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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조태열)·국방부(신원식)·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장관과 방사청장(석종건),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28(목)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첫 번째 세션(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6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본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두 번째 세션(정책금융지원 활용 및 발전 방안)에서는 우리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나며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방산수출 정책금융지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당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 예상되는 금융지원 수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최근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 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강화된 수출금융지원 역량을 방산수출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세 번째 세션(현지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에서는 현지생산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현지생산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논의되었다. 동 세션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호주 질롱 시(빅토리아 주)에서 AS-21(‘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현지생산이 검토되고 있는 여타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이 논의되었다.네 번째 세션(공동개발 및 미래 협력 방안)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각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와 협력을 희망하는 구체 분야에서 호혜적 방산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동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진행하고 있는 KF-21/IFX(‘보라매’) 공동개발 사업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와 '23년 정상외교* 계기 혹은 그 후속조치로서 체결한 군수협력·국방기술협력 분야 MOU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 1월 / (사우디) 10월 / (카타르) 10월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산수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재국과의 정무·경제관계를 한데 모아 조망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의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금번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대사들에게는 주재국의 방산 현황과 수요를 우리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방산 관련 정부기관, 정책금융기관, 방산업체와의 밀도있는 협의를 통해 금번 회의를 주재국에서의 효과적인 방산수출 지원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K-방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국방부는 수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납품, 무기체계 운영, 후속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방산수출이 단순히 무기판매 개념을 넘어 국가간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모두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방안보와 방산수출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산업부는 방산 소부장 생태계 조성 전략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며, 상대국의 특성에 맞는 타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수출 전략도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에너지 협력 수요 발굴 등을 위해 산업부와 재외공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K-방산의 도약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방산협력 고도화를 통해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 방산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방산 분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어, 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또한 실제 주요 방산협력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관장들과 방위산업 유관부처의 고위급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지원 시스템 마련, 제도 정비,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긴요하다고 하면서, 금번 회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6개국 공관장들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이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 각 공관장들은 외교부·국방부·산업부 장관과 방사청장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방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재국별 정세 현황과 주요 방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별 맞춤형 방산협력 전략에 대해 심층 토의하였다. 아울러 3.26(화)과 3.27(수)에는 우리 방산기업 R&D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주재국에 효과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오늘 회의 이후에도 6개국 공관장들은 남은 일정 동안 방산수출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할 예정이다. 3.29(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하여 방산 수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별 특성에 맞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이어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현지에서의 방산 세일즈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방산기업들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방위산업 수출 품목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금번 회의는 최근 우리의 방산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외교·국방·산업 부처와 방산수출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방산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된 방산수출 전략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3.29 국방부
- (설명자료)정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정한 바 없음 정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지침을 정한 바 없음보도 주요내용>3.29.(금) 전자신문 「열병합발전 신증설 사업제한,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차질」에서는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신증설 사업을 제한하기로 하고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최근 업계에 전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산업부는 집단에너지에 발전공기업의 석탄폐지 물량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발전공기업과 공동사업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업계에 전했다라는 동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집단에너지는 집단에너지 허가시 발전사업 허가도 함께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전력수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집단에너지도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현재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LNG 발전기 신·증설 신청용량이 전력수급기본계획상 필요한 공급용량을 초과하는 상태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지를 위해 열수요 대비 발전용량의 적정성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용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향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집단에너지 허가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03.29 산업통상자원부
- 백두산에 태극기 꽂고 통일되어 돌아온다던 20세의 6·25 전사자… 올해 첫 신원확인 □ 꽃다운 나이로 6·25전쟁에 참전해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고 통일되어 돌아온다던 국군 전사자가 지난 3월 11일 신원이 확인되어 오늘(29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03년 강원도 횡성군 압곡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고(故) 오용순 일병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래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28명으로 늘었으며, 올해 들어 첫 번째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유해가 다수 발굴된 지역의 유가족 유전자 정보를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됐습니다.2003년 5월, 강원도 횡성군 압곡리 일대에서 지역주민과 참전용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발굴하던 중 4구의 유해를 발견하였습니다.2013년 9월, 국유단 기동탐문 간 고인의 남동생 오백순(당시 75세) 씨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당시 유전자 분석 결과로는 전사자와 유가족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이후 2024년 2월, 국유단은 과거에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진 유해 중에서도 특히 다수의 유해가 발견된 지역을 대상으로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를 다시 분석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인과의 가족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 고인은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여러 전투를 거친 후 ‘횡성 전투’(1951.2.5.~2.12.)에 참전 중 전사하셨습니다.고인은 1931년 10월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유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해방 이후 청년단에 가입한 고인은 무주지역 마을 청년단장으로 활동하며 청년 대상으로 목총사격 훈련을 지도했습니다. 이후 청년단 본부로부터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아 대구로 이동한 고인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군 제8사단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이후 고인은 ‘의성지구 전투’와 ‘영천지구 전투’에 참전하고 평안남도 영원군으로 북진하여 ‘영원-맹산 전투’에 참전하였습니다. 이어서 ‘횡성 전투’에 참전하여 대규모의 중공군에 맞서 싸우다가 안타깝게도 1951년 2월 12일, 20세의 젊은 나이로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횡성 전투’는 1951년 2월 중공군의 제4차 공세 때 강원 횡성군에서 전개된 치열한 전투입니다.고인의 남동생 오백순 씨는 “전쟁 중 북진 과정에서 형님이 형수님 앞으로 보낸 편지에 ‘얼마 있지 않으면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고 통일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적혀 있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형수님은 나라의 통일과 고인의 귀환을 기대하며 기뻐하셨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오늘(3월 29일, 금요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렸습니다.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여동생 오용이(90세) 씨는 “전쟁 발발 다음 해에 받은 마지막 편지 이후로 소식이 끊긴 지 70년 만에 오빠의 유해라도 만날 수 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라며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국가가 잊지 않고 찾아준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이번 행사는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합니다.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국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립니다.여러분들도 ‘유(YOU)가족’일 수 있습니다. 2024.03.29 국방부
- 신원식 국방부장관, 미 상·하원의원 대표단 접견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3월 29일(금) 오전,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등 미 상원의원 6명, 하원의원 1명의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역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총 7명 : 키어스틴 질리브랜드(상원, 민주당), 로저 마샬(상원, 공화당), 아드리아노 에스파이야트(하원, 민주당), 진 섀힌(상원, 민주당), 마크 켈리(상원, 민주당), 신시아 러미스(상원, 공화당), 마이클 베넷(상원, 민주당)□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과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대한 미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 위협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비하여 굳건한 연합대비태세가 갖추어져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한미가 NCG를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올해 상반기까지 완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미 의원 대표단은 이번에 방한한 의원들이 다양한 상임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난 70여 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주한미군 28,500명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역내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증대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엔사 회원국을 포함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북 핵·미사일 억제 및 대응을 위해 3자간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대표단은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에 공감하고, 3자 간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조하며 미래 국방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강조하고, 동맹 협력이 사이버, 우주, 국방과학기술 등 첨단 분야로 심화·확대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 국방당국이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외에도 의회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4.03.29 국방부
-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지역 상생방안 논의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지역 상생방안 논의- 자연휴양림을 통해 국민들에게는 휴양기회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남 금산군에 조성되는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신규조성 사업지를 찾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한 휴양시설로 지난해 기준 전국에 197개소가 운영중이다.국립금산자연휴양림은 2025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휴양림 건축물 등 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진입도로는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다.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금산군 및 공사담당자들과 자연휴양림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관별 역할 등을 토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라며,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역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산촌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2024.03.29 산림청
- 제5차 한-아르메니아 정책협의회 개최(3.28) □ 정병원 차관보는 3.28.(목)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므나차칸 사파랸(Mnatsakan SAFARYAN)」 외교차관과 제5차 한-아르메니아 정책협의회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실질협력 증진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한국과 아르메니아가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왔으며, 특히 최근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지난해 교역액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양국관계에 큰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확대해나가면서 에너지·인프라, ICT, 신재생에너지·관광 등 유망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사파랸 차관은 아르메니아가 추진 중인 원전 사업에 대해 설명하였고, 정 차관보는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르메니아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사퍄랸 차관은 아르메니아는 교통·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하면서 우수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였으며, 정 차관보는 한국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해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하였다.□ 정 차관보는 지난해 9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 대규모 난민 발생에 따른 아르메니아인 피난민을 돕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난해(50만불)에 이어 올해 100만불 규모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사파랸 차관은 한국측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한편, 정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아르메니아 정부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파랸 차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면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상기 정책협의회에 이어 3.28(목) 오후 정 차관보는「아라라트 미르조얀(Ararat MYRZOYAN)」외교장관을 예방하였다. o 미르조얀 장관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관계가 한 단계 격상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면서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별도로 정 차관보는「게보르그 파포얀(Gevorg PAPOYAN))」경제부 장관을 예방하여,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o 양측은 경제산업과학기술협력협정 및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의 조속한 체결 등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으며, 파포얀 장관은 교통물류, 신재생에너지, ICT, 과학기술 분야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였다. □ 금번 정책협의회에 이어 정 차관보는「아르멘 아브라하미얀(Armen ABRAHAMYAN)」명예총영사를 면담하고, 약 20년간 명예총영사로서 양국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우리 재외국민 보호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제5차 정책협의회는 기존 국장급 협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아르메니아와 5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아르메니아와 양국간 전반적인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심화 방안을 적극 모색함으로써 양국관계를 더욱 내실화 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회담 사진. 끝. 2024.03.29 외교부
- 국내 최대 산불피해지… 국립울진산림생태원으로 재탄생한다 국내 최대 산불피해지… 국립울진산림생태원으로 재탄생한다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022년 국내 최장 기간 최대 규모로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군 산불피해지에 ‘국립울진산림생태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국립울진산림생태원은 산불피해지의 생태복원 및 식생천이* 조사·연구 기관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입해 산불복원생태관, 생태복원소재 및 내화수종 전시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 식생천이(植生遷移) : 같은 장소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식물군집의 변화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울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경북 울진군 내 생태복원 대상지 933ha 중 현재까지 220ha에 대한 복원을 마쳤으며 2027년까지 복원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산림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산촌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산림청
-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도약을 위한 첫삽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도약을 위한 첫삽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BioOne) 정식 오픈 바이오소재 정보 통합플랫폼(BioOne) 정식 오픈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정위-금감원 공동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024년 3월 29일(금) 14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24.03.29 공정거래위원회
- 영주국유림관리소, 동서트레일을 통한 봉화군 산촌 체험 - 영주국유림관리소, 동서 횡단 국가 숲길의 봉화 구간 최초 조성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연국)는 최근 건강 및 웰빙 문화 등의 확산으로 트레킹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향상 및 장거리 트레일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국비 483백만원을 투자해 봉화 구간 25.95㎞에 대한 동서트레일을 조성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동서트레일이란 충청권과 경북권을 연결하는 최초의 동서 횡단 국가 숲길로 총연장 849km(충남 태안군~경북 울진군)의 장거리 트레일 구간으로 지역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청에서 ’23년~’26년까지 5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조성해 나가고 있다. 봉화 구간은 6개 구간 총 연장 71.43km이며, 이중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 구간은 3개 구간(25.95km)으로 기존의 봉화 외씨버선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하여 경사가 완만하고, 물야저수지, 오전약수탕, 백두대간 마루금인 박달령을 경유하여 주실령, 백두대간수목원으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산림의 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경험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① 46-3구간은 물야면 늦은목이(영주, 봉화 경계)에서 오전약수탕까지의 5.99㎞ 구간이고, ② 47구간은 오전약수탕에서 도심리마을회관(박달령, 수목원 경유)까지 14.86㎞, ③ 49구간은 현동부개재에서 현동삼거리까지 5.10㎞ 구간이다 정연국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동서트레일을 통해 숲길 이용객의 증가로 주변 거점 마을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임산물, 농산물 판매, 민박이나 산촌생태마을 숙박시설 활성화 등 향후 침체된 지역 산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3.29 산림청
- (동정) 해양플랜트 서비스 신산업 도약을 위해 민·관·학·연 긴밀히 소통 해양플랜트 서비스 신산업 도약을 위해 민·관·학·연 긴밀히 소통-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인니 해양플랜트(海洋Plant) 서비스(Service)사업 수주에 성공한 기업 격려 및 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9일(금) 세종에서 지난 3월 14일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사업 수주에 성공한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격려하고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 LNG코리아, 칸플랜트, 수산인더스트리, 가스엔텍, 한국가스기술공사 / (학교) 한국해양대학교 / (연구기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번 간담회는 ‘인도네시아 LNG 연료공급망 구축 및 운영사업(총 4.4조 원 규모)’에서 LNG코리아, 칸플랜트 등 우리 기업 컨소시엄(Consortium)이 총 5,6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누사 텡가라 지역] 약 1,300억 원(‘24.2.23) /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 약 4,300억 원(’24.3.14)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서 인도네시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이후 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과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력센터 확대 ▲금융 등 기업 지원 ▲산업 인지도 제고 방안 등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업계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필요성을 제안하였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동기에서 벗어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이 해양수산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 의견 청취와 업·단체와의 협력 등이 필수적인 만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9 해양수산부
- 반려나무!! 내 삶 속의 숲 만들기 반려나무!! 내 삶 속의 숲 만들기-국립산림과학원-포천시, 식목일 맞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과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9일(금) 포천체육공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내 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하여 국민에게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즐거움을 전하고 삶 속에 숲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행사에서는 계수나무, 산수유, 미선나무와 같은 아름다운 경관수를 비롯하여, 헛개나무, 마가목, 오갈피나무와 같은 약용수 등 13개 수종 5,000 그루를 나눠주었다.아울러 지역 주민들에게 나무 심는 요령을 소개하고 산불없는 푸른숲을 다짐하는 산불조심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였다.산림청은 현재 전국 102개소에서 약 56만 그루의 묘목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http://fores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이번 행사는 삶 속의 숲, 숲 속의 삶을 위해 포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푸른숲 보전을 위한 영향력 있는 과학 연구를 펼쳐나가겠다” 라고 전했다. 2024.03.29 산림청
- 산림 분야 16개 연구기관 기관장 협의회 개최 산림 분야 16개 연구기관 기관장 협의회 개최-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연구 성과 창출 노력 다짐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8일, 산림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해 산림 분야 16개 국?공립산림연구기관의 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하였다.본 협의회는 2008년 「지역공동연구협의회」로 발족한 이후, 2011년 「국·공립산림연구기관협의회」로 확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산림 분야 현안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이번 기관장 협의회에서는 지역 공동연구 유공자 표창(산림청장상 3점, 국립산림과학원장상 2점) 수여를 시작으로, 기관별 우수성과 및 협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연구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국·공립산림연구기관이 공통으로 가진 행정적·제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특히, 협의회의 대표 협업 사례인 「산림바이오산업화연구협의체」에서 제시한 산림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국·공립산림연구기관별 역할 정립으로 연구에서 산업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또한, 협의회 마지막 순서에는 산림청 산림과학기술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기관 의견수렴과 연구시험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기후변화, 탄소중립, 임업인 소득향상, 산림서비스 기능 증진 등 현안 이슈 극복을 위해서는, 국·공립산림연구기관의 영향력 있는 협업 연구가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인 협의회 소통으로 산림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2024.03.29 산림청
-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새만금 특화 발전전략 마련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새만금 특화 발전전략 마련-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에 대한 새만금 후속대책 발표- 기반시설 구축, 산업용지 조기 공급, 근로여건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새만금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더욱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ㅇ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4.3.27.)에서 논의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제3차 위원회(’23.7.20.)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에 이어 이번 제5차 위원회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설비 조기 구축, 고농도 염수 처리기준 명확화 등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되었다.ㅇ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에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응2변전소 건설을 당초 ’26년에서 ’25년으로 1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비응3변전소의 완공을 당초 ’28년에서 ’26년으로 2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ㅇ 또한, 이차전지기업에서 발생하는 염수로 인한 주민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4년 말까지 「염 증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였다.ㅇ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전북도, 500억 원)도 병행하여 이차전지 분야 중소기업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특성을 살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퍼스트무버(선도자)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첫째,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산단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한다. 기업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요청한 공동 용수·방류관로는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기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의 건의에 따라 당초 산단 밖으로 원거리 배수처리해야 했던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과 통합하여 새만금 산단 내 근거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환경시설 설치를 추진한다.ㅇ 둘째, 투자유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조속히 추가 공급한다. 10.1조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에 따라 기매립된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는 상반기 내 분양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준설선을 추가 투입하여 매립중인 3·7·8공구는 매립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한 기업의 개발수요에 따라 획기적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도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매립완료 : (3공구) 25.2.→24.10., (7공구) 25.5.→24.11., (8공구) 25.5.→25.2.** (법인세·소득세 감면혜택) 최초 3년간 100% 면제, 추가 2년 50% 감면ㅇ 셋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부족한 새만금 국가산단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산·익산·전주 등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산단 근로자 통근버스를 오는 4월부터 운행하고, LH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주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LH와 함께 추진해 나간다.ㅇ 넷째, 기업·대학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이차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지원한다. 새만금 입주기업과 중앙부처, 지자체, 전북권 소재 대학 등 총 25개 기업과 기관으로 구성된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월 발족하였다. 이를 통하여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제공, 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강화, 새만금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LS-L&F배터리솔루션, 성일하이텍 등, (학교) 전주비전대, 폴리텍대, 전북기계고, 전북하이텍고 등, (기관) 고용부, 전북자치도, 군산시 등□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만의 특성과 환경을 살린 이차전지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라면서,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으로 국민이 새만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뛰겠다.”고 밝혔다. 2024.03.29 새만금개발청
- (참고) 대전·충북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황사 영향 본격화, 국민건강 유의 당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2시부로 대전 동부권역, 충북 북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대전·충북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대전, 충북(추가), (관심 단계) 경북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끝. 2024.03.29 환경부
- [참고] GTX-A 수서~동탄 3월 30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참고] GTX-A 수서~동탄 3월 30일 개통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국토교통부
- (참고자료)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3.28)「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기관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조태열)·국방부(신원식)·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장관과 방사청장(석종건),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28(목)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첫 번째 세션(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6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본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두 번째 세션(정책금융지원 활용 및 발전 방안)에서는 우리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나며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방산수출 정책금융지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당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 예상되는 금융지원 수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세 번째 세션(현지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에서는 현지생산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현지생산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논의되었다. 동 세션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호주 질롱 시(빅토리아 주)에서 AS-21(‘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현지생산이 검토되고 있는 여타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이 논의되었다.네 번째 세션(공동개발 및 미래 협력 방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각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와 협력을 희망하는 구체 분야에서 호혜적 방산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동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진행하고 있는 KF-21/IFX(‘보라매’) 공동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의논하고,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와 '23년 정상외교* 계기 혹은 그 후속조치로서 체결한 군수협력·국방기술협력 분야 MOU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 1월 / (사우디) 10월 / (카타르) 10월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산수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재국과의 정무·경제관계를 한데 모아 조망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의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대사들에게는 “주재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우리와의 방산협력에 대한 수요를 우리 관련기관에 잘 전달하고, 이번 회의에서 정부부처, 관련기관, 방산업체와 나눈 밀도 있는 협의 내용을 향후 효과적인 방산수출 지원 외교를 펼치는 데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하였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K-방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국방부는 수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납품, 무기체계 운영, 교육 훈련, 후속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방산수출이 단순히 무기판매 개념을 넘어 국가간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모두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방안보와 방산수출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하면서 “산업부는 방산 소부장 생태계 조성 전략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며, 상대국의 특성에 맞는 타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수출 전략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에너지 협력 수요 발굴 등을 위해 산업부와 재외공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K-방산의 도약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며, “방사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방산협력 고도화를 통해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 방산 수출의 규모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수주 조건 및 지원 전략 등에 있어 상대국 특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전략 수립과 함께 전반적 균형을 감안하는 통합형 전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에 따라, 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심층 전략 협의가 긴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또한 실제 주요 방산협력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관장들과 방위산업 유관부처의 고위책임자들이 함께 모여 현지 상황 및 관련 대내외 정세, 새로운 지원 시스템 마련, 제도 정비,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 이번 회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6개국 공관장들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이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 각 공관장들은 외교부·국방부·산업부 장관과 방사청장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방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재국별 정세 현황과 당면 주요 방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별 맞춤형 방산협력 전략에 대해 심층 토의하였다. 아울러, 우리 방산기업 R&D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주재국에 효과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오늘 회의 이후에도 6개국 공관장들은 남은 일정 동안 방산수출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할 예정이다. 3.29(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하여 방산 수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별 특성에 맞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현지에서의 방산 세일즈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4.1(월)-3(수) 기간 우리 방산기업들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산과정 및 생산제품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토의를 가질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외교·국방·산업 부처 기관장과 방산수출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 및 방산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3.29 산업통상자원부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순천전력지사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전력설비 보호 -□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 순천전력지사는 26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자주 부는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3월을 맞아 여수 영취산 일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영취산을 찾은 등산객과 관광객, 주변 상인들 대상으로 산불의 위험성과 산불 발생 시 신고방법, 대피요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산불예방 및 산림자원·전력설비 보호를 위해 집중 홍보했다.□ 정선옥 소장은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산불대응력을 높이고, 송전탑 등 설비시설을 선제적으로 산불예방하겠으며, 특히 여수산단·광양산단의 국가주요시설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산림청
-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 6세 미만 중증소아 수술 가산 대폭 강화-이른둥이,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필수의료 분야 보상은 강화, 소아환자 본인부담은 경감 유지-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3월 29일(금)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비상진료체계 현황3월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5.8% 증가한 1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3월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 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인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점검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2.28) 이후 한 달 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3월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백여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였다.3월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3천3백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였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하였다. 3월 19일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오늘부터 종합병원 50개소를 추가해 총 150개소로 확대한다.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3월 11일과 3월 21일, 3월 25일, 3차례에 걸쳐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하였으며,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약 5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이러한 비상진료체계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의료전달체계 강화,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 완화 등 의료체계 정상화 작업이기도 하다.3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 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오늘 중수본에서는 어제(3.2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 간 1조 3천억 원(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중증소아 의료체계 확충 : 중증소아 입원진료 시 보상강화, 소아 입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보상 강화 등(24.1월~) **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 야간·휴일 소아진료, 응급 소아진료 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강화 등(23.11월~)이에 더하여, 새로운 과제로서,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이는, 대통령께서 작년 2월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지난 3월 18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중증소아 보상을 대폭 강화하라고 당부한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마취료 및 수술·처치료 소아 연령 가산 개선(안) 연령 구분가산율 현행개선 1500g미만 소아300%1,000%신생아 및1세 미만 소아200%400%1세 이상~6세 미만 소아30~50%*200%* 현재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는 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별도 가산 없이 전체 수술·처치 및 마취에 연령 가산(30%~50%) 적용 중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24.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이를 통해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의대교육지원 TF 회의 결과정부는 어제(3월 28일)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8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34억 원을 투입하였고, 이 중 충남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10개 국립대병원 중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강원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도 신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하며, 이를 통해 앞으로 10개 국립대병원 모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정부는 모의실습 중심 체계적 임상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의료인력의 보건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 등 임상교육·훈련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의료계 등 소통 추진 현황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 7차례의 의료 현장방문과 각 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오늘(3.29. 금) 오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8개 사립대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오후에는 총리께서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주재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 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금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연속 토론회*의 다섯 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료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효적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차)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2.29), (2차)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3.8), (3차)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3.15), (4차)전공의 처우개선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3.21)조규홍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며, 의료계는 조건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에 임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4.03.29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