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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제과점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신속하게 규제 개선 ▷제과점·카페 등 ‘화학제품안전법’ 소상공인 부담 적극행정으로 해결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표시기준 위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분말·액상 등의 비산·누수 등으로 인한 흡입 위해 우려, 내용물 변질, 안전 정보 미표기로 인한 오남용 피해 우려 등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표시기준(제품명·용도 등)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시 비용 상승, 비닐·종이 등 폐기물 양산, 생일초 특성상 표기할 공간면적 매우 협소 등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책 수립·추진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 생일초 소분 판매·증여 관련 적극행정 방침 ▶ (허용 조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함▶ (적용 절차) 적법 신고제품 확인 → 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비치 → 소비자 안내 후 증정☞ 생일초 증정 매장(제과점 등) 및 소비자 대상으로 관련 홍보·컨설팅 병행(지방·유역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5월 중)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4.04.24 환경부
-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 높이고 안전망 강화한다!(브리핑)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 높이고 안전망 강화한다!- 산림청,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우리 국토의 63%인 634만ha의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활용하기 위해 산림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산림기술’이란 좋은 종자를 골라 나무를 심고 가꾸며 목재로 이용하는 산림과학의 기초·응용 기술이자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재난 방재기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국민 건강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길·등산트레킹 등 산림레포츠와 같은 산림복지서비스 기술까지도 포함한다.과거 우리나라는 헐벗은 산림을 민·관이 함께 복구해 2차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 뛰어난 국토녹화 성공사례를 보유한 국가이다. 또한 수많은 산림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현해 독일·일본과 같은 수준의 산림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 목재수확 기술과 임업기계·장비 개발, 전문 기술자 양성 등 체계적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보다 높은 산림기술을 축적하고 전문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숲으로 가꿔나가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했다.‘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기술 개발과 사업품질 향상 △산림산업의 기계화 및 작업자의 안전성 제고 △산림기술 제도 및 조직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10대 중점과제에는 인공지능(AI)·드론·라이다(레이더 지형측정 기술) 등 첨단기술과 산림사업을 접목해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형의 조사·분석을 고도화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다기능 장비와 스마트 기계, 목재수확 프로그램 등 효율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기술 발전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산불의 발생과 확산방향을 예측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과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고 알려주는 ‘디지털 사면통합시스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재난방제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청년 대상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조종사와 전문 기술인을 육성하고 부족한 현장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 기능인영림단 조직개선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등 산림기술자 확보와 안전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산림청에서는 앞으로 5년간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산림과학 기술과 기술자, 산림분야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문기술인은 확대하고 산림재해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림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능인·기술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자원의 관리·보전·이용의 현명한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4 산림청
- 경찰대학, 아산시와 상호 교류 협약 체결 경찰대학, 아산시와 상호 교류 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4.24 경찰청
- 방통위,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캐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연내 체결 의지 확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이 가시화되면서, ‘단풍국’ 캐나다를 배경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신화가 재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은 4월 24일(수) 주한 캐나다대사관 로제타홀에서 탈립 누르모하메드(Taleeb Noormohamed)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공동제작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고 현재 마무리 절차를 진행 중인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의 연내 체결 의지를 확인하였다. 공동제작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상대국과 방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협정조건에 따라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은 양국에서 국내제작물로 인정되어 해외 편성쿼터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프로그램 제작 시 촬영장비 반입 및 제작인력 출·입국 편의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미 유럽연합(EU), 인도, 영국 등 전세계 38개 국가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중국, 튀르키예, 태국 등과 협상을 추진하는 등 대상 국가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매년 공모를 통해 국내 방송사에 공동제작프로그램 제작비를 지원하여 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한국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 무역사절단(Team Canada Trade Mission)*으로 한국을 방문한 탈립 누르모하메드 차관은 한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캐나다 정부기관과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팀으로 인도-태평양지역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일본(‘23.10.), 베트남·말레이시아(’24.3.) 등 방문 이상인 부위원장은 “민간에서도 다양한 공동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국가 차원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통해 더 많은 공동제작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017년부터 캐나다 문화유산부와 「한국-캐나다 시청각공동제작협정」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양국 간 최종합의를 마치고 가서명을 완료하였다. 현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추진 중이며, 연내 최종서명 및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4.04.24 방송통신위원회
-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424 작년에 미리 냈더니 통지서가 안 나왔어요.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4.24 국세청
- 초격차 소재 개발에 도전하는 24개 미래소재 신규 연구단 출범 초격차 소재 개발에 도전하는 24개 미래소재 신규 연구단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 달성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 달성->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진방재정책과 진경혁(044-205-5187) 2024.04.24 행정안전부
- 즐거운 캠핑, 화재 안전에 주의하세요! 즐거운 캠핑, 화재 안전에 주의하세요!-> 캠핑 이용,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 주로 바비큐와 모닥불 놀이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캠핑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예방안전제도과 오영남(044-205-4506) 2024.04.24 행정안전부
- 한강물환경연구소, 어린이·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물환경 생태 연구해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월 격주 목요일마다 한강물환경연구소(경기 양평군 소재)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초·중등학생 연령대)을 대상으로 환경연구 관련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yp21.go.kr/eduinyp/index.do)에서 진행하는 ‘에듀버스와 함께 그린(Green) 양평 이(e)클릭’사업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료는 무료다.진로체험 과정은 △한강물환경생태관 탐방,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현장체험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한강물환경생태관에서는 고유종(각시붕어) 등 한강수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어류를 직접 볼 수 있는 대형 수족관을 비롯해 먹는물(수돗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는 모형물(디오라마) 등 다양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한강수계 수생생물 이론 교육 및 현장체험 교육은 한강의 수생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팔당호에 서식하는 물속 생물의 종류, 생태특성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이론을 배우며, 학생들이 팔당호에서 물 시료를 직접 채수하여 현미경으로 플랑크톤을 관찰하는 현장체험 교육도 진행한다. 강태구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진로체험은 한강의 물환경과 생물다양성을 이해하고 환경연구직 진로를 알아가는 데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교육 과정 및 관련 사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2024.04.24 환경부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녹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회 개최 ▷해외 녹조관리 대응 방향 공유 및 관련 첨단기술 소개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4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 세계(글로벌) 녹조 관리 방향과 첨단기술’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녹조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녹조를 관측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한스 펄(Hans Paerl)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교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1부 녹조와 조류독소 관리, △2부 녹조 관리 첨단기술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1부에서는 박준홍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호주 뉴캐슬대학(University of Newcastle)의 베를레인 팀스(Verlaine Timms) 박사가 ‘수질평가를 위한 유전체학 기술 : 미생물 독소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해 소개한다.이어서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는 ‘국내 친수활동 지역에서 에어로졸에 의한 남조류 독소의 발생과 위해 관리’에 대해, 이창하 서울대학교 교수는 ‘식수처리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의 산화적 분해’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2부에서는 안치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고, △미국 플로리다주 환경보호부(Florid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최고 과학 책임자 마크 레인즈(Mark Rains)가 ‘플로리다 녹조 관리 정책 동향’을 설명한다.이어서 이혁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초분광 원격 녹조 모니터링’에 대해,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의 보치앙 친(Boqiang Qin) 교수가 ‘녹조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신기술 개발 현황과 담수에서의 적용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종합토론 순서에서는 △김경현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평가연구과장, △오희목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 △최재원 한국수자원공사 분석기술팀장,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 △조경화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에 참가하여 녹조 문제 해결 및 미래의 녹조 관리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4월 25일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생중계 접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영상회의로도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검색 혹은 홍보포스터 내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접속 가능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행사는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 기조를 공유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학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녹조 관리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홍보 포스터. 2. 프로그램 세부일정. 3. 전문용어 설명. 끝. 2024.04.24 환경부
- 2024년 3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4년3월국내인구이동결과□2024년3월이동자수는56만3천명,전년동월대비4.4%(2만6천명)감소함.□인구이동률(인구백명당이동자수)은13.0%,전년동월대비0.5%p감소함.□시도별순이동(전입-전출)은인천(3,237명),경기(3,226명),충남(2,176명)등7개시도는순유입,경남(-1,778명),대구(-1,483명),서울(-1,237명)등10개시도는순유출됨. 2024.04.24 통계청
- 2024년 2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4년2월인구동향(요약)-출생아수는19,362명으로전년동월대비3.3%감소-사망자수는29,977명으로전년동월대비9.6%증가-혼인건수는16,949건으로전년동월대비5.0%감소-이혼건수는7,354건으로전년동월대비1.8%증가-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는-10,614명 2024.04.24 통계청
- [4.25.목.조간] 국내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국내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19 시기(20-22년) 전체 항생제 사용량은 증가하였으나, 처방 적정성은 낮아 요양병원 맞춤형 항생제 사용관리 방안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국내 요양병원의「항생제 사용 실태 및 사용관리 인식도 요구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국 요양병원의 최근 3년간(20-22년) 항생제 사용량과 사용 유형의 변화, ▲20개 요양병원 대상 항생제 처방 적정성, ▲요양병원 의사들의 항생제 사용 인식과 항생제 사용관리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처방 적정성이 낮고, 항생제 사용관리의 요구도는 높아 요양병원 항생제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및 적정 사용관리 방안 연구」○ (연구기간) 2023. 6. ~ 2023. 12.○ (연구대상) 전국 요양병원(연도별 건강보험청구자료, 약 1,500개소), 20개 요양병원○ (연구방법) 전자 증례기록지(eCRF) 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 (연구내용) 최근 3년간(20-22) 항생제 사용량 및 사용 유형, 항생제 적정성, 항생제 사용관리 인식도 및 요구도○ (수행기관·연구책임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김용찬 교수,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김동숙 교수1.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주요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 및 사용 유형 건강보험청구자료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0-2022) 전국 의료기관 종별 환자당 항생제 사용량은 요양병원이 가장 많았다. 전국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5.8%*가 항생제를 사용하였고, 항생제 사용환자의 85.4%가 65세 이상이었으며, 20년 대비 22년의 항생제 사용량은 28.1%** 상승하였다. * 요양병원 3년(20-22년) 평균 입원환자 464,057명 중 처방환자는 258,997명** 20년 83.2 21년 91.9 22년 106.6 DPD※ DPD (DDD/1,000 patient-days) : 1,000 재원일당 하루 표준 항생제 소비량 전국 요양병원의 환자군*에 따른 항생제 사용량은 일상생활 능력이 저하된 의료최고도 환자가 가장 많았고, 모든 환자군에서 매년 증가하였다. * (분류체계)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으로 분류 (붙임 1) 전국 요양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계통별 항생제는 퀴놀론과 3세대 세팔로스포린 및 페니실린*이었고, 20년 대비 22년 증가율은 카바페넴**이 78.6%로 가장 높았다. * (적응증) 폐렴, 복강내감염 및 피부연조직 감염 등의 중증감염 치료에 주로 사용** (적응증) 다제내성균의 의한 폐렴, 골반내감염 등 중증감염 치료에 주로 사용 요양병원의 항생제 처방 적정성 2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투여 경로의 적절성, 투여 용량의 적절성 및 항생제 종류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96.6%가 감염증 치료를 위해 처방되었으며, 감염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항생제에 대한 처방 적정성*은 35.2%로 나타났다. 항생제 처방의 부적합 사유로는 주로 항생제의 선택(38.0%)과 용량(43.9%)이 부적절한 경우로 밝혀졌으며, 조사결과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처방 시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 사용 지침의 부재가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항생제의 적절한 선택, 투여 용량 및 경로 등 적정한 사용 여부를 평가함※ (처방목적) 감염증 치료(96.6%), 수술부위 감염예방(0.6%), 내과적 예방(1.7%), 기타(1.1%)※ (감염증별 적정성) 호흡기감염(40.7%), 요로생식기 감염(37.1%), 피부연조직 감염(21.7%)2.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관리 인식도 및 요구도 조사 주요 결과 대한요양병원협회 소속 전국 요양병원 의사 106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8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항생제 사용관리 인식도 항생제 처방은 47.2%가 혈액검사를 참고로 하였으며, 중단은 임상증상(76.4%)과 염증 수치(67.9%)의 호전 여부에 따라 결정하였다. 항생제 처방 시 진료지침(46.6%)과 과거의 경험/지식(39.6%)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진료지침이 요양병원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80.7%가 응답하였다. 항생제 내성률은 응답자의 76.4%가 일반병원에 비해 요양병원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항생제 사용관리 요구도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응답자의 88.6%가 항생제 사용관리 중재 활동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항생제 적정사용 유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지침서 개발(84.9%)과 ▲적정 사용 활동에 대한 보상(85.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관리 현황과 항생제 적정 사용 향상에 필요한 현장의 요구도를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하며,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처방 개선을 위해 다빈도 감염증에 대한 진단 및 항생제 처방 지침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에서 확인 가능(prism.go.kr/homepage/)붙임 요양병원 환자 분류 체계 2024.04.24 질병관리청
- (주)세라젬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주)세라젬(이하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이하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024.04.24 공정거래위원회
-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4. 25.(목)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에 허용하는 내용의「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4월 25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오염물질저장시설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수거한 폐수를 임시 저장하여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거나 항만 밖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MARPOL) 및「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마산항, 삼천포항, 통영항, 군산항, 진해항, 광양항, 완도항, 속초항, 옥계항, 평택항, 목포항, 제주항, 서귀포항이번「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은 2023년 10월「해양환경관리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선박·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량 중 민간업체의 처리 비중이 97%를 차지(2023년 말 기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해당 시설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역관리청만 설치(해양환경공단 위탁·관리)할 수 있었던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앞으로는 민간 전문업체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이 외에도,「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 신청절차와 구비서류, 민간시설 설치 시 설비 기준과 인력배치 등 운영기준, 해양경찰청에 작성·제출하는 관리대장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에 민간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항만 내 더욱 효율적인 오염물질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지자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에서 민간의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4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지원합니다- 4. 25. 서천특화시장 임시상설시장 개장에 맞춰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1월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임시상설시장 개장에 맞춰 4월 25일(목)부터 5월 8일(수)까지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2004년 9월에 개장한 서천특화시장은 지난 1월 22일 발생한 화재로 점포 227곳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후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기존 시장 서쪽 주차장 부지에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임시상설시장 개장을 준비하였고, 4월 25일 개장한다. 임시상설시장에는 수산물 점포 105개를 포함한 227개 점포가 입점한다.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점포 비중이 높은 서천특화시장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상설시장 개장일부터 2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소비자들은 서천특화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4만 원~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화재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천특화시장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이번 행사가 서천특화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다양한 봄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4.24 해양수산부
- 해수부,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 해수부, 제8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참석하여 국제수산규범 선도-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5개 제안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단독·공동으로 발의한 제안서 5개가 회원국 만장일치로 모두 채택되어 지속가능한 국제 어업관리를 위한 규범으로 편입되었다고 밝혔다.* NPFC(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북태평양 꽁치, 고등어, 빨강오징어 등 비참치어종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2015년에 수립된 국제기구(우리나라, 일본, 미국, EU 등 총 9개 회원국으로 구성)먼저, 우리나라는 ▲ 선박이 선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관리 장부를 기록하여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신규 규정 도입과, ▲ 전재* 변경신고 요건 완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단독 제안하여 환경오염 및 조업관리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 사무국 업무지원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 도입도 단독 제안하여 위원회 업무 효율화를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전재(transship) : 어획물이나 그 외 물품을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행위 아울러,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선원 근로환경에 관한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제수산기구에서 주요 의제로 대두된 선원 인권 보호 및 근로환경 증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하였다. 또한, 북태평양 공해상 소하성 어종*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수립도 공동으로 제안하였다.* 소하성 어종(Anadromous fish) : 해양에서 생활하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을 거슬러 올라가 산란하는 어류(예 : 연어, 송어 등)한편, 이번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총회’에서는 북태평양 꽁치 자원 관리를 위한 ‘어획통제규칙(HCR)*‘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최근 북태평양 꽁치의 자원량이 급감하여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 체제인 ‘어획통제규칙’ 도입이 시급히 요구되었다. 우리나라는 자원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우리나라 꽁치 업계의 조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였다. 치열한 논의를 통해 채택된 북태평양 꽁치 어획통제규칙은 올해부터 실행되어 북태평양 꽁치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어획통제규칙(Harvest Control Rules) : 회원국이 협상을 통해 매년 어획량을 정하는 전통적 방식 대신, 회원국 간 합의된 일련의 알고리즘(자원 상태, 환경 조건 등의 지표 이용)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또는 총허용노력량(TAE, Total Allowable Effort)을 결정하는 관리 규칙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꽁치, 고등어 등 국제적으로 수요가 많은 대중성 어종을 관리하는 북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국제규범 필요성과 조업현장 상황을 반영한 여러 제안을 발의하고 채택을 이끌어 내며 논의를 선도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원양어업의 발전과 수산자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정책을 펼쳐나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4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3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2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91건과 6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낙지 6건, 넙치 6건, 굴 5건, 미역 3건, 갈치 3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2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넙치·갈치 등 총 6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2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2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제주 함덕·중문색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6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4개지점, 원근해 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5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9~0.087Bq/L, (137Cs) 0.072~0.085Bq/L, (3H) 6.2~6.5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 도쿄전력이 어제(4.23)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5~245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7~7.0cps, 상류수조에서 4.1~5.0cps, 이송펌프에서 5.0~6.3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7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36~15,095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046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4,431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4.23)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과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4월 22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5~9.6(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9.4(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4.24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독 디지털 전환 및 산업기술 협력 확대키로 한-독 디지털 전환 및 산업기술 협력 확대키로- 인공지능(AI)·산업데이터 표준 등 한-독 디지털 전환 협력 체계 구축-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통해 글로벌 개방형 혁신 지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독일 측과 디지털 전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독일 현지에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해 양국 기업·연구소 간 개방형 혁신 촉진에 나선다.산업부는 4월 23일(화) 독일 하노버에서 독일 정부의 산업 4.0(Industrie 4.0)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 공동기구인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ie 4.0)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독일의 산업데이터 플랫폼인 제조-X(Manufacturing-X)에서 추진 예정인 화학, 기계, 자동차 등 분야의 산업데이터 표준 및 공유 활용 체계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산업디지털 전환 관련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등 정책 전반에 걸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4월 24일(수)에는 프라운호퍼 하인리히 헤르츠 연구소(HHI, 독일 베를린 소재)에서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프라운호퍼는 산업부가 지난 4월 초에 선정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 6곳* 중 하나로서, 모빌리티,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76개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전적인 연구개발(R&D) 과제를 기획·수행하는 한편, 정보제공, 국내 기업 현지 지원, 사전/사후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독(獨) 프라운호퍼, 미(美) MIT, 예일, 존스홉킨스, 퍼듀, 조지아텍 : 공동 연구개발(R&D) 수요 발굴, 최적 파트너 매칭, 과제기획 지원 및 국내 연구자 현지 지원 등 기술협력 플랫폼 역할 수행아울러 우리 산업용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거래시 애로사항으로 꼽는 산업 AI 안전성, 신뢰성에 대한 인증에 대해서도 독일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독일 전기기술협회(VDE) 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표준에 따른 산업 AI 시험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시험 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등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유럽의 제조 강국 독일과의 산업데이터 협력 체계 구축은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한-독 산업기술 협력센터와 관련해서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우리 기업들의 협력 수요가 가장 큰 기관인 만큼 양국 기업-연구소 간 다양한 협력 과제가 발굴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4 산업통상자원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3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24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91건과 66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낙지 6건, 넙치 6건, 굴 5건, 미역 3건, 갈치 3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22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넙치 갈치 등 총 6건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21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24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제주 함덕·중문색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6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4개지점, 원근해 5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2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5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9~0.087Bq/L, (137Cs) 0.072~0.085Bq/L, (3H) 6.2~6.5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도쿄전력이 어제(4.23)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5~245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7~7.0cps, 상류수조에서 4.1~5.0cps, 이송펌프에서 5.0~6.3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7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36~15,095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046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4,431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4.23)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10개 정점과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4월 22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6.5~9.6(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9.4(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4.24 해양수산부