소년인구는 2017년 672만 명에서 2022년 599만 명으로 5년간 74만 명이 줄어들고 2067년에는 318만 명까지 줄어들 예상입니다.

10페이지, 생산연령인구입니다.

생산연령인구는 2067년 1,784만 명으로 2017년 3,757만 명의 47.5%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향후 생산연령인구 규모는 15세인 진입 코호트와 64세의 은퇴 코호트의 인구규모, 국제이동, 유소년인구의 생존율에 따라 변화될 전망입니다.

생산연령인구 내에서 주요 경제활동 연령대인 25~49세가 2017년 1,950만 명에서 2067년 823만 명으로 감소하여 50년간 1,127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 고령인구입니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할 전망입니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는 2017년 60만 명에서 2024년 100만 명이 넘고, 2067년 512만 명으로 2017년에 대비 8.6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7년 총인구 100명 중 1.2명이 85세 이상의 초고령자였으나, 2067년에는 100명 중 13명꼴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14페이지, 유소년인구 및 학령인구입니다.

유소년인구는 지난 1972년 1,386만 명으로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672만 명, 2067년에는 318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6~21세의 학령인구도 2017년 846만 명에서 10년간 19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진학 대상이 되는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 명에서 2030년 46만 명으로, 2017년 대비 76%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16페이지, 중위연령입니다.

중위연령은 2017년 42세에서 증가,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63년에는 62.1세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과거의 중위연령을 보면 1976년도에는 20세, 1997년에는 30세, 2014년에 40세에 도달했고, 50세를 넘어서는 시점은 2031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페이지,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입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2017년 37명에서 계속 높아져 2056년에는 10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20명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2017년 105.1명에서 2056년에는 502.2명으로 높아져서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8페이지, 인구피라미드입니다.

1965년에는 저연령층이 많고 고연령층이 적은 전형적인 피라미드 형태였습니다. 2017년의 형태는 중간연령층인 30~50세가 가장 많은 항아리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차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아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인구피라미드가 변화할 전망입니다.

19페이지, 국제비교입니다.

유엔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67년 사이에 OECD 국가 중에 한국과 같이 인구증가 후 감소가 예상되는 나라는 네덜란드, 스페인, 체코, 칠레 등 11개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7년 73.2%로 OECD 국가 중에 1위였으나, 2065년에는 가장 낮을 전망입니다.

한국의 고령인구의 비중은 2017년 13.8%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나, 2065년에는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엔 42페이지,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 개선사항과 2016년 추계와의 비교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추계에서는 출생·사망·국제이동 세 가지 모형 중에서 사망과 국제이동추계 모형은 2016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출생추계 모형을 개선하였습니다.

출생추계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코호트 출산율 장기 추세를 반영하는 기존 모형 이외에 최근의 혼인율과 혼인 대비 출산 비율을 반영하는 단기 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최근의 출산율 급감에 따라서 2050년은, 2050년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추계보다 0.11명 낮아졌습니다.

2016년 추계에 비해 2065년 기대수명은 남녀 모두 0.1세씩 낮아졌으며, 국제순이동은 매년 3,000~4,000명 많아졌습니다.

중위 추계의 인구정점 연도는 2016년 추계보다 3년 당겨진 2018년이고, 정점의 총인구는 102만 명이 줄어든 5,194만 명입니다.

2065년의 총부양비는 2016년 추계보다 11.8명 늘어난 117.8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위 추계 같은 경우의 가정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1.10으로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도 작년 합계출산율보다는 좀 높은 것이고 다른 가정들을 봐도 크게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이 저위 추계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지, 그러니까 아니면 거의 없는지 이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합계출산율을 저희가 지금 나온 것은 2067년의 합계출산율이 1.10이라는 말씀이고요. 페이지를 4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9페이지를 보면, 각 연도별로 합계출산율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중위 추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9페이지 중위 추계의 마지막 칼럼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에 0.98에서 2021년도까지 감소하여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6으로 감소를 하고요. 그 이후에 서서히 증가를 하지만 2025년이 돼서야 1.0 수준을 회복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증가하여 1.27에 도달하는 것이고요.

저위 추계를 한번 보시면요. 저위 추계에 있는 합계출산율은 2019년도에 0.87, 그래서 점점 감소를 해서 2022년에 0.72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가정을 두었기 때문에 중위 추계에서 충분히 지금의 저출산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위 추계까지의 0.72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저위 추계가 일종의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답변> 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자연감소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보다 10년 정도 당겨졌고, 총인구는 한 3년 당겨진 것 같은데요. 이것 배경,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의 저희... 2016년하고 2019년의 인구 규모나 인구 정점에 대한 변화는 출생아수, 최근의 출생아수 감소가 영향을 준 것이고, 그 추세가 2021년, 2022년 정도까지 이어진다는 가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출생아수가 지난 추계보다 많이 감소가 되었고요.

출생아수가 감소한 이후로 인구 정점이 지난 추계보다 약 3년 정도 당겨진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감소는... 자연증가 같은 경우에는 출생하고 사망만을 가지고 인구의 증가를 본 것이기 때문에 국제이동이 없다, 국제이동을 고려하지 않고요. 그런데 출생이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정점보다는 자연감소의 시점이 더 많이 당겨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잘 이해를 못해서 한 가지만, 49페이지 표에 중위 추계, 저위 추계에 따른 합계출산율의 변화는 숫자를 이해했는데요. 저위 추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근거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답변> 저위 추계...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은 굉장히 저출산이라는 것이 이미 중위 추계에 충분히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중위 추계만으로도 이미 2021년도에 0.86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출산의 흐름이 반영된 것이고, 그것보다 더 떨어지는 저위 추계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사실 저희가 저위 추계의 저점을 0.72까지 봤는데, 아직까지는 0.8 아래로 내려간 출산율이, 합계출산율이 0.8 아래로 내려간 그런 국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위는 좀 더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보고요.

원래 고위나 저위를 저희가 같이 제시하기는 하지만, 중위가 지금의 추세를 가장 잘 따라가는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이고, 저위나 고위는 굉장히 범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저위와 고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중위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

<질문>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래인구특별추계가 이게 예정보다 빨리 발표하신 거죠?

<답변> 네, 저희가 원래 인구추계의 작성주기가 5년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작성 공표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 공표할 예정이었는데, 워낙에 저희가 2016년 추계를 공표한 이후로 바로 출산율이 굉장히 급감을 했기 때문에 급감한 출생률이 사실은 저희가 가장 출생이 비관적이다, 낮다, 라고 했던 저위보다도 더 낮게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한 특별 추계를 올해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다시 49쪽을 보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사실은 이 특별 추계를 한 이유가 지난번 추계에서 한 것보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떨어져서 지금 이 특별추계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쭈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80 이하로 떨어진 국가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답변> 저희가 국가라고 하면, 국가 기준으로는 없는 거고요. 홍콩이나 마카오 그다음에 대만, 이 3개의 나라는 사실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국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3개 나라에서는 0.9 미만으로 내려간 경험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0.8 미만으로 내려갔던 적은 없고요. 거의 0.8 중반대, 0.85 그 언저리에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들을 보여 왔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게 보니까 국제이동이라는 게 이게 별로, 의미가 있어요? 사실 인구 전체에서 자연증가, 출생,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국제이동이라는 게 미미해서 이게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요?

<답변> 일단은 만약에 인구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감소하는 그 시점에 들어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정점의 언저리에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할 때는 국제인구 이동에 있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게 지금 저희가 매년 한 7만~8만 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국제이동이 순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게 정점을 결정지어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국제인구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결혼이민비자나 아니면 영주권자랄지 아니면 저희 동포들이 재외동포가 들어오는 그런 비자들로 한국에... 한국 내에서 정주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총인구에 잡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질문> 2년 전에... 아, 2016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저위 추계 시나리오가 지금 발표한 특별추계에서는 중위 추계 시나리오 정도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위 추계 시나리오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2년 만에 바뀐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번 추계를 하실 때 2년 전 상황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된 건가요?

<답변> 2년 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질문> ***

<답변> 네, 2016년. 2016년 추계와 달라진 점은 출생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출생을 추계하는 모형은 장기를 예측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 코호트라고 하는데, 저희가 추계를 하는 마지막 목표, 마지막 시점에 45세 정도 도달하는 여성,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2년생인데요. 2002년생이 출산을 다 마무리했을 때, 완결했을 때까지의 출산율을 결정을 짓는 그런 모델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를 목표로 해서 코호트 출산율로 예측을 했었던 반면, 그렇게 하면 그런데 사실 장기가 조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출산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의 추세는 출산율이 바로 올라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최근 추세가 감소하는 추세에다가 앞으로도 향후 몇 년 더 감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저희도 전망이 되기 때문에 단기 모형을 개발했다는 게 이번 추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추세가 앞으로 더 내려가는, 출산율이 내려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형을 더 추가를 시켜서 단기의 예측력을 굉장히 좀 높였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3년 전에도 저출산이 예상보다 바로 다음 해 급감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추계를 낸 거고. 그랬는데 이번에 저위 추계, 이번에 낸 저위 추계가 사실상 별로 현실성이 없다, 가능성이 없는 추계다, 중위 추계가 제일 의미 있는 거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불과 3년 전에 이렇게 됐었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번에 저위 추계가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추가로 이렇게 지금 3년 만에 발표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저희 특별추계 혹은 그냥 일반추계가 좀 주기가 당겨지는 건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2016년 추계할 때에는 기준연도가 2015년도였고, 2015년도까지는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좀 안정적인 그런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인구추계라는 게 사실 과거에 기초, 과거 시계열자료를 기초로 미래를 전망하는 거기 때문에 2015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예측을 하기를 1.2 정도의 안정된 출산율을 예측을 했었던 건데, 그 이후에 바로 2016년부터 갑자기 추세가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추세가 변화될 시점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계속 출산율이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이번에 단기 모형을 개발해서 추계를 했는데, 이 추계... 지금의 추세가 또 만약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된다고 하면 물론 저위로 갈 수도 있고 오히려 고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 전망,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중위 추계가 맞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계 아까 말씀하셨지만, 워낙에 지금이 굉장히 인구정점이랄지 이런 부분이 급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2021년도에 공표를, 인구추계를 한 번 더 작성을 하고, 그 시점으로부터는 2년 주기로 추계, 인구추계를 작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지금 고령화가 우리가 일본을 많이 쫓아가는데요. 사실 일본의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시기를 언제로 일본이 예측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그걸 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답변> 인구, 일본은 이미 지금 마이너스...

<질문> 마이너스로? 언제, 몇 년부터 들어선 거죠, 그게?

<답변> 1990년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합계출산율이 지금 2018년부터 쭉 빠지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이게 다시 1%로 이렇게, 1%가 아니라 1명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게 이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계속 2026년부터는 다 1., 넘어가네요. 뭐 이유가 있어요?

<답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86을 사실상 저희는 가장 낮은 시점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출산율이 한 3년 정도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향후 한 3년간은 출산율이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는데, 그렇게 가정한 이유는 일단 출산은 혼인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출생통계의 결과를 보면 출생아 가운데에서 ‘혼인 중의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의 비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98%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을 해야 아이를 출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혼인변수하고 이번에 단기모형도 그래서 혼인이라는 변수를 더 집어넣어서 단기예측력을 높였는데요.

혼인통계를 보면 최근 7년 연속 감소를 해 왔고, 또 최근 2016년부터는 3년간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해 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년 정도의 혼인은 출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3년 정도는 출산율이 더 감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출산율이 소폭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혼인통계 다시 말씀드리는데, 2018년도에 혼인통계는 감소를 했지만 과거에 2016년과 2017년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다소 둔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구의 연령구조가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2021년도부터 청년층 즉, 25~29세의 청년층이 인구가 2021년도부터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의 고령인구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시점도 2020년도부터입니다.

아까 제가 브리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대의 베이비부머가 연평균 33만 명씩 생산연령인구에서 빠져나가고 2030년대에는 52만 명씩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층에 해당이 되는 그 부분들이 고용시장에서의 경쟁이 좀 완화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혼인과 출생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 저희가 혼인하고 출생 감소하는 이유를 인구구조를 많이 말씀을 드려 왔거든요. 30대 초반, 30대 초반의 여성인구가 감소한 원인이 혼인과 출생이 감소하는 데 또 어느 정도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1971년생,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20대 후반인데요. 20대 후반인데 2021년...

<질문> ***

<답변> 1991년생. 제가 잘못 말했나요?

<질문> 1991년생.

<답변> 죄송합니다. 1991년생이 20대 후반인데, 그 연령층이 과거에 출생아수가 70만 명대를 회복한 나이입니다. 그 1991년도부터는 출생아수가 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가 2021년도부터는 주출산 연령층인 30대에 진입을 하면서 30대 초반 여성의 인구증가가 출생아수의 증가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초혼 연령대, 지금 현재 초혼 연령이 남자는 33세고 여자는 30세입니다. 그 연령을 플러스, 마이너스 2세로 해서 초혼 연령대를 설정을 해서 초혼 연령대들의 성비를 보면 최근 3년간 굉장히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2022년부터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성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혼인이나 출산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2021년까지는 내려가지만 2022년도부터는 서서히 회복을 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출생연도로 보면 2022년도, 1991년생부터 한 1987년생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연령대를?

<답변> 연령대요?

<질문> 예.

<답변> 30대 초반으로 들어오는 연령대요?

<질문> 예.

<답변> 그게 1991년생에서 한 1995년생, 1996년생 그 정도까지 될 겁니다.

<질문> 1996.

<질문> 인구추계 자료가 정부정책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 건가요?

<답변> 그런데 인구추계의 결과는 지금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국민연금, 연금이나 아니면 재정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사회 중장기발전계획에 저희 인구자료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겠죠.

<질문> 이게 아까 인구 구성 좀 여쭤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세대가 1963년생까지인데 왜 2030년대 들어서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대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건지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가 역전되는 시점이 뒤에 표상에는 5년 단위로만 나와 있는데, 2065년부터로 그냥 보면 되는 건지.

<답변> 2065년도에 생산연령인구하고 고령인구가 만나게 되는... 2065년입니다. 그리고 2030년대의 생산연령인구 감소폭이 더 큰 것은 그 연령대, 1970년대 인구가 또 제2차 베이비부머라고도 하는데 그때 인구도 좀 많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인구가 많은 것도 있지만 새로 진입해 오는, 생산연령에 진입해 오는 출생아수가 과거보다 더 적으니까 그 차이의 갭에 의해서 더 많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저희가 명확하게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고, 말씀하신 정책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떨어지면 정부에서 출산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쳐서 그거를 올리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사실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긴 한데, 명확한 이유가 아직 뭐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도 우리나라가 거의 국가 기준으로는 최초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뭐 연구가 진행이 됐다거나 원인이 밝혀지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질문> 과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데, 2016년 할 때는, 발표할 때는 자연감소가 2000... 몇 년부터였어요? 2021년?

<답변> 2029년입니다. 제가 그 2010...

<질문> 아니, 자연감소가 2019년이라면서요? 올해는.

<답변> 올해는 2019년이고,

<질문> 그런데 그때는 언제예요?

<답변> 2029년.

<질문> 그럼 10년 당긴 거네요?

<답변> 네. 제가 그것 관련해서 2016년 추계하고 통계 숫자 좀 달라진 것 한 번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질문> 예, 한번 짚어주세요.

<답변> 2016년도에는 인구정점 연도는 2016년에 2031년도였는데요. 이번... 중위 추계 기준입니다. 이번 2016년 추계에서는 2028년으로 3년 당겨졌고요. 정점 연도의 인구도 2016년도에는 5,295만 8,000명이었는데 올해는 51만... 아니네요. 잘못, 5,295만 8,000... 5,295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100만 명 줄어든 5,194만 명입니다. 올해 2019년 정점 인구는요.

그리고 2065년도의 총인구는 2016년도에 4,302만 명이었고요. 올해에는 2019년 인구가 4,000만... 29만 명입니다.

<질문> 과장님, 그러지 말고요. 그거를 표로 하나 해서 이메일로 하나씩 쏴 주면 안 돼요? 2016년에 비교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만 딱 잡아서.

<답변> 실은 그 비교표가...

<질문> 아, 있어요? 미안합니다. 있네.

<답변> 네. 비교표가 40... 아까 제가 브리핑을, 44페이지 표에 있습니다. 표에 있고요.

<질문> 죄송합니다.

<답변> 표에 없는 부분들만 제가 조금 다시 짚어드리면 자연감소 연도가 2016년 추계는 2029년도였는데 올해에는 2019년이어서 10년이 당겨진 거고요.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연도가 2016년도에는 202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당겨져서 올해는 2025년이 되었고요.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지점이 2016년 추계에서는 2058년이었는데 이번엔 2051년으로 7년이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중위연령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2065년도의 중위연령이 2016년 추계에는 60세를 넘지 않았습니다. 58.7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9년 추계에서는 62.2세로 중위연령이 3.5세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혹시 또 질... 제가 전화로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100년 추계 결과까지 같이 확장을 해서 보면 2017년 인구의 절반이 되는 시점은 2098년도입니다. 2098년도로 지난번 추계에서는 2115년 이후로 그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17년 이상 당겨졌습니다.

<질문> 그리고요, 우리 1.0 이하로 국가 단위로 내려가는 것 처음이라고 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 0.9까지 내려갔다 하면 대만도 하나의 국가인데, 그게 무슨...

<답변> 제가 국가의 형태에서는 처음이라고 말씀드렸고, 대만은 사실은 국가... 가 아니고 그, china of Taiwan...

<질문> 아니죠, 국가죠. 대만은 국가죠. 큰일 나죠.

<답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네. 그런 형태로, 제가 그냥 도시국가를 포함을 한다고 하면 1.0 미만으로 떨어진 나라가 홍콩과 마카오와 그다음에 대만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좀 전에 불러주신 그것을 표로 하나 정리해서 끝나고 나서 하나 주시죠.

<답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한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뭐, 통계청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되니까 저희가 통계청이 전망한 것을 못 믿는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 상황 자체가 하도 이례적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실 때,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질문만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위 추계에 관해서.

저위 추계가 맨 처음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가능성이 없는가? '역사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다. 예컨대, 홍콩, 마카오, 대만 이런 데 빼고는 1 이하로 간 적 없다.' 그런 건데, 그게 특별한 0.8 이하로 안 떨어진다고 믿는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그거는 정확히 우리가 다른 나라 사정이라 알 수 없다.' 그런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세계적으로도 거의 처음 하는 일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평소 상황이면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으니까 그건 아마 아니겠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워낙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으로 처음 하는 일들이, 특히 출산과 관련해서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위 추계가 어쨌든 현재 존재하는 역사적 데이터로는 0.8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으나 그걸 반드시 단언할 만한 근거를 갖고 계신 건 아니신 거죠? 저희가 이해하기에.

<답변>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통계학적인 모델에 의해서 지금 추계를 한 거잖아요. 중위 추계가 그 모형에 의해서 나온 중간값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위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위는 지금, 저희가 최근에 출산율 감소폭이 6~8%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15~20%까지 갑자기 더 떨어진다고 하면 저위 추계도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출생이나 혼인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감소 추계이기는 하지만 감소폭이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혼인이나 출산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경기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미뤄두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되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조짐들이 몇몇 연령대에서는 발견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혼인이나 출산을 미뤄뒀던 부분들이, 지연했던 부분들이 다시, 다시... 지연이 된 부분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조금 관찰이 되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위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추세가 더 안 좋은 쪽으로 급변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위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으니까 저희가 저위가 현실성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것 참, 추세 하나 보면요. 앞으로 인구가 3,900만 명, 48년 뒤에. 이건데요. 그 옛날... 그러니까 1975년도 이럴 때도 한 3,500만 명이 됐거든요. 그러면 옛날로 회귀한다, 옛날만큼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숫자 추계별로 좀 있습니까? 48년 뒤에 3,900만 명하고, 한 48년 전... 1971년인데요. 그때 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숫자만 한번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답변> 저희가 1960년대부터 총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따가 끝나면 숫자를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말씀... 조심해서 하셨으면 좋은 것이 인구 숫자는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인구 구조는 굉장히 다르다, 라는 부분은 아셔서...

<질문>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좀. 그... 고령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게 6년 뒤인가, 2025년인가로 돼 있던데 보니까. 그게 의미가, 1,000만 명이라는 게 더 의미가 있나요? 아니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게 2025년이구만요, 그러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게 1,000만 명이 초고령사회 진입하면.

<답변> 아, 1,000만 명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게 2025년이라는 게 더 기준에 더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질문> 간단하게 숫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098년에 절반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인구가. 그때 인구가 몇 명입니까?

<답변> 네, 잠시만요. 2098년도의 인구는 2,559만 명입니다.

<질문> ***

<답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쨌든 생산연령인구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주로 활동하는, 경제를 움직이는 연령대가 적어지는 거니까 경제성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고령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뭐 복지랄지 연금이랄지 이런 재정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연령구조가 바뀌니까 소비 패턴도 달라지고 그러면 그에 따른 산업구조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학령인구나 유소년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학교나 대학정원 조정 내지는 교육...

<답변> 교원...

<질문> 정책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답변> 네, 그렇죠. 학생 수, 학교 수 그다음에 선생님 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추가로 더 질문 있으시면 제가 플로어에서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