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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겨울 ‘노면 홈’ 민원, 강수량 증가로 전년 보다 5.8배 ‘껑충’ 올 겨울 노면 홈 민원, 강수량 증가로 전년 보다 5.8배 껑충- 국민권익위, 최근 2년 2개월간민원 5만여 건 분석 결과 공개□ 올 겨울 강수량의 증가로 노면 홈(포트홀) 민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2년 2개월간(2022년 1월 ~ 2024년 2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면 홈 관련 민원 5만 2,262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최근 2년 2개월간 월별 노면 홈 민원 추이 (22.1월~24.2월) □ 노면 홈은 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겨울철 폭설 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민원이 1~2월과 7~8월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인 올해 1월부터는 노면 홈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개월 만에 2023년 전체 민원건수의 73.9% 수준으로 발생했다. * 지난 겨울(2023년 12월 ~ 2014년 2월) 강수량은 기상청의 겨울철 관측 이래 최고 수준(평년의 약 2.7배) 민원 유형 □ 세부 민원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 이용 불편과 배상 요청으로 구분되는데, 노면 홈 보수요청, 보수 방법 변경요청 등과 같은 도로 불편 신고가 9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노면 홈으로 인한 차량파손 등 배상 요청이 9.8%였다. □ 노면 홈 관련 도로 이용 불편 신고의 대다수는 위치를 특정해 도로 보수를 요청하는 단순 신고 형태를 보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험 상황 신고 및 보수요청 재보수 및 보수 방법 변경요청 노면 홈 원인 지적 및 해결책 제안 신고 절차 개선 요구 등이 있었다. [ 위험 상황 신고 및 보수요청 ]· △△ 방면 도로가 너무 위험합니다. 노면 홈에 눈이 고여 있는 곳은 깊이가 가늠이 되질 않아 피하려다 아찔한 관경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곳은 한 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24.1.)[ 재보수 및 보수방법 변경요청 ]· 처음 노면 홈 수리를 할 때 노면 평탄도를 잘 맞춰야 하는데 볼록 튀어나온 상태로 임시 보수공사 수준으로 해두니 차량에 충격이 많고 규정 속도 주행할 때도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24.1.)·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도로 통제로 인한 불편이 있겠지만, 도로의 상태가 너무 나빠 단순히 불편이 아닌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만큼, 노면 홈을 땜질하는 식의 보수가 아닌 문제가 있는 구간 전체를 재포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최대한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22.10.)[ 노면 홈 원인 지적 및 해결책 제안 ]· 올해부터 늘어난 노면 홈에는 과도한 염화칼슘(제설제) 살포가 있습니다. 결빙, 눈길로 인한 민원이 노면 홈 민원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눈이 오든 말든 사전살포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4.3.)· ○○제철 주위 불법 과적 차량들로 인하여 도로파손 및 노면 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손 정도가 심하여 차량에 전달되는 충격이 극심합니다. (24.2.)· 아스콘 품질을 정상화시켜 내구성 강한 아스팔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24.1.)[ 신고 절차 개선 및 선제적 대응 요구 ]· △△에서는 ◎◎관할이라고 하면서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도로 관할은 누구이며,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나 ◇◇도청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22.1.)· 주행 중에 사진은 찍을 수가 없는데 신고 시 사진 첨부는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23.7.)· 담당 부서는 보수요청이 잦은 위치를 데이터를 모아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미리 보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23.8.) □ 또한 노면 홈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배상 요청 민원은 배상 절차 문의 및 배상 접수 배상 접수절차 불만 도로별로 다른 배상방식 이의제기 등의 내용이었다. [ 배상 절차 문의 및 배상적 수 ]·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자동차 주행하던 중 도로 노면 홈에 의해 자동차 타이어 파손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어 배상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배상 청구하는 절차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23.7.)[ 배상 청구 접수절차 불만 ]· 피해보상 신청을 하려고, 보험출동확인서와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을 준비했는데, 피해접수 절차나 신청 서식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리려 합니다. (22.1.)· 유선 통화 외 온라인 접수 등 다른 방법 안내 바랍니다. 실제 보상까지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일단 접수해놓고 생업에 집중하고 싶은데 접수조차 할 수 없으니 스트레스가 큽니다. (24.2.)[ 도로별 다른 배상방식 이의제기 ]· 노면 홈 사고를 당하고 알아본 결과 어떤 도로는 보험에 가입되어 처리가 간편한 반면 어떤 도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국가배상을 진행하여야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노면 홈 사고 나면 보험 가입된 도로이길 빌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23.5.) □ 이에 국민권익위는 노면 홈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 기관의 협업체계 마련, 피해 신고 및 배상 절차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노면 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재정적 손실도 야기되는 만큼, 이번 민원 분석을 통해 확인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개선에 반영되어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3 국민권익위원회
- “부패·공익신고자, 1분기 동안 보상금 8억2천만원 받았다” "부패·공익신고자, 1분기 동안 보상금 8억2천만원 받았다" - 부패·공익신고를 통한 공공기관 수입 회복액 70억원에 달해··· 신고 분야 중 고용, 연구개발, 복지, 의료 순으로 보상금 지급액 높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억2천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한다. □ 올해 1~3월 동안 국민권익위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68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3건, 34%)고용(21건, 31%) 연구개발(6건, 9%), 산업(6건, 9%) 순이었으며,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억8천여만 원, 34%)연구개발(1억9천여만 원, 24%) 복지(1억1천여만 원, 14%) 의료(8천여만 원, 10%) 순이었다. □ 복지분야의 경우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ㄱ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하였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 8천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약 4천7백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자 ㄴ씨는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 운영자 ㄷ씨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벌금 및 보조금 약 2천3백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5백만 원을 지급했다. □ 고용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워라밸일자리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ㄹ씨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고, 휴업일에 근로를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와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약 2억 3천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ㄹ씨에게 약 7천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ㅁ씨는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기록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미리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장려금과 추가징수액 약 3천6백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ㅁ씨에게 약 7백만원을 지급했다.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한 사업주가 시간비례 감소 임금보다 많이 지급한 임금의 일부 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고용한 대체인력의 인건비 일부 등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 □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ㅂ씨는 이미 개발을 완료한 제품이 있음에도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속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와 업체 과제 책임자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출연금 약 4억 8천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ㅂ씨에게 약 1억 500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ㅅ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로 등록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횡령한 교수 ㅈ씨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사업비 약 4천7백만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ㅅ씨에게 약 1천백만원을 지급했다. □ 의료분야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신고자 ㅇ씨는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의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현금과 물품, 향응 등 대가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해당업체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되어 국민권익위는 ㅇ씨에게 6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ㅊ씨는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장과 해당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은 브로커 등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벌금 3천8백만원이 선고되어 국민권익위는 ㅊ씨에게 약 760만원을 지급했다. □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하였고,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3 국민권익위원회
- “채용하는데 나이, 외모는 왜 물어?” 면접관 교육 강화해야…. 채용하는데 나이, 외모는 왜 물어? 면접관 교육 강화해야···.- 국민권익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 질문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ㄱ씨는 지난 3월경 ○○시의 노인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모집 면접에 응시하였다. 그중 한 면접관이 ㄱ씨에게 업무와 무관한 나이를 거론하며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 했나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다른 면접자 ㄴ씨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네요.라며 외모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그러나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주지 않았고, 이에 모멸감을 느낀 ㄱ씨는 면접이 끝난 뒤에 복지관 측에 항의하였으나 복지관 측은 형식적인 사과만 하였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키, 출신, 혼인 여부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시에 부적절한 면접 질문을 한 것에 대해 ㄱ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관에 채용업무 안내서를 전파하고, 자질을 갖춘 면접관을 위촉하도록 조치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채용 면접관의 위촉 및 교육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들이 면접관 위촉 및 교육 등의 과정을 점검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국민권익위원회
- 국립수목원, 산림습원의 생태적 중요성과 보전 가치 세미나 개최 - 우수한 산림습원의 모니터링과 정보구축을 통한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4월 22일(월) 다양한 형태의 산림습원 보전의 가치와 생태적 역할을 알리기 위한 “산림습원의 생태적 중요성과 보전 가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국립수목원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산지조사를 통해 발굴한 1,260여 개소의 산립습원 중 보전 가치가 뛰어난 91개소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과 환경 조건이 우수한 우량 산림습원 490개소에 대해서는 국내 수목원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2015년부터 모니터링과 보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수목원을 비롯하여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경북대학교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경남 양산 화엄늪 습지를 비롯한 247개소의 산림습원을 모니터링하고 산림습원의 장기적인 변화와 보전을 위한 정보를 구축할 계획이다.김재현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장은 “산림습원은 산림 내 수분을 공급하고, 습원에 의존해야만 하는 생물들이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며, “국립수목원은 기후 환경의 변화와 개발로 인한 산림습원의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구축함으로서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2024.04.23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함께 실천해요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이 목재문화진흥회 오세창 회장의 지목을 받아 환경부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부가 주도하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생활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 임업 분야의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국가 연구기관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목재의 탄소 저장 능력을 보여주는 탄소나무와 함께 챌린지 참여를 인증했다. 특히,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탄소저장고라 불리는 목재제품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기관 차원에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며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배재수 원장은 다음 챌린지를 이어 나갈 주자로 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과 한국산림과학회 이상현 회장을 지목했다. 2024.04.23 산림청
- 국가보훈부·롯데관광개발㈜, ‘국가유공자 품격있는 삶’ 위한 문화복지 증진 업무협약 국가보훈부·롯데관광개발㈜, ‘국가유공자 품격있는 삶’ 위한 문화복지 증진 업무협약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국가보훈부
- 영연방 가평전투 기념식 24일 개최…가평전투 영웅 참석 영연방 가평전투 기념식 24일 개최...가평전투 영웅 참석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국가보훈부
- 무써레질로 오염물질 줄이고 농업환경 보전해요 - 써레질했을 때보다 부유물질 88%, 총질소 93% 줄어 수질오염 낮아져- 농업환경 개선 효과 인정받아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에 등록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모내기할 때 써레질을 생략하면 농업 비점오염* 물질이 줄어 수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비점오염: 공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일정한 지점으로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점오염원 이외에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도시, 농지, 산지 등의 오염물질 발생원써레질은 모내기 전 논흙을 부드럽고 고르게 하는 작업이다. 보통 논에 물을 가둔 채 써레질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흙과 부유물질*, 영양물질**이 물에 섞여 하천이나 호수, 늪 등으로 흘러가 수질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부유물질: 점토광물에 의해 발생하는 입경 2mm 이하의 작은 입자로 물에 용해되지 않는 물질** 영양물질: 질소, 인 등무써레질은 논이 마른 상태에서 흙갈이(로터리)와 균평 작업을 한 뒤, 써레질을 생략하고 물 대기 후 모내기하는 기술*이다. 탁수(흐린 물)가 덜 발생하고 농업 수질오염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이 국립식량과학원 내 재배지에서 시험한 결과, 무써레질을 했을 때 부유물질은 88%, 총질소는 93% 줄었다.* (써레질) 경운- 물대기-초벌 로터리-재벌로터리-써레질-물빼기-모내기 /(무써레질) 경운-마른로터리+균평-물대기-물빼기-모내기또한, 첫 흙갈이 작업부터 모내기까지 약 10~12일이 걸리는 기존 써레질과 비교해 무써레질은 약 5~6일에 그쳐 논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른 봄에 미리 마른 흙갈이와 균평 작업을 마친 뒤 모내기하면 농번기에 집중되는 노동력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다.농촌진흥청은 2025년 농촌진흥청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무써레질 기술을 선정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으로 확산 보급할 계획이다.*신기술 시범사업명: 노동력 분산 및 생산비 절감 무써레질 재배단지 조성 시범한편, 무써레질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토양침식 및 양분 유출 방지 기술 분야에 신규 등록됐다. 무써레질을 시행한 농가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농업 환경 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소정의 활동 지원금**을 받는다. 현재 사업 선정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063-238-5269)로 하면 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농업환경개선이 필요한 농촌지역 및 농업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에 토양, 용수,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참여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10아르(a)당 2~3만 원농촌진흥청 작물재배생리과 장재기 과장은 과거 모내기를 쉽게 하려고 필수적으로 실시했던 써레질이 최근에는 농기계와 방제 기술 발달로 선택사항이 됐다.라며, 수질오염을 줄이고 노동력도 분산할 수 있는 무써레질 기술이 현장에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24.04.23 농촌진흥청
- 한-캐나다 기업인 간 협력 확대의 장 마련 한-캐나다 기업인 간 협력 확대의 장 마련- 캐나다 무역사절단 방한 계기, 제2회 한-캐 최고경영자(CEO) 대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4.23.(화) 서울에서 개최된 「제2회 한-캐나다 CEO 대화」에 참석하여, 방한 중인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 및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한-캐나다 양국의 미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행사는 170개 이상의 캐나다 기업·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무역사절단 방한 계기에,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한국경제인협회와 캐나다경제인협회(BCC, Business Council of Canada)가 공동 개최하였다.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선도적인 청정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 캐나다와 한국의 미래 협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우수한 제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 풍부한 에너지·광물 자원을 가진 캐나다는 배터리, 전기차 등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발전이 가능한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아울러, 양 차관보는 “현재의 공고한 교역·투자 협력을 기반으로 양국 협력의 범위가 방산·소형모듈원전(SMR) 등 새로운 분야로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양국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역시 자유로운 교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이후 행사에 참석한 양국 기업인들은 에너지·방산·반도체 등 각 세션별로 대외 진출 경험을 공유하고, 이어진 기업 간 미팅을 통해 심도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2024.04.23 산업통상자원부
- 아열대 작물 백향과(패션플루트) 화분 매개 “뒤영벌 효과 있네” - 농촌진흥청, 백향과 생산을 위한 뒤영벌 이용 기술 개발 소개- 나무당 4마리 투입 인공수분보다 생산량 1.2배 높아져국내 온실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과수 중 두 번째로 재배면적*이 넓은 패션프루트(백향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뒤영벌을 이용해 패션프루트를 착과시키는 방법을 개발해 소개했다.* 2023년 시설 아열대 과수 재배면적: 망고 92.7 ha 패션프루트 30.2 바나나 20.6 올리브 8.5패션프루트는 벌과 같은 화분 매개 곤충이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주는 화분 매개 과정이 꼭 필요한 충매화다.5월에서 6월 사이 늦은 오전(10시 이후)에 꽃이 피고 당일 저녁(20시)이면 지기 때문에 매일 낮 내내 수분 작업을 해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여름 수확을 위해 패션프루트 꽃이 피는 5월에 사람이 일일이 꽃가루를 붓으로 묻혀주는 인공수분을 해왔다. 최근 들어 인건비가 증가하고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수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에 개발한 패션프루트 뒤영벌 이용 기술은 수정 시기에 작물 재배면적과 나무가 심어진 밀도에 따라 뒤영벌 수를 조절해 투입하고 벌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다.적정밀도= 나무당 뒤영벌 4마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비닐온실에 100그루 나무를 심었다면 100마리 벌무리(봉군) 4개를 사용한다. 개화 기간 중 한 달에 1번 벌통을 교체한다.활동 조절= 꽃 암술은 낮 12시 이후 벌어지나 수술은 오전 10시부터 꽃가루가 나와 뒤영벌통 출입구를 낮 12시 열고 저녁 6시에 닫는다. 벌통을 연 채로 놔두면 벌이 꽃가루만 가져가므로 과일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곁창(측창)망= 비닐온실 곁창에 망(간격 3~5mm)을 꼭 설치해 벌 유실을 막는다. 이때 그물코 너비가 너무 촘촘하면 바람이 통하지 않아 재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이 기술을 패션프루트 재배 농가에 적용한 결과, 그루당 착과 수가 인공수분보다 1.2배(51.9 61.5개)로 늘어 인공수분 완전 대체 가능성을 확인했다. 인공수분을 뒤영벌 이용 기술로 완전히 대체하면, 수분에 드는 인건비를 10아르(a)당 360만 원 줄일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한국양봉학회지에 논문으로 게재했으며, 신속한 기술 보급을 위해 현장 실증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 대상 영농기술 교육과 기술 지원을 늘려갈 예정이다.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한상미 과장은 최근 아열대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화분 매개 벌 적용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라며, 다가오는 5월 패션프루트 수분 기간에 뒤영벌을 이용하면 인건비 걱정을 덜고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23 농촌진흥청
- “국민소통이 최선의 방역”, 다음 감염병 재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소통조직 구조 개선 필요(4.23.화) 국민소통이 최선의 방역, 다음 감염병 재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위기소통조직 구조 개선 필요- 「감염병 위기소통 효과성 강화를 위한 조직 구조체계 개선 연구」 결과 발표- 기존 감염병 위기소통 목표와 기능을 보완·재설정할 필요 있어 특히, 협력과 조정의 기능 강화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추진한 「국내 감염병 위기소통 효과성 강화를 위한 조직 구조·체계 개선안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 * 연구책임: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유명순, 공동연구: 한국행정연구원(2023.5.4.~12.31.) 연구는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국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와 구조, 즉 시스템 정비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유행 사례를 기반으로 4가지* 세부 과제를 통해 질병관리청의 위기소통 개선 방향성을 도출했다. * 4가지 세부 과제: 소통환경 분석, 해외사례 분석, 소통조직 분석, 개선전략 도출 연구진은 소통환경 분석,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감염병 위기소통의 목표와 기능을 보완하고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했다. 먼저 감염병 위기소통에서 방역 관련 정보를 알리는 것 외에도 과학적 근거 및 조직의 신뢰 획득을 소통의 핵심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목표 달성의 효과성을 위해 제도 배열*에 대한 개선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 * 제도 배열 : 방역당국의 조직 독립성, 과학과 정책의 생산적 관계, 사회적 합의 제도 구축, 중앙-지방 정부의 관계 또한, 감염병 위기에서 정부의 소통은 일반적인 상황일 때와 차별적인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위기소통 원칙인 신속성, 투명성, 정확성에 더하여, 협력과 조정(coordination)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해외의 위기소통 통합정보센터(Joint information center)와 같은 센터형 구조를 예로 제시 연구진은 질병관리청 내 소통전담조직(대변인실)의 구조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다른 처·청급 조직과 비교했을 때, 질병관리청은 조직 전체 인력 대비 대변인실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으며 위기소통 전문인력이 부족했다. 대변인 직급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된 처·청급 기관의 전체 인력 대비 대변인실 인력 비율은 약25%에 분포(질병청 3.12%), 대변인의 직급은 3급 또는 34급(질병청 4급)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참여한 인력과 위기소통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감염병 위기소통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7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효과적 위기소통 수행을 위해 필요한 7개 개선 과제 ▲중앙-지방 소통 담당 교육 ▲타부처 및 민간과의 소통 협력 체계 구축 ▲위기소통 훈련 및 평가 실시 ▲위기소통 매뉴얼·지침 개발 및 보완 ▲위기소통 관련 법·제도 정비 ▲양방향 소통 활성화 ▲위기소통 국제 협력 더하여 감염병 위기소통의 효과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 재구조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3개의 대안*은 대변인실 내의 위기소통 기능 도입하는 방안에서부터 별도의 위기소통담당관 직제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단계적인 조직 재구조안을 제시하였다.* 대변인실 내 위기소통 직제 신설, 감염병 소관 부서별 위기소통 담당자 지정, 별도 위기소통담당관 직제 신설 유명순 교수(연구책임자)는 연구를 마무리하며 질병관리청의 위기소통 강화를 위한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통 구조, 소통 거버넌스, 소통협력 개선을, 외부적으로는 메시지 통합 관리 강화, 과학신뢰 및 문해력 강화, 사회적 합의 소통 강화를 통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위기소통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질병관리청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대유행 대비를 위해 조직 차원의 위기소통 체계를 보다 견고하게 준비하여 재난 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2024.04.23 질병관리청
-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한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3]문체부보도자료-한류 수용성과 문화다양성의 이해 포럼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문화체육관광부
- 문체부와 한국방송공사, 전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에 앞장선다 문체부와 한국방송공사,전 국민의 언어문화 개선에 앞장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3]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와 한국방송공사 업무협약 체결.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기념품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관광기념품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3]문체부보도자료-관광기념품업계 간담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문화체육관광부
- [설명] 뉴스1(4.22.) 쿠팡 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무죄추정 원칙 없나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관련된 발언은 일절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발언 내용) 머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뉴스1 기사의 내용처럼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법위반이나 제재가 확정된 것처럼 심증을 밝힌 바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 2차 의견요청서 접수 실시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 2차 의견요청서 접수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사태 관련 향후 전망 및 경제 영향 등 논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일(4.23(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및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중동 사태의 전망 및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이동수 (044-215-7636) 2024.04.23 기획재정부
- 2024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통계청은2024년4월23일부터5월8일까지전국의약23만가구를대상으로2024년상반기지역별고용조사를실시한다.○응답가구는우편으로발송된인터넷참여안내문의참여번호를이용하여인터넷조사(4.23.~5.1.)로도참여할수있다.□이형일통계청장은“조사된모든내용은통계법에의해통계작성목적으로만사용되고,비밀이엄격하게보호된다”며“표본으로선정된가구의적극적인참여와정확한응답을부탁드린다”고말했다. 2024.04.22 통계청
-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22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이하, 협의체)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1차 회의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동주재 하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5대 지주의 금융연구소가 참여하였다. · (일시/장소) 24.4.22(월) 14:00,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금융위원장(공동주재), 금융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정보원 및 5대 지주-정책금융기관 금융연구소* 대표* 우리금융경영연구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NH금융연구소신한금융지주 미래전략연구소,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IBK경제연구소 등 특히, 이번 협의체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논의의 시작부터 중기부와 금융위가 협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의 5대 금융지주 연구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 함께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관장하는 중기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의 출범 배경과 취지를 말하였다. 또한, 오영주 장관은 협의체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 제언을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임을 말하면서,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운용함에 있어, 소상공인의 상환부담 경감 등 지원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는 동시에,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산업생태계와 고용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중소기업은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아직 연체율 등의 절대적인 수치는 양호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매출증대 지원 및 비용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왔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금융 애로점검 협의체를 통해 주요산업별로 중소기업의 자금상황 및 애로요인을 분석하여 상황변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적시에 마련할 것이다고 하였다.첫 번째 발제자인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국내 기업신용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면서, 아직 기업부문의 부실은 경제전반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부채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고금리상황이 계속하여 지속되고, 부동산시장과 민간소비 등 내수시장 침체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두 번째로,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금융리스크 점검을 발제한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유동성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금융리스크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중소·소상공인 정책금융이 중·저신용 정책대상에 대한 금융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말하면서, 이런 이유로, 부실율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마지막으로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상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대출과 자금사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상장중소기업은 최근 외부자금 조달 감소로 2023년중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었고, 장기적으로는 매출성장, 비용관리, 자산활용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장기성장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공급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앞으로 중기부와 금융위는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중소기업 금융 리스크를 점검하고, 협의체에서 도출된 다양한 정책제언들을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기에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2024.04.22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전국 모든 지방법원과 조정연계 협약 체결 완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위원장 유승남, 이하 위원회)가 특허법원 및 전국 18개 지방법원을 포함한 19개 법원과 조정연계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지방법원들과 협약을 체결해왔다. 이번 22일 광주지방법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특허법원 및 모든 지방법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하게 되었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지원 하에 중소기업 기술분쟁 당사자 간의 조정·중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로, 조정이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5조 제6항)을 가진다. 소송과 비교했을 때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시간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적합한 분쟁해결 방식이다.조정연계 업무 협약을 통해 법원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관련 민사 사건을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동 사건에 대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에서 위원회로 연계하여 접수된 조정 사건의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보다 조정 성립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연계형 조정 :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여 당사자 사이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 기술분쟁 조정 성립률(15~24.4) : 법원연계형 75%, 법원연계형 외 접수 46.7%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유승남 위원장은 법원연계형 조정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에 대한 법원의 업무처리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조속·원만하게 기술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 체결 완료의 소회를 밝혔다. 2024.04.22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