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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공무원 업무집중 환경 조성 앞장선다 현장공무원 업무집중 환경 조성 앞장선다 -> 행안부 - 경찰·소방직장협의회 실무협의체 간담회 개최(4.18.(목))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18일(목), 청주흥덕경찰서에서「경찰·소방직장협의회 실무협의체」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무원단체과 조규식(044-205-3285) 2024.04.18 행정안전부
- 역사 이야기와 국악이 어우러진 동구릉 숲길 산책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소장 김용욱)는 오는 5월 2일 동구릉(경기 구리시) 아홉 개의 능역을 2개 영역(1구역:오전 10시, 2구역: 오후 2시)으로 구분하여 전문해설가와 함께 동구릉을 산책하며 왕릉의 역사와 나무이야기를 듣고, 국악을 감상하는 융복합 탐방 프로그램 ‘음악이 있는 동구릉 즐거운 산책’ 행사를 진행한다.먼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는 1구역 탐방에서는 수릉과 현릉을 지나 태조 이성계의 능침인 건원릉을 살펴본 뒤 홍살문 앞에서 판소리 단가를 듣는다. 이어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는 2구역 탐방에서는 왕의 숲길에서 가야금과 생황 연주를 감상한 후 원릉과 경릉 인근의 나무 이야기를 들으며 숭릉 능침을 살펴본다.각 구역 산책의 마지막은 재실에서 국악실내악 연주단체가 선보이는 작은 음악회로 마무리된다.* 생황: 한국의 전통 관악기로, 중국의 악기인 ‘성’이 삼국시대에 한국에 들어와 토착화된 악기행사는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동구릉 입장료 및 주차료는 별도)로 진행되며, 사전예약은 4월 19일(금) 오전 11시부터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royal.cha.go.kr, 통합예약-조선왕릉)에서 선착순(회차별 25명)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행사 관련: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 ☎031-564-2909, 예약 관련: 여민 ☎02-798-7242)로 문의하면 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동부지구관리소는 완연한 봄에 개최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조선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소개하고, 아름다운 왕릉 숲길에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앞으로도 세계유산 조선왕릉이 역사적 가치를 품은 국가유산이자 국민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2023년 ‘동구릉 나무이야기’ (‘23.5.25.) 2024.04.18 문화재청
- 해양수산 창업기업 전문 보육기회를 잡아라 해양수산 창업기업 전문 보육기회를 잡아라!- 4. 18.~5. 2. 해양수산 창업기획자를 통한 보육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4월 18일(목)부터 5월 2일(목)까지 2주간 모집한다.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6개사**)와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연계시켜 초기자금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오르도록 시설·자금, 멘토링, 투자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법인** 일반분야 : ㈜탭엔젤파트너스, ㈜엠와이소셜컴퍼니, 씨엔티테크㈜, ㈜킹고스프링지역특화분야 :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재단법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지난해 창업 관련 지원 수혜기업은 40개사로, 올해는 지원 규모를 48개사 이상으로 확대한다. 각 창업기획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기업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창업기획자당 8개 이상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보육기업 선정 공모에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해양수산 창업투자 플랫폼 누리집(www.kimst. re.kr/startup)’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창업기획자별 보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 4월 18일(목) ‘해양수산 창업투자 플랫폼’ 누리집에 공고문 게시 예정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에 해양수산 분야 창업을 희망하거나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해양수산부
- 덕수궁 선원전 권역,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대국민 개방(4.26.~8.3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덕수궁(서울 중구)에서 국민 편의를 위해 재정비한 선원전 권역(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외부 포함)과 아트펜스를 공개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선원전(璿源殿) 권역: ‘아름다운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선대 왕의 어진 등을 모시는 궁궐 내 가장 신성한 공간임. 일제에 의해 1920년대 모두 철거(훼철)된 후, 경성제일공립고등여학교,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미국공사관 부속건물 등이 건립되었음.* 아트펜스 : 디자인과 예술성이 가미된 공사 가림막이번에 공개될 선원전 권역은 2011년 미국과의 토지 교환을 통해 확보한 ‘덕수궁 선원전 영역’의 일부(약 8,000㎡)로,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 초부터 복원이 추진될 예정인데 복원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민을 위한 열린 공간이자 도심 속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이번에 개방하게 된 것이다.개방 공간은 크게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과 선원전 발굴터로 나뉘는데, 중역사택 구역은 노거수를 활용한 휴게와 전망 등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였고, 선원전 발굴터는 발굴된 원형 화계 석축과 아트펜스, 잔디 공터 및 휴게장소 등으로 정비하였다.* 화계(花階): 층계모양으로 단을 만들고, 단마다 화초를 심은 시설특히, 이번에 공개하는 아트펜스는 궁·능유산 복원 현장의 공공디자인 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지난해 업무협약(‘23.8.30.)을 맺은 포스코 그룹의 높은 기술력과 이명호 작가(궁능유적본부 홍보대사)의 디자인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이번 기념행사에서는 덕수궁 선원전 권역의 복원과정과 이명호 작가의 아트펜스 디자인에 대한 설명 등이 있을 예정이며, 최응천 문화재청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다.선원전 권역은 행사 다음 날인 26일부터 무료 개방될 예정이며, 덕수궁 돌담길부터 정동공원, 러시아 공사관에 이르는 ‘고종의 길’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개방된다. 다만, 올해는 시범적으로 8월 31일까지만 개방하고, 상시 개방은 내년부터로 예정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오는 7~8월에는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 내부에서 덕수궁 선원전 회화나무 등을 주제로 반짝(팝업) 전시가 준비되며, 2025년 이후 내부 상설전시 등을 포함한 중역사택 내부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덕수궁을 비롯한 궁·능 복원정비사업 등을 통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으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궁·능유산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갈 계획이다. 덕수궁 선원전 발굴터 2024.04.18 문화재청
- “여기가 전기차 충전구역?”… 고의와 과실 없는 불법주차 과태료 ‘부당’ 여기가 전기차 충전구역?고의와 과실 없는 불법주차 과태료 부당- 운전자가 식별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는 부당□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하다면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인지 알지 못했는데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했다. □ A씨는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며칠 뒤 B시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를 받았다. A씨가 주차한 곳이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이었고, 이를 누군가 신고했기 때문이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은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 A씨는 B시에 자신이 주차한 곳은 얼마 전까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병행주차 가능구역이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해당 구역을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으로 변경하면서 주차면 도색을 하거나 변경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하여 B시는 A씨가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과태료를 당초 8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경하였다.그러나 A씨는 전기자동차 전용 충전구역인지 알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과태료를 내는 것은 억울하다며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민권익위 조사결과, A씨가 불법주차로 신고되기 3일 전까지 해당 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할 수 있었다. 또한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된 후에도 천장에 작은 표지판만 부착하였을 뿐 주차면 도색이나 별도 지정 안내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인식하지 못한데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B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사업으로 주차장 없어진 차량정비소…“영업 가능하게 보상해야” 공익사업으로 주차장 없어진 차량정비소영업 가능하게 보상해야- 도시계획도로에 주차장 절반이 편입되어 차량정비소 가맹점 기준 미달- 권익위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 등 정상영업 가능하도록 손실 보상해야□ 도시계획도로 편입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차량정비소의 필수시설인 주차장 절반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급 등 정당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라고 ○○시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2003년부터 ○○시에서 K자동차 가맹점인 차량정비소를 운영하였다. 그러다 2023년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차량정비소의 주차장 절반이 가로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고, 기준면적(120평)과 주차 공간 등 가맹점 영업기준 미달로 K자동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됐다.그러나 ○○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것은 차량정비소 건물이 아닌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ㄱ씨에게 2개월분의 영업 손실보상만 제시했다.이에 ㄱ씨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니 폐업 보상 등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는 관계 법령*과 판례**에 따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추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과 설치 기간의 영업이익 등을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또한 ㄱ씨의 차량정비소 영업부지 중 일부가 2013년 도로변 녹지 조성 사업을 위해 이미 편입된 이력이 있어 추가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록 주차장이 실제 정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아니지만 차량정비소 운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시설인 만큼, ㄱ씨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차량정비소 내에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과 설치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 이러한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고충민원 의결서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정보공개 고충민원 의결정보 2024.04.18 국민권익위원회
-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어떻게?… 공공기관·지방의회 3일간 워크숍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어떻게?공공기관·지방의회 3일간 워크숍- 4월 17일, 4월 24일, 5월 2일, 718개 공공기관 대상- 올해 전수조사하는 지방의회 대상으로 맞춤형 워크숍 편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4월 17일을 시작으로 24일, 5월 2일 총 3차례에 걸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 일정 일자대상장소4월 17일(수)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4월 24일(수)지방의회 1차대전 한국철도공사 대강당5월 2일(목)지방의회 2차서울 포스트타워 워크숍에서는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등에 대한 상세 설명과 종합청렴도 평가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 한편,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은 전년도 629개 기관에서 718개 기관으로 크게 확대됐다. 2023년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청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광역 지방의회 위주로 평가했던 것을 전체 지방의회로 확대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의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워크숍을 별도로 2일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의 검토과정을 거쳐 5월 초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11월까지 평가하여 연말 기관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참고로,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년과 동일하게 ▲ 청렴체감도 ▲ 청렴노력도, ▲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한다.□ 국민권익위 김상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많아질수록 정책의 효과도 커진다라며 공공기관과의 소통 기회를 늘려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반부패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이 활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4.18 국민권익위원회
- “시행 20년 공직자 행동강령, 효과적 운영방안을 찾는다” 시행 20년 공직자 행동강령, 효과적 운영방안을 찾는다-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관계기관 회의 개최법무부 등 8개 기관 참석-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이후 변화한 행정환경과 공직자 윤리의식에 걸맞은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 논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법무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 법무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관세청,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으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한 차원 높이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변화한 행정환경 및 공직자 윤리의식에 부합하도록 각급 공공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다양한 행위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특히 공무원 행동강령과 달리 공공기관이 기관별 행동강령에 음주운전도박 금지, 성희롱 금지 등 별도로 규정*한 행위기준에 대한 위반신고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성매매도박성희롱 금지, 품위유지, 문서유출금지, 괴롭힘 금지, 성실납세, 업무전문성, 고객존중, 고객만족, 친절한 민원처리 등 또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들을 직접 만나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등 행동강령 갑질행위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운영사례 및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하여 다양한 행동강령 위반신고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앞으로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행동강령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직자의 청렴한 공직풍토를 강화하는데 앞장서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국민권익위원회
- “韓 윤리경영·ESG 위해 뭉쳤다” 국민권익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韓 윤리경영·ESG 위해 뭉쳤다국민권익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기업의 국제 반부패 규범·ESG 경영 강화를 위한 법조계·학계 의견 청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미국·영국, 세계은행 등의 반부패 제재 강화와 ESG 공시 확대라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해, 효과적인 윤리경영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국내 기업이 강화된 국제 반부패 규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법·제도와 사례 등의 정보를 담은 웹진 발간, 공공기관 대상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해왔다. □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ESG기준원, 법학·경영학 교수 등 법조계·학계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개발해온 공공기관·기업 지원을 위한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과 올해의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과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 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 : 기업이 경영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사전 예방적 내부통제 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기업 활동과 관련한 반부패의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우리 기업들이 발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이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및 각계의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국민권익위원회
- ‘달리는 국민신문고’ 『경기 편』, 주민 고충 시원하게 해결! 달리는 국민신문고 『경기 편』,주민 고충 시원하게 해결!- 국민권익위, 경기도 포천시(17일)·남양주시(18일)·용인시(19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17일 포천시, 18일 남양주시, 19일 용인시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포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연천군, 철원군, 하남시, 구리시, 이천시 지역주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거점지역경기도 포천시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 용인시일 시4. 17.(수) 10:0016:004. 18.(목) 10:0016:004. 19.(금) 10:0016:00상담장포천시청대회의실 (신관2층)금곡양정복지센터(4층)(남양주시 경춘로 899)용인시청비전홀 (본관3층)참여대상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지역주민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지역주민용인시, 이천시 지역주민 □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상담반은 공공분야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협업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지적, 서민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 속 어려움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이어 지역 주민들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4.18 국민권익위원회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4.22. ~ ’24.04.26.)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4.22. ~ '24.04.26.) 입찰동향 - 전라남도 여수시 수요 '(선박) 다목적 관공선 건조' 등 2,283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24. 4. 22. ~ '24. 4. 26. 기간 중 전라남도 여수시 수요 '(선박) 다목적 관공선 건조' 등 총 294건, 약 2,28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전라남도 여수시 '(선박) 다목적 관공선 건조(물품)'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3%인 1,285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인 206억 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무대기계 제작·설치 시행'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217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27억 원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지급자재(아스콘 1등급)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인 54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735억 원 중 본청이 257억 원으로 14.8%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1,478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04.22.~2024.04.26.) * 문의: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2024.04.18 조달청
- 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뽑는 ‘혁신제품 데모데이’ 열려 전문가가 추천하고, 국민이 직접 뽑는 '혁신제품 데모데이' 열려- 추천위원이 발굴한 바이오헬스·탄소중립 등 신성장 유망분야 28개 제품 열띤 경쟁- 전문심사위원·국민평가단 심사...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제품 선발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4년 제1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 혁신제품 스카우터 : 산업 현장에서 해당 분야의 기업·제품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가로, 유망 제품들을 발굴해 혁신제품 후보로 추천하는 역할 수행 이번 데모데이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킨텍스에서 나라장터 엑스포와 함께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위해 나섰다. 이날 본선 무대는 탄소중립,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할 28개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전기차 자동 충전시스템, AI딥러닝 기반 의약품 분류로봇,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저장장치 등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제품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 행정현장 및 해외실증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데모데이는 각 산업 전문가인 스카우터가 숨어있는 보석같은 예비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수요자 중심의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우수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한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인력, 수출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문의: 신성장조달총괄과 김형국 사무관(042-724-7203) 2024.04.18 조달청
-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안내-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실시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획의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누리집(https://nfsv.forest.go.kr/)에서 4월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04.18 산림청
-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국립4·19민주묘지서 거행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19일 국립4·19민주묘지서 거행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가보훈부
-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개막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개막▶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이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개막식에서 참석 내빈과 함께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이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환영사 하는 임기근 조달청장▶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이 17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 참석한 내빈들과 함께 전시관 투어에 참석하여 조달기업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에서 네 번째)이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서 내빈들과 함께 전시장 투어를 진행하며 조달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 2024.04.18 조달청
-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방안 모색 식약처, 혁신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방안 모색 2024.04.18 식품의약품안전처
- 쿠웨이트로 도피한 인터폴 적색수배자, 12년 만에 국내 송환 쿠웨이트로 도피한 인터폴 적색수배자,12년 만에 국내 송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4.18 경찰청
- [보도참고] 식약처, 신기술 적용 HACCP 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식약처, 신기술 적용 HACCP 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2024.04.18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 개최 및 시범구매 유공자 표창장 수여 ▶ 임기근 조달청장이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올해 1차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에게 지정서을 수여하고 있다. ▶ 임기근 조달청장이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올해 시범구매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문의: 신성장조달총괄과 배철규 사무관(042-724-6316) 2024.04.18 조달청
- 기상정보 활용 ‘자동 땅속 물대기’ 기술 개발 - 노지재배 물관리 편하고 쉬워, 농업용수 절약 효과도- 기반 조성 비용 헥타르당 150만 원, 유지·관리 비용 연간 45만 원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노지 밭작물을 재배할 때 물관리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를 활용한 자동 땅속 물대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상정보를 활용한 관개 스케줄링 프로그램(C-2023-0594701호)기상정보를 활용한 물대기 기술은 토양 지표면에서 증발하거나 작물의 증산작용*으로 소모되는 물양을 증발산량**으로 측정해 토양에서 없어진 만큼의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농업 기반 기술이다.*증산작용: 작물의 기공을 통해 수분을 대기로 방출하는 과정**증발산량: 토양 표면에서 증발하는 물양과 작물에 의해 증산되는 물양의 합농업인이 관개 스케줄링 프로그램에 파종 날짜, 재배지 등 정보를 입력하면, 기상청 또는 간이기상관측소에서 제공하는 온도, 습도, 풍속 등의 기상정보를 토대로 생육 단계별 작물 증발산량이 계산된다. 이렇게 필요한 물양이 정해지면 관수시설 전자밸브를 원격으로 열고 땅속 물관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지금까지는 수분 감지기(센서)를 활용해 토양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거나 토양의 장력 감지기를 이용해 물대기 시기를 설정했다.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물대기 기술은 구역마다 토양 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헥타르당 150만 원 정도 기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감지기 설치와 철거 비용 등 유지·관리 비용을 매년 헥타르당 45만 원 절약할 수 있다. 들녘 경영체와 같은 대규모 생산단지의 경우 비용 절감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경북 안동 밭콩 재배지에서 기술을 실증한 결과, 토양 수분 감지기를 활용했을 때보다 관개량*이 최대 35% 절감됐다. 콩 수확량 차이는 없었다.*관개량(mm) 비교: (수분 센서 활용) 41.7 (증발산량 활용) 27.1농촌진흥청은 기상정보를 활용한 자동 물대기 기술을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2025년도 신기술 시범사업에 반영해 현장 확산과 보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고지연 과장은 정밀 물대기 관리는 물 부족 상황에서 수분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노지 스마트농업의 핵심기술이다.라며 기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편의성 높은 기상정보 활용 물대기 기술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